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은 공정위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쿠팡 측은 "수급사업자의 핵심 경쟁력인 상품 단가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합의한 임시가격을 기재하고, 별도로 합의된 서면을 작성한 것을 허위가격 기재라고 형식적으로 판단한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한다"며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시 해당 법인은 불복 신청을 하지 않고 법인세를 자진납부했다.
반면, A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내용으로 법인세를 부과받은 B 영농조합법인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을 벗어난 것으로,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제출이...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 통보에 불복해 탈당한 김영주 의원의 서울 영등포갑은 전략선거구로 지정됐다.
한편 안 의원은 서울 중성동갑 출마를 선언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상대적 험지인 서울 송파갑 출마를 타진한 배경과 관련해 "당세가 강한 지역보다는 중간 정도의 지역을 가서 당을 위해 헌신해달라는 취지"라며 "아직 결정된 상황은...
이에 중국은행이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이번 사건처럼 거주지 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도 외국납부 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제3국 아닌, 거주지국서 벌어들인 소득…세액공제 불가
1심과 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 법원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한편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조 전 장관과 그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1·2심 법원이 조 전 장관에 대해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관련 사건에서 정 전 교수가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점을 상고 사유로 들었다. 8일...
이어 “그런데도 학교 측은 가해 학생들에 대해 사과하고 싶어 했다는 이유로 경미한 처분을 내리고 분리 조치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면서 “이후 가해 학생과 학부모는 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 신청을 했고 현재 피해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가해 학생 등은 피해 교사를 2년 전에 훈육...
1심 결과에 불복할 경우 2심에서 다툴 수 있고 2심 결과에 불복할 경우 3심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2심은 항소심, 3심은 상고심이라고도 합니다.
Q. 형사재판의 항소장은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나요?
A. 형사소송법에 따라 항소는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7일이라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판결이 선고된 뒤 곧바로 항소장을...
피해자 B 씨가 현 씨에게 매수돼 수사기관에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현 씨는 A 씨의 변호사도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A 씨 변호인의 주장은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지만 현 씨는 이에 불복한 뒤 다시 검찰에 항고해 현재 재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조 전 장관 부부는 당시 온라인 시험이 다른 사람과 논의하고 함께 푸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된 성격의 시험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맥도널드 교수가 답변한 ‘협력 금지’는 사회 통념상 이해할 수 있어 1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조 전 장관과 검찰 모두 이번 2심 선고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법정 최고형 선고에 항소305억 원대 재판 별도 진행 중
148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건축왕’ 남 모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남 모 씨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혐의로 각각 4~13년형을 받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들 일부도 항소했다.
남 모 씨는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이재용 회장 무죄’ 1심 판결에 불복삼성-검찰 간 법정 다툼 ‘2라운드’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송경호 검사장)은 8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김 대행은 이날 항소심에 불복하고 상고했다.
김 대행은 “비록 1심과 배치되는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심에서 다툰다고는 하지만, 개인 자격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중차대한 공직 임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사직 배경을 설명했다.
김 대행은 개인적인 일로 공수처 구성원들에게 누를 끼쳐 송구하다는 뜻을 간부 회의에서 전했다고...
권씨는 범죄인 인도를 승인한 몬테네그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현지 법원이 송환 결정을 유지하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권씨의 송환지를 결정한다.
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는 성범죄 혐의로 2심 재판을 받던 중 벌어진 일이었다.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힘찬이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힘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공수처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공선법 무죄 판단 부분 등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이 있어 보이고 따라서 양형도 부당하다는 취지”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손 검사장도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고발 사주’ 의혹은...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민사사건의 항소를 취하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은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법정 구속된 박 씨는 항소심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 씨 송환에 협력한 몬테네그로 당국에 사의를 표하며,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권 씨도 국내로 송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몬네테그로에서 수감 생활 중인 권 씨는 범죄인 인도를 원하는 한국과 미국 중 어디로 송환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권 씨 측은 범죄인 인도를 승인한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A 씨는 데친 고사리와 삶은 고사리를 구분하는 특별한 기준이 없음에도 세관이 근거 없이 수입 물품을 삶은 고사리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운송의 편의를 위해 포장한 것일 뿐 소매 판매할 목적으로 포장한 것이 아니고 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수입한 고사리가 “높은 온도에서 여러 차례 상당한 시간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