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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불기소 사건’ 자료 검찰에 안 보낸다

앞서 법무부는 해당 사무규칙 개정안에 대해 “상위법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 의견을 공수처에 전달한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고소·고발인이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검사가 즉시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공수처 검사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 기소를 하는 상황이 생긴다고도 지적했다.

2024-03-18 18:19
전 대구FC 선수, 어린 후배 가혹행위ㆍ성추행 혐의…징역 1년2개월 실형

“피고인(A씨)은 자신보다 10살 이상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고인의 요구에 쉽게 저항할 수 없었던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특정 피해자가 선수로서 능력이 부족하다는 등 피해자를 계속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해 2차 피해를 가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실형 선고 후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으나 기각됐다.

2024-03-17 16:46
“로또 되려면 굿해라” 현금 2억·금 40돈 받아간 무속인…대법 ”징역 2년”

경우,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과거 대법원 판례와 같은 맥락이다. 무속인 A씨는 2심 결과에도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1심과 2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다.

2024-03-13 12:00
동부건설, 국토부 이어 서울시 행정처분도 집행정지 인용

동부건설은 국토부와 서울시 처분에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국토부가 내린 동부건설 영업정치 처분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동부건설은 "적극적인 소명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했다"며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2024-03-12 18:17
경영권 분쟁 속 주가 30% ↓…속끓는 개미들

판결에 불복한 쪽이 항고할 수도 있지만, 유상증자의 납입 기일이 정해져 있어 큰 의미가 없는 탓이다. 1월 고점 대비 주가가 8% 하락한 고려아연의 주주들은 더 심란하다. 주가가 하락한 가운데, 회사가 경영권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배당금을 축소하고, 정관을 변경해 유상증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고려아연은 주총에서 정관 개정과 배당 규모 등을...

2024-03-10 09:30
정부 ‘이탈 전공의’ 의사면허 정지 1차 처분 통지…25일까지 의견수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한 뒤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가 보낸 통지서에는 의료법과 이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 등이 기재돼있다. 통지서를 받은 이후 제출 기한을 넘기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전공의들은 향후 면허 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24-03-09 10:48
‘여신도 성범죄 혐의’ JMS 정명석, 항소심서 혐의 부인

1심 재판부는 “스스로를 재림 예수이자 메시아로 칭하며 종교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신도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정명석 측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증거 조사 및 증인 신청과 이에 대한 채택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4-03-05 19:41
"명의만 어머니 아파트" 주장했지만...법원 "상속세 부과 정당"

A씨는 이에 불복하며 2022년 1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그해 10월 청구가 기각되자 이에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어머니 B씨가 사망하기 전 처분한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자신의 소유였다고 맞섰다. 어머니는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이라 아파트 매각 대금에 상속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기간 금융거래 내역을...

2024-03-03 09:57
[이법저법] 법원서 날아온 '이혼조정' 통보...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시라도 조정이 성립될 경우, 나중에 상대가 불복하면 어떡하죠? A. 조정기일이 최대 몇 차례까지 열릴 수 있는지에 대한 조정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조정안에 대해 협의가 더 필요한 경우 조정기일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조정시간에 대해서도 제한은 없으나 다음 사건의 조정시간을 고려하므로 통상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이는...

2024-03-02 08:00
진열된 동물용 의약품 주사…대법 “약사법 위반 아냐”

의약품 판매를 둘 다 하는 동물병원을 구분해 규율하고 있으므로 주사제를 진료에 사용하는 것을 판매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진료만 하는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A 씨에게 판매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검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약사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3-01 15:08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공정위 행정소송, 5월 첫 재판

호반건설은 이에 불복하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등 행정소송은 서울고법이 관할한다. 공정위 심결은 1심 재판 성격으로, 불복소송은 서울고법(2심)과 대법원(3심)에서 진행된다. 호반건설 측은 사건 변호인으로 대형로펌 법률사무소 김앤장 변호사들을 선임했다. 공정위 “총수일가 편법적 부의 이전 행위” 공정위 발표 자료에...

2024-03-01 07:00
미 일리노이 법원, 트럼프 대선 후보 자격 박탈…콜로라도·메인 이어 3번째

트럼프는 이 결정에 불복, 지난달 연방대법원에 항소했다. 콜로라도주와 메인주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항소로 효력이 유예됐다. 연대법법원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8일부터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 문제에 대한 심리를 개시했다.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 문제에 대해서는 주별로 엇갈린 판단이...

2024-02-29 14:59
직업윤리 망각한 '불량 변호사들'…4년간 징계 총 316건 [무늬만 변호인]

이에 불복하는 신청인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 수가 많아지다 보니 경쟁이 심해지고 그중 이탈행위도 생길 수밖에 없다”며 “변호사 시장을 잘 아는 변협이 징계권을 갖고 신뢰받을 수 있는 법조인들이 더욱 잘 활동할 수 있게 길을 터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2-27 06:00
법원 “전자담배 용액 수입업체에 250억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정당”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니코틴 원료에 연초잎이 포함돼 있다는 점은 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됐다”며 A 씨 주장을 기각했다. A 씨가 수입한 전자담배 용액을 제조한 중국업체 B 사의 2016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담배 잎맥 등을 사용하여 니코틴을 추출한다고” 기재돼 있고, 중국 관계부처 승인...

2024-02-25 09:00
“불기소 사건 검찰에 안 넘긴다”는 공수처 개정안에 법무부 ‘반대’

고소·고발인이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검사가 즉시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공수처 검사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 기소를 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법무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3 13:17
다음 주 '대치동 마약음료'ㆍ'친부 성폭행 세뇌' 항소심 재판 시작

모두 죄악시하며 통제ㆍ 유도ㆍ압박했다"면서 "암시나 집요한 질문을 통해 원하는 답을 듣는 과정을 반복해 구체적인 성폭행 피해를 완성했고 피해자의 평생 삶과 가정의 평화를 망가뜨렸다”고 지적했다. 피고인들은 그러나 이 같은 선고에 불복해 즉시 항소했고, 1심부터 이들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등 2심 재판을 준비 중이다.

2024-02-23 13:16
민주, ‘검찰개혁’ 인재로 이성윤 전 지검장‧정한중 교수 영입

그는 판사 사찰,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과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으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결정했고,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하며 맞섰으나, 법원은 1심에서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하기도 했다. 정 교수는 “윤석열 정권은 검찰독재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으로서 검찰 공과국을 저지하고...

2024-02-23 11:26
“조국, 국정농단 담당판사와 식사”…가짜뉴스 유튜버 유죄 확정

관련한 공적 사안에 관한 것”이라며 2020년 10월 징역 6개월로 감형하고 집행을 유예했다. 석방된 우 씨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3년 4개월간의 심리 끝에 항소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밝혔다.

2024-02-23 10:58
검찰, 투명교정 치과 원장 1심 사기 혐의 무죄에 항소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22일 사기, 업무상 과실치상,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 원장 강모(58)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부정교합이 심한 환자들에게는 투명교정 시술이 부적합함에도 피고인 등은 치아교정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허위로 설명했다”며 “상담실장과...

2024-02-22 18:15
PB상품 발주서에 하도급 단가 허위로…쿠팡·씨피엘비 과징금 1.8억

쿠팡은 공정위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쿠팡 측은 "수급사업자의 핵심 경쟁력인 상품 단가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합의한 임시가격을 기재하고, 별도로 합의된 서면을 작성한 것을 허위가격 기재라고 형식적으로 판단한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한다"며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2-2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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