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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창기 국세청장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 과세, 기준 정해 대상자 확대해야”
    김창기 국세청장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 과세, 기준 정해 대상자 확대해야”
    국세청이 일부 언론사를 상대로 정치적 세무조사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는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무리하게 과세하면 불복 소송 과정에서 담당자가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로부터 언론사나 학원 세무조사 관련 비정기 세무조사 문제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는...
    2023-10-10 15:37
  • 상상인계열 저축은행, 강제 매각 가능성↑…유력한 새주인 '우리금융' 꼽혀
    상상인계열 저축은행, 강제 매각 가능성↑…유력한 새주인 '우리금융' 꼽혀
    이에 불복한 상상인 측은 행정소송을 냈지만, 올해 5월 대법원이 금융위의 손을 들어주면서 직무정지 처분 효력이 발생했다. 이후 8월 말 대주주 적격성 요건 충족 명령에 이어 이달 주식 처분 명령 등 금융위의 중징계 처분에 따른 법적 조치가 순서대로 진행되는 중이다. 우리금융 인수 가능성 제기…수도권 영업기반ㆍ기업금융 확대 니즈 유력한 인수 후보로...
    2023-10-09 18:00
  •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이에 A 회사는 국세청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주며 국세청이 부과한 과세를 취소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은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인데, 공급 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Q.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도 세금을 떼나요? A.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2023-10-07 08:00
  • [특허, 톡!] IPO 막는 중국의 ‘특허전쟁’
    현재 허페이 법원은 지에리 반도체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에 지에리 반도체는 최고인민법원에 불복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상하이증권거래소는 해당 소송의 추이에 주목하며 안신전자의 IPO를 종료하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에리 반도체는 특허소송을 통해 경쟁사인 안신전자의 IPO를 저지할 수 있었다. 중국에서 이처럼 IPO를 지원한 경쟁사를...
    2023-10-05 05:00
  • [단독]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 공정위에 과징금 취소소송 제기
    [단독]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 공정위에 과징금 취소소송 제기
    호반건설, 8월 말 ‘계열사 부당지원’ 공정위 의결서 수령참여연대, 김상열 회장ㆍ두 아들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부 수사…檢 수사+法 재판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받은 호반건설이 이에 불복하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호반건설 측은 지난달 28일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2023-10-04 09:48
  •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대법, 징역 2년 확정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대법, 징역 2년 확정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1심에 불복했고, 징역 5년을 구형했던 안미영 특별검사 역시 형이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올해 6월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의 형이 1심보다 줄어들었는데 이 중사 유족 측이 그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심 법원은 “피고인은 사회적 신뢰를 받는...
    2023-09-27 11:32
  • EY한영, 매출 8000억 돌파…10년 내 최고 성장률
    EY한영, 매출 8000억 돌파…10년 내 최고 성장률
    세무 부문은 대기업 세무조사 대응 및 조세불복 자문, 인바운드(Inbound) M&A 자문, 글로벌 세무 컴플라이언스 등의 성과에 힘입어 두 자릿수 성장을 달성했다. 컨설팅 부문은 기술, 소비재, 유통업의 선두 기업들을 대상으로 성과 창출 기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컨설팅을 수행하며 5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또 금융사업 부문은 금융기업들의...
    2023-09-27 10:38
  •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부적절”…변협 처분 취소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부적절”…변협 처분 취소
    징계는 가장 낮은 견책부터 과태료 최대 1500만 원까지 내려졌고,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은 변협 결정에 불복해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신청을 했다. 애초 징계위 심의 일정은 3월이었다가 6월로 연기됐고, 다시 한 차례 미뤄져 7월 20일 1차 심의, 이달 6일 2차 심의가 열렸다. 이날 3차 심의를 끝으로, 최초 징계 이의신청 이후 9개월 만에 결론을 낸 셈이다. 앞서 변협...
    2023-09-26 17:14
  • 이균용 청문회 대립…35년 만에 ‘대법원장 인준 부결’ 사태 오나
    이균용 청문회 대립…35년 만에 ‘대법원장 인준 부결’ 사태 오나
    성남세무서는 이를 ‘토지 매입 대금(현금)’으로 보고 증여세 1억3399만 원을 부과하자 김 씨는 국세심판원에 불복 심판을 청구했다. 국세심판원은 주장을 받아들여 증여받은 건 현금이 아닌 ‘토지’라고 판단한 뒤, 처음 부과된 세금의 10분의 1 정도인 1133만 원만 청구했다. 이날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나온 황인규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당시 다른 심판례들과...
    2023-09-20 17:00
  • [종합] ‘조국 아들 허위인턴확인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대법, 유죄 확정
    [종합] ‘조국 아들 허위인턴확인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대법, 유죄 확정
    최 의원은 불복했지만 대법원 역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 전합에서 대법관 9명은 다수 의견으로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하드디스크 임의제출 과정에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에게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하드디스크에...
    2023-09-18 16:02
  • "외제차 있어서" 배달하던 노부부에 강도질 한 택배기사…징역형 선고
    "외제차 있어서" 배달하던 노부부에 강도질 한 택배기사…징역형 선고
    이에 불복한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도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원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2023-09-16 22:47
  •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무죄’…한의협 “건보 적용 서둘러야”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무죄’…한의협 “건보 적용 서둘러야”
    A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를 진행했고, 2022년 12월 상고심에서 재판부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A씨가 환자의 복부에 한의학 진단의 보조적 수단으로 초음파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료법 위반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한의협은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은 지금까지 한의사에게 굳게...
    2023-09-14 15:28
  • 씨티은행‧JP모건 ‘입찰담합’…대법 “공정위 제재 적법했다”
    씨티은행‧JP모건 ‘입찰담합’…대법 “공정위 제재 적법했다”
    이에 씨티은행과 JP모건은 2020년 5월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하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씨티은행과 JP모건체이스에 손을 들어줬다. 한국수력원자력 등 각 발주자가 특정 은행과 통화스와프 거래를 하기로 구두 합의했는데,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사전에 구두로 입을 맞췄음에도 다른 은행으로부터 입찰제안서를...
    2023-09-13 10:35
  • 통화스왑 '입찰담합' 불복했던 씨티은행·JP모건…대법원 "공정위 처분 적법"
    통화스왑 '입찰담합' 불복했던 씨티은행·JP모건…대법원 "공정위 처분 적법"
    국내 기업의 통화스와프 입찰 과정에서 담합해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은 외국계 은행들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한국씨티은행과 JP모건체이스은행에 대한 공정위의 통화스왑 입찰담합 제재와 관련 공정위가 패소했던 원심(서울고등법원)판결을 공정위의 승소...
    2023-09-13 10:06
  • 서울고법, '경쟁사 복제약 판매 방해' 대웅제약 제재 적법 판결
    서울고법, '경쟁사 복제약 판매 방해' 대웅제약 제재 적법 판결
    두 회사는 제재에 불복해 2021년 4월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에서 원고 측은 특허소송과 관련해 경쟁사의 특허 침해를 의심할만한 정황이 존재한 점 등을 들어 특허권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 측이 특허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객관적으로 명백했음을 인지하고도 오로지 경쟁사의 복제약 시장 진입을...
    2023-09-12 10:00
  • [종합] 엇갈린 '해임 효력정지'…法 "MBC 권태선은 인용, KBS 남영진은 기각"
    [종합] 엇갈린 '해임 효력정지'…法 "MBC 권태선은 인용, KBS 남영진은 기각"
    한편 이날 법원은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남 전 이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남 전 이사장)이 잔여 임기 동안 직무를 수행할 경우 이사회의 심의의결 과정에 장애가...
    2023-09-11 15:17
  • ‘로톡 변호사’ 결론 또 미룬 법무부…"혼란 가중, 조속히 결정해야"
    ‘로톡 변호사’ 결론 또 미룬 법무부…"혼란 가중, 조속히 결정해야"
    법무부는 “곧 최종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징계가 부당하다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징계는 취소되고, 변협은 불복할 수 없다. 이의신청이 기각될 경우 해당 변호사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시 한번 정당성을 다툴 수 있다. 법무부가 징계 수위만 조절하는 결정을 내리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게 될 전망이다.
    2023-09-10 14:52
  • 민주 “민주주의‧민생 파괴 ...尹 사죄, 내각 총사퇴해야”
    민주 “민주주의‧민생 파괴 ...尹 사죄, 내각 총사퇴해야”
    박광온 원내대표는 “제1야당 대표가 단식에 이르게 된 상황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게는 불편하겠지만, 불편함을 푸는 것이 정치”라며 “야당의 비판이 아프게 느껴진다고 걸핏하면 대선 불복 프레임으로 정치공세를 펴는 것은 집권당으로서 자신없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당이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을 대선공작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2023-09-08 11:09
  • 당정 "백신접종 사망위로금 최대 3000만 원까지 확대"
    당정 "백신접종 사망위로금 최대 3000만 원까지 확대"
    이에 A 씨 측은 질병청을 상대로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1심에서 유가족이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만 사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질병청이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고, 질병청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2023-09-06 11:53
  • '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보험금 8억 달라" 소송 패소
    '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보험금 8억 달라" 소송 패소
    돈 때문에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는 이은해와의 관계가 끊어질 것이 두려워 불합리한 요구 등에 떠밀려 계곡에 빠지게 됐다"며 "단순히 구조하지 않고 방치한 것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은해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하고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2023-09-0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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