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삼성생명 회계 논란과 관련해 “잠정적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고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보험업권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원칙에 충실한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회계기준원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화재 지분이 20% 미만이라도 지난 3월 보험업법상 자회사로 편입된 만큼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주식 15.43%를 보유하고 있다.

이 원장은 보험 민원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선 상품 설계 단계부터 소비자 관점이 관철돼야 한다”며 “(상품 설계와 관련해) 현재 자율 관리 체제에 머물지 않고 금감원에서 직접 챙기는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완전판매 방지와 약관 이해도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편면적 구속력 제도나 법제화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금감원의 본질적 미션은 소비자 보호”라며 “산업 진흥 정책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비자 보호, 건전성 감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감독에서도 투명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인력과 조직 역량을 확대 투입해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