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4사는 7월 26일 개선내용을 반영한 이용약관을 신고하였으며, 각 사별 전산개발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KT는 9월 8일 부터, SKB·SKT는 9월 27일부터, LGU+는 1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위원장 신민수 교수(한양대)는 “초고속인터넷은 이동전화와 더불어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주요 통신서비스로 결합서비스...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접근성 제고하기 위해서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고도화 △게임이용자 표준 약관 개정 △게임시간 선택제 개선 △장애인 게임 접근성 개선 및 e스포츠대회 개최 △국내대리인 제도 추진 등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게임문화를 증진하기 위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에 대응하고 게임리터러시 교육 및 가족캠프 등 문화사업 추진하는...
산업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는 한전의 전기요금 약관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만큼 무효라는 취지다.
그러나 2019년 7월 1심 재판부는 "전력 공급의 특수성과 정책적 필요성, 누진제를 도입한 외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약관에서 정한 원가는 정당하다"고 봤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흥국생명과 흥국화재는 피해 지역 고객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및 대출(신용·부동산) 원리금 상환을 최대 6개월간 유예하고 보험약관대출 금리 인하를 지원한다.
특히 흥국화재는 자동차보험 긴급지원본부를 운영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견인 및 구난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보험금 청구 간소화로 보험금 신속 지급 △수해 구호 물품 지원 △콜센터 내...
흥국생명과 흥국화재는 피해 지역 고객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및 대출(신용ㆍ부동산) 원리금 상환을 최대 6개월 간 유예하며, 보험약관대출 금리 인하도 지원한다.
특히 흥국화재는 자동차보험 긴급지원본부를 운영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견인 및 구난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보험금 청구 간소화로 보험금 신속 지급 △수해 구호 물품 지원 △콜센터 내...
이에 화재 등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 등으로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된 화재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소비자는 보험약관, 청약서 등을 통해 본인에게 불필요한 특약이 추가되거나 보장한도가 과도하게 증액됐는지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
또 특수건물 소유자가 손보사를 통한 보험가입이 어려운 경우 공동인수 제도를 활용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이후 개선점을 도출해 보험약관GPT, 은퇴설계GPT 등 고객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보험약관GPT'는 고객이 어려워하는 보험약관을 상품별, 가입기간별로 요약해 쉽게 설명해주는 서비스다. 교보생명은 향후 AI 챗봇은 물론 음성봇을 활용한 인공지능컨택센터(AICC)까지 보험약관GPT 사용을 확대해 고객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서민들의 ‘급전 창구’인 약관대출과 카드론 잔액이 함께 상승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카드사들의 연체율도 1%대를 기록하는 등 건전성 관리 부담도 늘어나 잠재된 가계부실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5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4월 기준 생보사 보험약관대출은 51조4807억 원으로 전년동기(47조3259억 원) 대비 4조 이상 증가했다....
앞서 농협생명과 동양생명이 이달 1일부터 보험약관대출 금리 한도를 각각 3%포인트, 3.95%포인트 인하하기는 했지만, 상생 보험상품을 새로 선보인 곳은 한화생명이 처음이다.
2030 디딤돌 저축 보험은 사회 초년생과 결혼·출산을 앞둔 젊은 부부들이 중장기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5년 만기 저축보험 상품이다. 가입대상은 가구소득 중위 200% 이하인 만 20...
최근 저축은행업권에도 수시이자 지급이 가능하도록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저축은행의 경쟁력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정기예금 최고 금리는 연 3.50~3.90%로 집계됐다. 정기예금 금리는 지난달 초 연 3.47~3.70%에서 하단 기준 0.25%포인트(p) 상승했다. 시중금리가 기준금리를 하회했던...
플랫폼-입점업체 간 중개 거래 계약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으로 표준계약서(또는 약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배달앱(68.0%), 숙박앱(67.3%), 오픈마켓(61.3%), 패션앱(55.7%) 순이다. 표준계약서에 반영돼야 할 항목으로는 4개 분야 모두 ‘입점업체 규모별 수수료 차등제 도입 등 비용부담 완화 방안’을 지목했다.
손성원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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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이 보험계약대출(보험약관대출) 이용고객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 주고자 금리확정형 상품에 대한 보험계약대출의 최고금리를 인하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금리 인하를 통해 보험계약대출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기존 연 9.9%에서 3.95%포인트(p)가 인하된 연 5.95%로 변경된다. 인하된 금리는 1일 자로 적용된다. 신규 고객뿐만 아니라 해당 상품을 이용하는 기존...
구체적인 내용으로 △'외화증권매매계좌 약관 기재 투자 위험'과 '증권사 책임 범위'에 대한 확인 필요 △해외주식 권리 내역(주식배당, 분할, 병합 등) 변경은 국내 권리 내역에 반영되는 시간이 소요되는 점 및 거래 정지가 되는 점 확인 필요 △증권사·국가별로 상이한 해외주식 거래 수수료에 대해 안내했다.
또한 해외주식 투자시 해당 국가의 법규·제도 및 매매...
약관상 ‘실제손해액’ 산정되는 ‘訴 제기된 경우’“자동차상해 보험금 청구 소송, 포함되지 않아”
자동차상해 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할 때 특별 약관상 ‘실제손해액’으로 볼 수 있게 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는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등 별개의 소가 제기된 경우를 의미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카카오를 비롯해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은 장애 복구 즉시 유료 서비스 이용자 및 파트너에게 약관에 따라 12월말까지보상을 완료했고 피해를 본 파트너들을 위해 추가 지원책을 마련했다.
카카오는 이용자들의 생활과 비즈니스 활동에 불편을 끼친 부분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무료 서비스에 대해서도 보상을 진행하기로...
이외에도 불법 유사수신 업체들은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천연가스 베이시스 거래, 태양광 에너지 등의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빙자해 투자를 유도하고,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원금과 이익을 보전’한다는 허의 약관 등을 제공하며, 잠적한 뒤에는 업체명과 홈페이지 등만 바꿔가며 같은 사기 수법으로 투자자 자금을 편취한다.
금감원은 “특히 불법 업체들은 자신의...
사고보험금은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금액으로, 사망·중대 장해 등의 경우 가입금액이 상대적으로 크다. 불의의 사고가 발생 시 사고보험금 지급을 보장하는 일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보험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금융위는 보험사가 부실해지는 경우에도 불의의 사고를 겪은 예금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금투협 정회원은 총회 출석 권한과 의결권을 가지며 각종 회의체에 참여해 시장과 산업 전반에 관한 법령·제도 개선, 규제 완화 등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또한, 홍보, 공시·통계, 광고·약관 심사, 전문인력 등록·관리 등에 대한 업무지원을 받을 수 있고, 금융투자교육원 강의 수강과 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날 마지막 강의에서도 김 교수는 재해사망보험금 사례를 설명하면서 잘못 만들어진 약관의 책임은 보험사가 져야한다면서 당시 소비자들의 입장에 섰을 때 어려움을 전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대법원의 보험사 지급 판결을 끌어냈던 요인 중 하나로 소비자들의 보험 약관 이해도가 현저하게 낮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일반인 730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