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내용·고지의무·보험약관의 주요 내용 등을 질문·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확인 내용 역시 녹음을 해둬야 한다. 해당 녹음내용을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자필서명 의무가 면제된다.
화상통화 보험가입 서비스가 시행되면 고객이 직접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비대면으로 보험 계약을 할 수 있다. 소비자는 스마트폰을...
하루인베스트는 이용 약관에서 “모든 예금은 투자 관리로 인해 잠재적 손실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도 “우리는 락업 투자를 시작한 2019년부터 시장 변동성 속에서 약속된 수익을 제공하는 데 항상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미인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전형적인 국내 영업 방식 중 하나인 ‘레퍼럴’ 역시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데 사용됐다. 레퍼럴은 가상자산 유튜브...
이동통신사 약관 중 일부 내용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한국소비자연맹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 및 중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인터넷·홈쇼핑·전화권유 등으로 구매...
피보험자가 고의로 사망한 경우라면 통상 약관에 의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법원은 상당한 기간 동안 우울증 등을 겪은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이는 ‘외부 요인에 의한 보험사고’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 씨의 부모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상해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망인이...
KBS는 현재 방송법 제67조와 방송법시행령 제43조, 기본공급약관 제82조에 근거해 한전에 위탁해서 수신료를 징수 중이다. 1983년부터 1994년까지는 전기, 수도, 가스, 수신료 등을 합한 통합공과금이 시행됐고, 현재는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만 병기해 청구한다.
한편, 대통령실은 도서정가제 완화방안, TV 수신료 징수방안에 이어 세 번째 국민참여 토론 주제로 집회...
사용자들은 바로 발급되는 카드 보기를 누르고 필수 약관에 동의 후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발급 가능 여부와 발급 가능한 카드 목록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를 일일이 입력해야 했던 기존 카드심사 과정을 간소화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신용카드 한도 조회까지 가능한 카드사도 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와 관련 정보를 빠르게 안내받고자 하는...
따라서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해당 약관에서 정하는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중의 모든 배상책임을 보장받는다. (X)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폭넓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른 건물에 화재가 옮겨 붙은 경우, 관리부실로 창문이 떨어져 손해를 끼친 경우, 자녀가 놀다가 친구를 다치게 한 경우, 기르던 애완견이 남을 다치게...
타다의 약관에 따르면 타다 서비스는 기존 허용되던 운전자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렌터카 서비스)에 해당하고,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타다 서비스는 회원가입한 특정 회원들에게 기사를 알선하는 것이지 노상에서 불특정인을 태울 수 없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여객을 자동차로 운송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이어 같은 날 롯데쇼핑 구매회원 이용약관 적용 사이트 매장에서도 롯데슈퍼프레시가 삭제됨에 따라 롯데슈퍼는 온라인 사업을 사실상 접게 됐다.
롯데슈퍼의 온라인 사업 철수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배송 서비스를 최근에 잇달아 종료하면서다. 롯데슈퍼프레시는 내달 1일부터 정기배송 서비스를 종료하고 이어 6월 16일부터는 택배배송...
원칙적으로 실손보험 보상대상이 아니나, 구체적 보상여부는 약관·판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세부기준으로는 실손보험 약관은 보상대상을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정하고 있어 임의비급여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는 실손보험의 보상대상이 아니다.
다만 해당 의료기술이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기존기술과 본질적으로 유사·동일한...
29일 전후로 보험금 지급이 예정된 경우에는 보험사에 문의하거나 보험약관 등을 통해 지급 일정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손보험은 통상 약관상 보험금 청구후 3영업일 이내 지급되도록 돼 있어 고객이 26일 보험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 보험사와 협의해 6월 1일에 수령이 가능하다.
이밖에 29일 부동산 매매(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고객이 가입한 상품의 약관설명과 청약서 전달 등을 AI가 수행하며 인공지능 기반 완전판매 모니터링 서비스도 가동 중이다.
금융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권의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요약해 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소득, 성향, 나이, 변수 등을 분석할 수 있다”라며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개인화된 신용카드, 보험 상품을 추천할 수 있다”라고...
해외 주식 투자자 A씨, 매도 지연에 손해 봤으나 민원 기각돼금감원 "약관에 기재된 위험성과 증권사 책임범위 충분히 이해해야"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 종목에 투자해온 서학개미 A씨는 최근 매도 주문 지연으로 손해를 입었다. B증권사를 통해 특정 종목을 시장가 매도주문 접수했으나 거래가 멈춰 체결되지 않은 탓이었다. A씨는 정상화된 이후 최초...
코로나19 당시 ‘문 닫기 일보 직전’ 수준에 직면했던 김 씨는 은행권 소상공인 대출부터 보험약관대출까지 받을 수 있는 대출은 다 끌어다 썼다고 했다. 그는 “그렇게 버텼는데 이제 와서 폐업할 수 없어 액세서리와 관계없는 일도 돈이 되면 닥치는 대로 하는 중”이라며 “그래도 매달 적자가 나고 빚은 계속 쌓여서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나마 ‘마지막...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금 청구는 약관 규정의 변경에 따라 청구항목과 항목별 청구 금액이 임의로 변하는데, 백내장 수술에서 사용되는 인공수정체 중 단초점렌즈는 국민건강보험 급여항목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이 소액이었으나, 다초점렌즈의 경우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으로 책정되어있다 보니 단초점렌즈에 비해 비싸고 의료기관별로 가격...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지금 이자 받기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니즈가 커지면서 상품을 만들어 달라는 문의가 쏟아졌다”며 “고객 혜택 확대 차원에서 약관을 개정하기로로 했다”고 말했다.
케이뱅크도 올해 1월 파킹통장인 플러스박스에 이자를 바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최대한도는 3억 원으로, 금리는 연 2.60%다.
바로 이자 받기 서비스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조아 서울점의 파양·입소각서를 심사해 파양 동물 입소 후 반환·환불 불가 등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반려동물 파양은 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된 주인이 동물의 보호·관리와 재입양을 위해 사업자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것을 말한다. 고객들은 새로운 주인을 만날 때까지 소요되는 동물 관리비와 중개 수수료 성격으로 수십만...
최근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이른바 다크패턴에 대한 실효적 규율방안을 발표했고, 팬데믹과 같이 비행기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기간에도 마일리지가 소멸되도록 한 항공사의 약관을 시정했다. 온라인 소비가 일상생활이 되고 코로나19로 닫혔던 하늘길이 열린 지금 이와 같은 소비자 정책은 국민 생활의 불편을 직접 해소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최근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이른바 다크패턴에 대한 실효적 규율방안을 발표했고, 팬데믹과 같이 비행기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기간에도 마일리지가 소멸되도록 한 항공사의 약관을 시정했다. 온라인 소비가 일상생활이 되고 코로나19로 닫혔던 하늘길이 열린 지금 이와 같은 소비자 정책은 국민 생활의 불편을 직접 해소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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