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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맞추려 직원 내보내” 중처법 시행에 자영업자 아우성 [르포]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 중처법 적용 대상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중처법은 노동자가 업무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 등 중대재해를 당했을 때, 사고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피하려면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

2024-02-01 18:30
중처법 유예 협의 불발…중소기업계 “현장 끝까지 외면, 미비점 보완해야”

제조업·건설업은 물론 음식점, 빵집 등 동네 식당 역시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면 적용된다. 정부는 새롭게 중처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의 규모를 83만7000곳으로 추산하고 있다. 종사자는 약 800만 명이다. 그러나 업계에선 법 적용 대상인데도 준비할 여력이 없어 사실상 손을 놓거나, 자신이 법 적용 대상인지 최근에야 인지한 경우가 적지 않다. 추문갑...

2024-02-01 17:23
중소기업 중대재해 감축‧예방 위해 민관 함께 800억 규모 자금 지원

김영환 협력재단 사무총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산재사고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재단은 앞으로도 공단과 상호 협력을 통한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중소기업의 산재사고 예방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2-01 09:24
중기부, 클린제조사업으로 소공인 500개 사업장 중처법 지원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 소공인 작업장을 대상으로 안전환경조성과 에너지 효율개선 등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 사업장 규모는 총 2000곳이다. 이 중 안전환경조성 사업으로 1700곳, 에너지 효율 사업엔 300곳을 지원한다. 예산은 총 84억 원으로 기업 당 400만~700만 원이 투입된다. 중기부는 안전환경조성 사업 지원...

2024-01-31 17:00
"시공 안전·품질 높인다"…서울시, 공공건설 현장 220곳에 숙련기능인 배치

시공 단계에서는 필수 건설 기능인력 배치 여부 상시 확인을 위해 '전자카드제 근무관리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가 공사 현장에 출입할 때 전자카드를 카드단말기에 인식하거나 위치정보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본인의 근로내역을 직접 기록하는 방식이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건설공사의 품질은...

2024-01-31 09:14
[논현로] 중처법 ‘실효성 보완’ 즉각 나서야

민주당, 총선 票계산에 ‘유예’ 외면反기업정서 편승한 포퓰리즘 행태경영자 처벌보다 법인벌금 합리적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률 개정안이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지난 27일 시행에 들어갔다. 법 시행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83만여 중소·영세 사업장은 산재사고로 인해 언제든 문을 닫을 수 있는...

2024-01-31 05:00
안덕근, 중처법 시행 유예 불발에 "상당수 사업장 준비 부족…혼란 최소화 총력"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 개인 사업주 역시 법 적용 대상이다. 안 장관은 "우리 제조업 공급망의 핵심인 뿌리산업에 50인 미만 사업장이 다수 분포돼 있고, 상당수의 사업장이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산업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 장관은 "올해는 반도체 수요 회복 및...

2024-01-30 17:00
한경협 “‘전에 없던 새로운 규제’ 면밀히 살펴야”…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불발과 관련해 “해당 법률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까지 전면 적용되면서, 중소ㆍ영세 사업자의 폐업 및 근로자 실직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다. 김수연 연구위원은 “올해 주주권 행사 분야의 화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이며, 이를 위한 각종 제도와 정책들이 현재 급증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들이 행동주의...

2024-01-30 14:00
오늘부터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교육·기술지도 등 지원

이에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다. 이 차관은 “영세·중소업체와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법을 몰라 불안해하고 있고. 법 시행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혼란이 가중하면서 민생경제 회복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조속히 구축될...

2024-01-29 10:30
[포토] 소규모 사업장 대표들과 면담하는 이정식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오전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중소영세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관련 사업장 순회로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음식점을 방문해 소규모 사업장 대표들과 면담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1-29 10:22
[포토] 이정식 장관, 중소영세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관련 사업장 순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오전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중소영세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관련 사업장 순회로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음식점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1-29 10:20
중대재해법 시행에 자영업자들 혼란 여전..."직원 수 줄여야 하나"

정부와 업계가 2년 추가 유예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지만, 여당과 야당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든 업종이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에 취약한 제조업·건설업은 물론 음식점, 빵집 등 동네 식당 역시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2024-01-28 17:23
끊이지 않는 영풍 논란, 대표 입건에 부당해고까지

석포제련소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이 가능한 사업장이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한다. 20년 동안 4번 해고…“일하고 싶을 뿐인데” 영풍그룹의 계열사인 시그네틱스 생산 정규직 근로자들은 지난 20년 간 네 차례나...

2024-01-28 08:28
이정식 장관 "중대법 적용 50인 미만 기업 안전관리체계 총력 지원"

공사 금액에 상관없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모든 건설 현장을 비롯해 음식점·제과점 등의 개인 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된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50인 미만 기업이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업에서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 참여하고, 올해...

2024-01-26 14:12
尹,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에 "야당 무책임 행위 유감…영세기업 지원 강구"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등에 대해선 2년을 더 유예해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경영계에서는 영세 사업장들의 준비가 미흡하다며 추가 유예를 호소해왔다. 다만, 25일 중대재해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면서 27일부터 예정대로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2024-01-26 10:41
중진공, 신사업전환 촉진 위한 구조혁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구조혁신지원사업 신청자격은 사업ㆍ디지털ㆍ일자리전환을 희망하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다. 올해는 진단 1000개사, 컨설팅 1040개사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며, 참여기업의 비용 부담은 없다. 자세한 내용 확인 및 사업 참여 신청은 구조혁신지원사업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올해 정부 경제정책 방향인 역동 경제 구현 목표달성을...

2024-01-25 09:09
[논현로] 국민체감 끌어내는 규제혁파

또한, 유통산업발전법은 2013년도에 전면 개정이 된 후 제12조의 2(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의 1항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2024-01-25 05:00
중처법 전면시행 사흘 앞…중소기업계, 정치권 찾아 호소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성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 중대재해법과 밀접한 정책 및 업종을 다루는 소관 부처 장관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확대 적용이 이제 단 3일 남았다”며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이 확대 시행되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 사장님도...

2024-01-24 15:55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도 여야 이견으로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여전히 계류돼 있다.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경우에도 협의체 의제로 올라왔지만, 여야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문턱을...

2024-01-24 14:16
[사설] 중대재해법 유예 호소 끝내 외면할 건가

법 자체도 논란을 피하기 어려운데 시행이 2년 유예됐던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중소사업장까지 27일부터 법적 처벌 권역에 포함될 판국이다. 설상가상이다. 절규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그런데도 원내 1당은 오불관언이다. 기가 찰 노릇이다. 전국의 해당 사업장은 83만 개 안팎에 달한다. 압도적...

2024-01-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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