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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트북 너머]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닉값하나?
    [노트북 너머]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닉값하나?
    요금 인상 내역, 이용약관, 이용자 고지 등을 살펴본다. 그러나 국내법인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해외 민간기업의 요금정책을 제한할 수 있을진 미지수다. 정부가 내놓은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가칭)’도 우려를 더한다. 구글의 독과점을 막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해외기업을 규제하기 마땅치 않은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구글 봐주기가 더 심화할 수...
    2023-12-22 05:00
  • 금감원 "전동킥보드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안돼"
    금감원 "전동킥보드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안돼"
    또 특별약관의 종류별로 피보험자의 범위가 상이하므로 본인이 가입한 특별약관의 피보험자 범위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면책조항 또한 주의깊게 확인해야 한다.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약관상 면책조항에 해당한다. 또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사용하던 중 발생한...
    2023-12-21 15:25
  • 방통위, 유튜브·넷플릭스 등 주요 OTT 요금인상 실태점검
    방통위, 유튜브·넷플릭스 등 주요 OTT 요금인상 실태점검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유튜브·넷플릭스 등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요금인상과 관련해 사업자별 요금인상 내역, 이용약관, 이용자 고지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유튜브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을 월 1만450 원에서 월 1만4900 원으로 43% 인상했다. 넷플릭스는 계정 공유 유료화 정책을 시행해 월...
    2023-12-21 10:41
  • 은근슬쩍 유료서비스 전환 '밀리의 서재·윌라'…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
    은근슬쩍 유료서비스 전환 '밀리의 서재·윌라'…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
    제대로 고지를 하지 않고 유료 서비스로 전환한 오디오북 업체들의 불공정한 약관이 개선됐다. 무료 공정거래위원회는 밀리의서재, 윌라, 교보문고, 스토리텔, 오디언소리 등 5개 오디오북 구독 서비스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11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은 먼저 오디오북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은 소비자의 환불을...
    2023-12-18 16:36
  • 공정위, '고객에 비용 부담' 등 증권사 40개 약관 시정요청
    공정위, '고객에 비용 부담' 등 증권사 40개 약관 시정요청
    고객에게 운용보수나 세금 등 비용을 포괄적으로 부담시키고, 자의적을 수수료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증권사 약관 조항이 시정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권사·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총 929개 약관 중 40개 약관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으로는 회사 이외의...
    2023-12-14 13:34
  • 아파트 분양 인지세 반씩 내야…입주민 비용부담 완화
    아파트 분양 인지세 반씩 내야…입주민 비용부담 완화
    공정위는 '자동차운전학원 표준약관'도 개정했다. 자동차 운전학원 수강생이 질병이나 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해지를 하게 된 경우 미수강 시간에 비례해 수강료를 100%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교육생의 '노쇼' 방지를 위해 수업에 무단으로 불참하는 경우 적어도 48시간 전에는 학원에 불참 통지를 해야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2023-12-13 10:24
  • 주말·공휴일에도 수수료 부담 없이 항공권 구매 취소 가능
    주말·공휴일에도 수수료 부담 없이 항공권 구매 취소 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노랑풍선, 마이리얼트립, 모두투어네트워크, 온라인투어, 인터파크트리플, 참좋은여행, 타이드스퀘어, 하나투어 등 8개 국내 주요 여행사의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정된 불공정 약관은 우선 여행사들이 주말·공휴일, 평일 5시 이후 등 영업시간 외에 국제선 항공권을 판매는 하면서 구매취소업무는 하지...
    2023-12-12 12:00
  • “이제는 이집트인 하렵니다”…유튜브마저 올렸다, 소비자 울리는 ‘스트림플레이션’
    “이제는 이집트인 하렵니다”…유튜브마저 올렸다, 소비자 울리는 ‘스트림플레이션’
    물론 이 같은 구독자 행위는 약관 위반이다. 유튜브는 국적 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공식 경로가 아닌 방법으로 유료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계정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몇 년 전 국내에서 인도나 튀르키예 등을 통한 우회 접속이 성행하자 접속이 막힌 사례도 있다. 스트림플레이션은 불법 사이트 접속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래픽 분석 업체...
    2023-12-12 05:00
  • "처방받은 약 구입하지 않았어도 고지의무 발생합니다"
    "처방받은 약 구입하지 않았어도 고지의무 발생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정도에 따라 간병비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책임보험 상해등급 1~5등급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를 간병비 지급 대상으로 정하며,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의 정도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약관상 간병비는 보상이 어려움을 안내했다.
    2023-12-07 12:00
  • 나이키·샤넬·에르메스 '리셀러는 못 사'…공정위 "약관 불공정하다"
    나이키·샤넬·에르메스 '리셀러는 못 사'…공정위 "약관 불공정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나이키와 샤넬, 에르메스 등 3개 브랜드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재판매 금지 조항, 저작권 침해 조항, 사업자 면책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우리나라 명품 시장 규모는 2021년 기준 약 58억 달러로 세계 10위 수준이다. 2020년 44억 달러에서 약 30%의 성장률을 보일 만큼 거래가 증가하는 데다 최근에는 오프라인 위주로 판매하던 명품...
    2023-11-29 12:00
  • [서지연의 보험깨톡] 車보험에서 본인부담의료비, 내 실손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서지연의 보험깨톡] 車보험에서 본인부담의료비, 내 실손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
    따라서 실손의료보험 약관에서는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 등의 피해자로서 가해자 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손의료보험 약관에서는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에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는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쌍방의 과실에 의해 발생해 과실이 있는 피해자가 치료받는...
    2023-11-25 08:00
  • 5G 스마트폰도 LTE 요금제 쓴다...SK텔레콤 정부 정책에 화답
    5G 스마트폰도 LTE 요금제 쓴다...SK텔레콤 정부 정책에 화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5G 서비스와 LTE 서비스 이용약관에 각각 명시한 서비스 가입 가능 단말기 종류를 확대·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23일부터 SK텔레콤 기존·신규 가입자는 단말 종류에 상관없이 사용 패턴에 맞게 5G·LTE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5G 단말 이용자는 저가 LTE...
    2023-11-22 11:00
  • 한기정 위원장 "분쟁조정제도 통일적 운영 위해 법제정"
    한기정 위원장 "분쟁조정제도 통일적 운영 위해 법제정"
    현재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6개 분야 분쟁조정협의회(공정거래ㆍ가맹ㆍ하도급ㆍ대규모유통ㆍ대리점ㆍ약관 분야) 등이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조정위원들은 분쟁조정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현행 6개 법률에 산재돼 있는 규정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가의 감정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는...
    2023-11-21 15:30
  • KB손보, 한국로봇산업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KB손보, 한국로봇산업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실외이동로봇 의무배상책임보험은 보도 등에서 운행되는 로봇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한국로봇산업협회, 로봇기업, 손해보험사 등 민관 합동 협의체(TF) 운영으로 사업계획 수립과 표준약관을 마련하고 단체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만든 보험상품이다. '지능형 로봇개발 및 촉진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행시...
    2023-11-15 16:07
  • 현대캐피탈, 공정거래 내부 준법시스템 제정
    현대캐피탈, 공정거래 내부 준법시스템 제정
    또, 경쟁사와의 담합,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을 배제하고, 공정한 약관 및 영업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목 대표는 “공정과 투명은 현대캐피탈이 세계적인 글로벌 금융사로 도약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가치”라며 “CEO로서 전사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2.0이 굳건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3-11-15 09:25
  • “한국인인데, 우크라이나인입니다”…‘스트림플레이션’ 국적까지 바꿨다 [OTT 구독경제 역설]
    “한국인인데, 우크라이나인입니다”…‘스트림플레이션’ 국적까지 바꿨다 [OTT 구독경제 역설]
    “고민했지만 VPN 우회 가입시 3분의 1 가격…솔깃”국적 변경 약관 위반인데…인기에 대행업체까지 등장“윤리의식 문제지만, 글로벌 OTT 정책에 근본 문제” 한국인 송모(27) 씨는 최근 우크라이나인이 됐다. 영상·음원 플랫폼 세계에서다. 유튜브 프리미엄에 넷플릭스, 티빙까지 구독하다 보니,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독료 부담에 국적까지 바꾼 것이다. 송...
    2023-11-14 05:00
  • 테슬라 “사이버트럭 구매 후 1년 내 재판매 금지”
    테슬라 “사이버트럭 구매 후 1년 내 재판매 금지”
    12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전문매체 포춘에 따르면 테슬라는 자동차 주문 약관에 ‘사이버트럭 전용(Cybertruck Only)’이라는 항목을 추가했다. 해당 항목에는 “고객은 사이버트럭이 한정 수량으로 우선 출시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차량을 인도받은 후 1년 이내에 차량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또 “테슬라는...
    2023-11-13 08:22
  • 플랫폼 노동자 평균 月수입 157만 원…부수입 빼면 100만 원
    플랫폼 노동자 평균 月수입 157만 원…부수입 빼면 100만 원
    이는 플랫폼 계약 약관 상 ‘노동자’와 ‘이용자’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플랫폼 앱 통해 일하는 이유는 '일하는 시간을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서(69.3%)'가 가장 많았다. 이어 '일거리를 구하기가 쉬워서(32.7%)', '가사·학업·가족돌봄·건강상의 문제로 정기적으로 출퇴근할 수 없어서(25.3%)' 등 순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플랫폼...
    2023-11-11 06:00
  • "고객 고지 없이 카드 부가서비스 중단은 부당"…여신사 부당 약관 적발
    "고객 고지 없이 카드 부가서비스 중단은 부당"…여신사 부당 약관 적발
    앞으로 신용카드사가 고객에게 부가서비스를 고지 없이 중단·변경할 수 있도록 한 약관 조항이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와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 금융회사에서 사용하는 1376개 약관을 심시해 이중 57개 조항을 금융위원회에 시정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57개 조항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이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2023-11-08 12:20
  • 내년 1분기 ‘3만 원대’ 5G요금제 나온다
    내년 1분기 ‘3만 원대’ 5G요금제 나온다
    이에 앞으로 이용약관을 개정해 기술적으로 가능할 경우 5G 단말 이용자도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한다. 반대로 LTE 단말 이용자의 5G 요금제 가입도 가능해져 이용 패턴에 따라 유리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에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법 개정 전에라도...
    2023-11-0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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