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관세 재판 대법원서 승리 확신…패소 땐 환급 충격”

베선트 “만약 패소해도 다른 수단들 있다”
관세로 인한 비용 증가 지적엔 “그렇지 않다”
8월 고용 쇼크 질문엔 ‘전임 정부 책임론’ 펼쳐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AFP연합뉴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대법원 상고심이 예정된 관세 재판 관련 질문에 승리를 확신한다면서도 만약 패소 땐 관세의 절반을 환급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7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NBC뉴스 인터뷰에서 “대법원에서의 승리를 확신한다”면서도 “만약 패소하게 된다면 약 절반의 관세를 환급해야 할 것이고, 이는 재무부에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 등 특정국에 부과한 펜타닐 관세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 등 두 종류의 관세가 있다”며 “미국인의 건강과 무역수지 측면의 비상사태를 정상화하기 위해 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가 이뤄졌다”면서 자신들의 관세 정책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베선트 장관은 ‘패소할 경우 환급해줄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준비할 것이 없다”면서도 “지금의 방법이 아니더라도 관세를 부과하게 할 다른 수단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나이키, 블랙앤데커 등 여러 제조 업체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인해 비용이 증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는 “(뉴욕타임스 등) 일부 언론이 선택적으로 고른 사례에 불과하다”라며 “상황이 그렇게 나쁘면 왜 국내총생산(GDP)이 3.3%나 증가하고 주식시장은 신고점을 돌파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한 그는 관세가 결국 제품 가격 증가로 미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새로운 세금이 될 것이란 지적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베선트 장관은 지난달 미국 비농업 일자리 수가 전월 대비 2만2000명 증가에 그치는 등 시장 전망치를 하회한 고용 쇼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행정부는 한 가지 수치만으로 경제정책 전체를 판단하지 않는다”며 “아울러 8월은 통계적으로 잡음이 가장 많은 달”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음 주 정도에 지난해 수치들에 대한 수정치를 받게 될 것이고, 최대 80만 개의 일자리가 하향 조정될 수 있다”며 “그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기준금리 인하를 촉구한 것이 옳았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일자리 증가 규모가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에 최근 연달아 고용 악화 통계가 발표되자 바이든이 임명했던 노동통계국장이 정치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며 전격 해임한 바 있다.

한편 트럼프 정부는 상호관세 정책을 무효라고 판결한 항소심 결정에 불복해 3일 연방대법원에 상고하며 신속 심리도 함께 요청했다. 이 요청이 받아 들여지면 11일 첫 변론이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의회의 권한인 세금 부과를 강행했는데, 해당 조치가 위헌으로 최종 결론 날 경우 막대한 규모의 환급 요구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