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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관세 재판 대법원서 승리 확신…패소 땐 환급 충격”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관세 재판 대법원서 승리 확신…패소 땐 환급 충격”
    베선트 “만약 패소해도 다른 수단들 있다”관세로 인한 비용 증가 지적엔 “그렇지 않다”8월 고용 쇼크 질문엔 ‘전임 정부 책임론’ 펼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대법원 상고심이 예정된 관세 재판 관련 질문에 승리를 확신한다면서도 만약 패소 땐 관세의 절반을 환급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7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2025-09-08 08:54
  • “해킹으로 1조 이상 지출” SKT, 위약금 면제 연장 결정 불수용
    “해킹으로 1조 이상 지출” SKT, 위약금 면제 연장 결정 불수용
    SK텔레콤이 유심 해킹 사태로 인한 위약금 면제를 연말까지 연장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았다. 4일 SKT 관계자는 “분쟁조정위의 결정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분쟁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수락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2025-09-04 15:49
  • 트럼프 정부, ‘관세 불법’ 항소심 판결 불복…대법원 상고
    트럼프 정부, ‘관세 불법’ 항소심 판결 불복…대법원 상고
    항소장과 함께 신속 심리 동의서도 제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정책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3일(현지시간) NBC방송은 트럼프 정부가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상고 결정은 2심 법원의 판결이 나온 후 5일 뒤에 이뤄졌다. 럼프 행정부는 법원에 항소장 제
    2025-09-04 13:54
  • 동성제약, 현 경영진 체제 유지…직무집행정지 항고 기각
    동성제약, 현 경영진 체제 유지…직무집행정지 항고 기각
    서울고등법원이 이양구 전 동성제약 회장과 브랜드리팩터링이 제기한 대표이사·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동성제약 현 경영진은 기존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전 회장은 올해 5월 자신이 보유한 동성제약 지분을 매수한 브랜드리팩터링과 함께 조카인 나원균 현 동성제약 대표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및 전환사채 발행정지 등의
    2025-09-02 18:18
  • 과징금 일부 취소 뒤집힌 치킨프랜차이즈⋯17억대 소송서 공정위 최종 승소
    과징금 일부 취소 뒤집힌 치킨프랜차이즈⋯17억대 소송서 공정위 최종 승소
    항소심, 2022년 전체 과징금 중 4억9500만원 취소 판결대법 “불이익 제공 행위 해당⋯원심 법원, 다시 판단해야”파기환송심, 대법 판단 기속⋯“공정 거래 질서 크게 저해” 치킨 프랜차이즈 A사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7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건이 파기환송심 끝에 공정위의 전부 승소로 결론 났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
    2025-09-02 14:49
  • 檢, '고문 지위 약속 주장'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고소 각하…한앤코 무혐의 확정
    檢, '고문 지위 약속 주장'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고소 각하…한앤코 무혐의 확정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남양유업 고문 지위를 주겠다고 속였다"며 한상원 한앤컴퍼니 사장 등을 고소한 데 대해 최근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홍 전 회장 측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며 "민사판결에 불복하는 취지의 고소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홍 전 회장 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5-09-02 08:16
  • 피고인 소재 확인 노력 없이 공시송달⋯대법 “권익 침해”
    피고인 소재 확인 노력 없이 공시송달⋯대법 “권익 침해”
    항소심서 ‘폐문부재’⋯법원, 피고인 없이 재판 진행대법원 “원심, 형사소송법 위반해 소송 절차 위배” 피고인의 소재 확인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 결정을 내리는 것은 피고인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피고인 부재 상태로 항소기
    2025-08-31 09:00
  • 인구감소지역 고용·투자에 공제·감면 신설⋯'세컨드 홈' 지원도 확대
    인구감소지역 고용·투자에 공제·감면 신설⋯'세컨드 홈' 지원도 확대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하 세제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 내 고용·투자에 대한 공제·감면이 신설되며, 부동산 거래 시에는 취득세 중과가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안은 국가 균형발전 촉진과 민생경제 회복에 방점이 찍혔다. 개편안에 따른 개정 대상 법률은
    2025-08-28 12:00
  • ‘고철 담합’ 한국철강, 496억 과징금 중 100억 감액⋯4년 만에 대법원으로
    ‘고철 담합’ 한국철강, 496억 과징금 중 100억 감액⋯4년 만에 대법원으로
    공정위, 2021년 1월 철강업체 7곳에 3000억 과징금 부과한국철강 측 “단순 정보공유⋯업계 가격 형성 영향 없어”法, 업체 담합 행위 인정⋯“일부 과징금 액수는 조정해야” 고철 구매 담합으로 49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국철강이 불복 소송을 제기해 약 100억 원을 감액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
    2025-08-27 14:26
  • 맘스터치, 가맹점주 제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2심도 승소
    맘스터치, 가맹점주 제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2심도 승소
    맘스터치 일부 가맹점주가 본사를 상대로 일방적 원부자재 공급가를 올려 과도한 이득을 취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26일 맘스터치는 “가맹본부가 21일 일부 가맹점주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2심에서 다시 한 번 승소했다”고 밝혔다. 맘스터치 일부 가맹점주는 2022년 9월 6일 본사를 상대로
    2025-08-26 11:04
  • 6·25 당시 납북돼 사망한 공무원⋯法 “퇴직급여 지급해야”
    6·25 당시 납북돼 사망한 공무원⋯法 “퇴직급여 지급해야”
    法 “이미 공무원으로 임용됐다면 적용대상자 아니라고 할 수 없다” 한국전쟁 당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납북돼 북한에서 사망했더라도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납북 공무원의 부인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연금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2025-08-24 09:00
  • 김건희 '허위경력' 재수사하나…서울고검, 항고사건 형사부 배당
    김건희 '허위경력' 재수사하나…서울고검, 항고사건 형사부 배당
    서울고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 재수사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전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김 여사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앞서 1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허위경력을 이용한 교원임용
    2025-08-23 19:05
  • 故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경찰관, "억울하다" 파면 취소 소송 패소⋯판결 불복 항소
    故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경찰관, "억울하다" 파면 취소 소송 패소⋯판결 불복 항소
    배우 고(故) 이선균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이 파면 처분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2일 인천지법 행정1-3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전직 경위 A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이선균의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상황이 담긴 자료를 2명의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
    2025-08-22 20:06
  • ‘과징금 205억’ 불복 소송⋯대방건설 “벌떼입찰은 관행” vs 공정위 “총수 주도 명백한 지원”
    ‘과징금 205억’ 불복 소송⋯대방건설 “벌떼입찰은 관행” vs 공정위 “총수 주도 명백한 지원”
    대방건설 측 “공정위 적발 6건 중 절반은 처분 시효 지나”공정위 측 “사업권 결합된 택지 전매, 법 위반 행위 해당” 알짜 공공택지를 2세 계열사에 몰아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20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대방건설이 제기한 불복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대방건설과 계열사들이
    2025-08-21 17:06
  • PB업체로부터 판촉비 받은 GS리테일⋯244억 원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PB업체로부터 판촉비 받은 GS리테일⋯244억 원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판촉비·성과장려금·정보제공료 명목에⋯222억여원 취득공정위 “하도급법 위반”⋯243억6800만원 과징금 부과 GS리테일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약 244억 원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21일 GS리테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
    2025-08-21 17:05
  • 웹툰 ‘리바이어던’ 공동 저작물 1심 판결에…프로젝트문 “항소할 것”
    웹툰 ‘리바이어던’ 공동 저작물 1심 판결에…프로젝트문 “항소할 것”
    [ ‘리바이어던’ 지식재산권 분쟁 2라운드 ]1심 “작가 몽그의 단독 저작물 아냐” 판단“향후 불필요한 분쟁 막기 위함” 항소이유“공동창작 저작물”…작가는 항소하지 않아“기존 웹툰 다시 게시하거나 사용계획 없어” 웹 툰 ‘리바이어던(Leviathan)’이 프로젝트 문과 작가의 공동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프로젝트 문 측이 항소했다. 웹
    2025-08-19 15:55
  • 전북교육청, 고교생이 여교사 음란 메시지...'교권침해 맞다'
    전북교육청, 고교생이 여교사 음란 메시지...'교권침해 맞다'
    전북도교육청은 도내 한 고등학생이 여교사에 음란 메시지를 보낸 사안에 대해 교권침해로 인정했다. 전북교육청 행정심판위는 전날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해당 행위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도교육청 교육인권센터의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전주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과 연관성이 없다면서 교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을 뒤집은
    2025-08-19 09:17
  • [단독] 강제동원 배상 외면한 日 JX금속⋯법원, 피해자 유족 ‘주식압류 신청’ 인용
    [단독] 강제동원 배상 외면한 日 JX금속⋯법원, 피해자 유족 ‘주식압류 신청’ 인용
    JX금속, 법원 인용 서류 송달 받으면 효력 발생유족 측, 현금화 위한 ‘주식 매각명령’ 신청 예정대법, 2018년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확정판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외면한 일본 기업에 맞서 피해자 유족들이 낸 ‘주식 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18일 본지 취재 결과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달 14일 오모
    2025-08-19 05:00
  • 시민 1만여명, 尹 부부 상대 위자료 소송⋯“불법 계엄 공동책임”
    시민 1만여명, 尹 부부 상대 위자료 소송⋯“불법 계엄 공동책임”
    원고 측 “김건희 리스크 덮기 위해 계엄 선포…공동 피고”소송 신청인 1만 2225명···1인당 10만 원 위자료 청구 시민 1만2000여 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비상계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도 계엄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변호사는 18일 시민
    2025-08-18 13:39
  •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 무죄 확정⋯기소 5년 7개월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 무죄 확정⋯기소 5년 7개월만
    1심 유죄, 2심 무죄⋯대법 “원심 판단 잘못 없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을 받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이 2020년 1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을 기소한 지 5년 7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2025-08-1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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