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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1세대 실손 본인부담상한 초과액, 보험사 지급의무 없어”
    대법 “1세대 실손 본인부담상한 초과액, 보험사 지급의무 없어”
    A 씨는 2008년 11월 1세대 실손보험을 가입했는데, 2009년 9월까지 판매된 1세대 실손보험은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따른 환급금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된 표준약관이 없다. 1심은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에 대한 치료비 지급은 인정했지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이라며 기각했다. 반면 2심은 “특약에 관한...
    2024-02-18 09:00
  • 인터넷신문協, 공정위에 "포털 불공정약관 심사해달라" 청구
    인터넷신문協, 공정위에 "포털 불공정약관 심사해달라" 청구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 소속사가 주축인 ‘포털 불공정행위근절 범언론대책위원회’(범대위)는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포털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신청서 작성을 대리한 유현근 변호사(법무법인 이제)는 “기울어졌던 포털과 인터넷언론사 간 계약을 공정하고 상생할 수 있는 관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2024-02-15 15:26
  • [포토] 인신협, 공정위에 카카오·네이버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
    [포토] 인신협, 공정위에 카카오·네이버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
    포털 불공정행위근절 범언론대책위원회가 15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포털의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할 카카오·네이버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서를 접수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2-15 14:35
  • 이재명, 소상공인 표심 저격...‘정책자금 2배 확대’ 등 공약
    이재명, 소상공인 표심 저격...‘정책자금 2배 확대’ 등 공약
    또 고금리 보험약관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고, 장기‧분할상환(10~20년) 대출 프로그램 도입할 계획이다.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임대료 지원과 동시에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도입으로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일몰 예정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상시화하고, 관리비를 이용한 임대료 꼼수 인상 방지, 간편결제‧모바일상품권 수수료...
    2024-02-14 16:32
  • '카카오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2차 심문
    '카카오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2차 심문
    인터넷신문사측 법률 대리인 정의훈 변호사는 “카카오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통해 심사를 통과한 매체에 한해 심사규정 등을 준수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제출 받은 후 뉴스검색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며 “계약의 본질적인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만 있으면 계약관계가 성립한다는 판례에 비추어 카카오와...
    2024-02-13 17:42
  • 北 유튜버, 채널 폐쇄에도 되살아나…킹크랩ㆍ명품백 들고 일상 소개
    北 유튜버, 채널 폐쇄에도 되살아나…킹크랩ㆍ명품백 들고 일상 소개
    당시 구글은 채널 폐쇄와 관련해 “적용할 수 있는 미국의 제재와 무역 준수 법률을 지키는 데 전념하고 있다”라며 “당사 서비스 약관에 따라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검토 후 우리 정책에 따라 채널을 폐쇄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글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유미는 새로운 채널을 개설해 계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당 채널이...
    2024-02-10 22:11
  • 팍팍한 경제 상황에 '불공정거래'도 많아져…공정거래조정원 분쟁 접수 22%↑
    팍팍한 경제 상황에 '불공정거래'도 많아져…공정거래조정원 분쟁 접수 22%↑
    분야별로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1372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거래 분야가 1044건,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605건, 약관 분야 339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는 전년 1085건에서 26%가 증가했다. 주요 접수 내용은 기타의 불이익 제공이 77.8%를 차지했고, 거래 거절 관련 행위와 사업활동 방해 등도 포함됐다. 특히 오픈마켓 등 온라인플랫폼 분야...
    2024-02-05 15:00
  • 디즈니, 3월 중순부터 디즈니+·훌루 비밀번호 공유 단속
    디즈니, 3월 중순부터 디즈니+·훌루 비밀번호 공유 단속
    현재 디즈니 이용 약관에는 “사용자가 비밀번호 공유 금지 규칙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용자의 계정을 분석할 수 있다. 약관을 위반하는 사용자는 계약에 따라 계정이 제한되거나 해지될 수 있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앞서 지난해 8월 밥 아이거 디즈니 최고경영자(CEO)는 올해부터 비밀번호 공유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지난해 3분기 실적...
    2024-02-01 17:16
  • 흥국생명, 약관대출 금리 인하…1.5%p 추가 할인 이벤트도
    흥국생명, 약관대출 금리 인하…1.5%p 추가 할인 이벤트도
    흥국생명은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를 인하하고, 예정이율에 따라 가산금리를 추가로 할인하는 이벤트를 올해 말까지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흥국생명은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를 기존 1.99%포인트(p)에서 1.50%p로 0.49%p 인하한다. 이는 고객의 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당국에서 추진 중인 상생금융에 동참하기 위해서다....
    2024-02-01 09:41
  • 갤럭시아 가처분 신청 기각…“항고 등 추가 법적 조치 예정”
    갤럭시아 가처분 신청 기각…“항고 등 추가 법적 조치 예정”
    또 상장계약서와 이용약관의 조항에 대해서는 약관규제법이 규제하고 있는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보지 않았다. 갤럭시아 재단은 이날 오후 미디엄을 통해 “최근 발생한 빗썸 거래소의 거래지원 종료와 오늘 가처분 신청 기각 소식으로 커뮤니티 그리고 투자자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야...
    2024-01-29 16:07
  • 갤럭시아-빗썸, 상폐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자의적 결정”vs“투자자 보호”
    갤럭시아-빗썸, 상폐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자의적 결정”vs“투자자 보호”
    갤럭시아 측 변호인은 “거래지원종료 근거는 법규보다는 상장 계약서로 볼 수 있는데, 상장계약서는 사실상 약관에 해당한다. 모든 상장 토큰에 대해서 거의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관에 해당함에도 문제가 생겼을 때 거래 지원 종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너무 불투명하고, 공익이나 투자자 보호라는 모호한 규정만으로 이뤄지고...
    2024-01-26 15:17
  • [갑진년 주력상품] 여성 특화 서비스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2.0'
    [갑진년 주력상품] 여성 특화 서비스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2.0'
    또한, 난자동결보존 시술비 선지급 특별약관은 가임력 손상이 예상되는 자궁내막증, 자궁근종 등 자궁 및 난소 특정 질환이나 암으로 치료를 앞둔 고객이 난자동결 시술을 하는 경우 치료비 담보 중 보험가입금액의 50%(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선지급하는 서비스다. 이 외에도 업계 최초로 운영하는 ‘민생안정 보험료 납입유예’ 제도도 눈여겨볼 만하다....
    2024-01-25 18:00
  • [갑진년 주력상품] 삼성생명 '다(多)모은 건강보험 필요한 보장만 쏙쏙'
    [갑진년 주력상품] 삼성생명 '다(多)모은 건강보험 필요한 보장만 쏙쏙'
    특히, 삼성생명에서 18년 만에 재출시된 '파워수술보장' 특약은 질병 또는 재해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를 위해 1~5종 수술 치료 시 약관에 따라 정액보험금을 지급한다. 또한, 고령화와 의료기술의 발달로 수술건수가 증가하는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 기존 특약 외에 추가 보장이 가능한 '(특정질병제외)질병재해수술보장특약'을 추가했다. 가입나이는 만 15세부터 최대...
    2024-01-25 18:00
  • 삼성증권, 개인형 연금 11조 달성…1년 새 41% 늘었다
    삼성증권, 개인형 연금 11조 달성…1년 새 41% 늘었다
    가입 서류 작성 및 발송이 필요 없는 ‘3분 연금’ 서비스(개인정보 제공 및 약관 등 동의시간 제외)를 선보여 가입자들의 편의를 높였다. 카카오톡을 활용해 연금을 관리할 수 있는 ‘연금 S톡’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연금 가입자 관리에 힘을 쏟은 점도 주효했다고 봤다. 삼성증권은 연금센터에 프라이빗뱅커(PB) 경력 10년 이상의 숙련된 인력을 배치해...
    2024-01-25 09:23
  • 건정연 “대금지급 보증 등 하도급 업체 부실 방지책 필요”
    건정연 “대금지급 보증 등 하도급 업체 부실 방지책 필요”
    주요 대응책으로는, 하도급 업체는 부실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지급보증 또는 직불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보증기관의 약관에 따라 ‘보증사고 해당 여부 및 보증청구 시기를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또 부실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경우 공익채권 또는 기존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의 방식으로 변제받는 방법을...
    2024-01-24 10:03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로 대환 시 추가약정 내용에 유의하세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로 대환 시 추가약정 내용에 유의하세요”
    보증금액 증액 등 반환보증 조건 변경 시 차주가 필요서류(보증조건 변경 신청서 등)를 제출하면 위탁은행이 보증심사 과정을 거쳐 반환보증 보증서를 보증약관과 함께 교체 발급해준다. 따라서 보증서 등에 변경 내용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중 거주지로부터 퇴거하는 경우 은행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상환을...
    2024-01-22 06:00
  • [서지연의 보험깨톡] 아내가 나 몰래 체결한 보험계약, 취소될까요?
    [서지연의 보험깨톡] 아내가 나 몰래 체결한 보험계약, 취소될까요?
    현재 대부분 보험상품의 표준약관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거나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을 때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자가 아니라 설계사 또는 배우자가 서명을...
    2024-01-20 08:00
  • DHG·사람4.0 자산운용, 금융투자협회 정회원 신규 가입
    DHG·사람4.0 자산운용, 금융투자협회 정회원 신규 가입
    또한, 홍보, 공시·통계, 광고·약관 심사, 전문인력 등록·관리 등에 대한 업무지원을 받을 수 있고, 금융투자교육원의 강의 수강과 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도 누리게 된다. 한편, 2개사의 정회원 가입으로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원 총수는 정회원 402개사(증권 61, 자산운용 324, 선물 3, 부동산신탁 14), 준회원 143개사, 특별회원 28개사로 573개사가 됐다.
    2024-01-16 13:53
  • 미래에셋생명 "'민생안정특약' 1월로 앞당겨 조기 출시"
    미래에셋생명 "'민생안정특약' 1월로 앞당겨 조기 출시"
    다만, 보험료 납입 완료 시점이 납입 유예 기간만큼 연장되며 납입면제, 소멸, 보험사고 등 발생 시 납입 유예 혜택은 보험료만큼 일시납입 이나 상계 처리가 되는 등 주의할 점도 있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약관 및 안내장을 참고하면 된다. 오상훈 미래에셋생명 상품개발본부 본부장는 "이번에 출시하는 '민생안정특약'이 다소 생소하실 수 있으니, 계약자...
    2024-01-15 10:06
  • 삼성생명, 암ㆍ간병 보장 강화한 '삼성 생애보장보험' 출시
    삼성생명, 암ㆍ간병 보장 강화한 '삼성 생애보장보험' 출시
    약관에 따라 납입기간 중 암 진단 등을 받지 않은 경우 납입기간 경과 후에 '암 또는 암간병 생활비' 서비스를 제공한다. 암 생활비 보장에 집중한 1형(암보장형)과 암에 더해 중증 간병 생활비 보장도 받을 수 있는 2형(암간병보장형) 두 가지 중 선택이 가능하다. 1형(암보장형)의 경우 약관에 따라 보험료 납입완료 후 암으로 진단 받을 경우 주보험 기납입보험료의 최대...
    2024-01-1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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