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특약,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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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제4차 하도급 공정거래 실무역량 강화교육 실시

그는 서면미교부행위, 부당특약의 금지, 기술자료 요구·유용행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행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등의 조항에서 기업들의 위반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 구 변호사는 기술자료 유용행위 예시와 사례를 소개하며 “앞으로도 공정위의 지속적인 감시 및 제재가 예상된다”며“기업별로 사전에...

2016-06-07 14:00
생보사 ‘빅3’ 자살보험금 지급 거부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서 부당하게 가지고 있던 돈을 돌려주라는 것인데,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게 앞뒤가 안맞는 얘기”라며 “일각에서는 회사 경영진이 실적 악화를 우려해 사적 이익을 위해 이 같은 입장을 고집한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도 소멸시효가 지났어도 자살보험금은 지급해야 한다는...

2016-06-02 09:26
자살보험금 놓고 보험 학계도 진흙탕 싸움..업계 로비전

“소멸시효 완성 건까지 주라는 것은 정치적인 제스처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법리적으론 불가능한 일이다.”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보험사가 지급 거부하면 약 1조6000억원 부당이득을 취하게 되는 셈이다.” (김창호 국회 입법조사관) 자살보험금 지급 문제를 두고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보험 학계도 첨예한 의견 대립을...

2016-05-31 10:58
금감원 “자살보험금, 대법원서 소멸시효 인정해도 모두 지급해야”

대법원은 보험사가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재해사망 특약’을 설정했다면 가입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특약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이달 12일 내렸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소멸시효(보험금청구권은 2년, 2015년 3월 이후에는 3년)에 대한 최종 판결이 확정된 후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험사들은 보험계약자가 자살할 경우...

2016-05-23 12:00
금감원,삼성생명 등 소집…“미지급 자살보험금 지급하라”

최근 대법원이 보험사가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재해사망 특약’을 설정했다면 가입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특약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지난 12일 대법원은 사망한 박모 씨의 부모가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원고 측이 가입한...

2016-05-18 09:42
[5대 부실업종 구조조정] 대기업 “고통분담” 강요…‘협력사 쥐어짜기’ 2차피해 우려

대기업이 납품단가 후려치기, 부당특약, 일방적 위탁 취소 등으로 중소기업들에게 고통분담을 강요하는 경우다. 이 경우 ‘을’인 중소기업 입장에선 무조건 따를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이원섭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과거 외환위기(IMF) 시절에도 도산하는 중소 협력업체들이 많았지만 정책적인 배려가 없었다”면서 “이번 구조조정에선 대우조선 등...

2016-05-02 11:27
[4.13총선] 안대희 “‘갑질 피해보호법’ 제정할 것…공정거래 관련 법률’”

안 후보는 △대기업 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 △금융계열회사 의결권 제한 △대기업 집단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지속적 감시활동 강화 △기술탈취·부당 단가인하·부당 위탁취소·부당 반품· 부당특약·대금미지급시 엄정한 법 집행 추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 후보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국)공정거래법이라든지 공정거래관련 법률이다. 약자들, 청년들...

2016-04-11 17:21
백화점 판매수수료율 ‘롯데’가 최고…TV홈쇼핑은 ‘현대홈쇼핑’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해 7월 특약매입 심사지침 제정 효과로 올해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상위 판매수수료율 상품군은 셔츠ㆍ넥타이(33.9%), 레저용품(32.0%), 잡화(31.8%) 등이고 하위 판매수수료율 상품군은 디지털기기(11.0%), 대형가전(14.4%), 소형가전(18.6%) 순이다. TV홈쇼핑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33.5%이며 현대가 36.7%로 가장 높았다. 평균...

2015-12-28 12:00
공정위 “하도급ㆍ가맹ㆍ유통분야 불공정 거래 작년보다 개선”

부당특약 설정은 10.1%, 지연이자·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대금미지급은 8.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실적과 무관한 기본 장려금 징수 행위는 작년보다 17.6%, 대형유통업체의 매장변경 횟수는 61.7%, 인테리어 비용 전가 행위는 11.1% 감소했다.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심야시간대에 가맹본부로부터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 받은 편의점수도 1238개로 작년 996개에 비해...

2015-12-10 12:00
정재찬 공정위원장 "조선업 불황 극복하기 위해 중소협력업체와 상생해야"

유용, 부당한 특약설정 관행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등 불공정관행 타파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조선업계의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관행 해소나 대형조선사와 중소업체간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성동조선해양, 한진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현대중공업...

2015-11-13 15:43
제조·용역·건설업체 4곳 중 1곳 하도급법 위반…서면 미발급 여전

2%, 35.9%로 집계됐다. 원사업자가 부당특약을 설정했다고 답한 비율은 13.1%였다.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대금 미지급, 서면 미교부 등 2500여개의 법위반 혐의업체에 대해서는 자진시정 하도록 해당 업체별로 혐의내용을 정리해 통지했고 시정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11-01 12:00
공정위, 하청업체에 불리한 계약조건 요구한 대보정보통신 제재

공정위에 따르면 대보정보통신은 지난해 2월 부터 올해 4월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용역 36건을 하청업체들에 맡기면서 원청업체가 대금을 깎을 경우 감액된 액수의 2배를 하도급대금에서 자동으로 상계한다는 부당한 특약을 계약조건으로 설정했다. 유지보수 등 추가 업무를 하청업체가 거절할 수 없다는 내용도 특약에 담았다. 대보정보통신은 또 2011년부터...

2015-09-11 07:11
건설협회, 건설공사 불공정사례 신고센터 설치·운영

이번 개선방안에는 설계변경시 부당하게 낮은 계약금액 조정 적용 등 그 동안 공공 발주기관들의 공사비 부당삭감, 불공정특약 등의 개선방안이 담겨져 있고 민간 발주자-원도급자간 평등한 계약관계 정립을 위해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불공정특약 효력 부인, 건설분쟁조정 참여의무 등을 포함시켰다. 또한 협회는 10월중 불공정관행의 상시적 개선을 위해 협회...

2015-09-09 14:42
해외여행보험 질병이력 사유로 부당 가입거절 못한다

선택계약(특약)으로 구성된다. 해외여행보험의 보험료는 선택계약 포함시 여행기간에 따라 5000원(2일) 내지 6만원(3개월) 수준 보험료 중 실손의료비 보험료가 가장 큰 비중(약 80%)을 차지한다. 금감원은 먼저 질병이력을 사유로 한 부당한 가입거절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이에 질병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질병과 무관한 상해, 휴대품손해 등의 담보에 가입이 가능이...

2015-09-08 13:43
중기청, CJ홈쇼핑 등 홈쇼핑 6개사ㆍLG U+ㆍKT에 검찰고발 검토

SK-C&C는 59개 하도급업체에 하도급액을 적게 주거나 늦게 지급해 과징금 3억8600만원을, 엘지전자는 40개 업체에 납품대금 354억원의 연대보증을 요구했다가 과징금 19억 원을, 아모레퍼시픽은 특약점 우수 판매직원을 직영점에 강제 배치했다가 5억원의 과징금 등을 받았다. 이에 대해 박원주 의원은 “부당한 위탁취소와 하도급대금 지연 및 미지급 등 반사회적...

2015-09-03 07:47
중기청 불공정거래 의무고발 유명무실...18개월간 고작 8건

SK-C&C는 59개 하도급업체에 하도급액을 적게 주거나 늦게 지급해 과징금 3억8600만원을, 엘지전자는 40개 업체에 납품대금 354억원의 연대보증을 요구했다가 과징금 19억 원을, 아모레퍼시픽은 특약점 우수 판매직원을 직영점에 강제 배치했다가 5억원의 과징금 등을 받았다. 중소기업청이 검찰에 고발을 검토 중인 불공정 거래업체는 37개사에 달한다. 이중에는...

2015-09-03 07:25
공정위, 대금 미루거나 부당 특약 설정한 중견 소프트웨어 업체 제재

부당특약과 서면 지연 발급 등을 한 중견 소프트웨어 업체 5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5개 중견 시스템통합업체(SI)들의 부당특약, 서면 지연발급 등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3000만원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다우기술, 쌍용정보통신, 대우정보시스템, 엔디에스, 엘아이지시스템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5-08-31 12:00
'갑질' 아모레퍼시픽 등 3개사 의무고발요청… 중기청, 행위자 처벌도 추진

방판특약점의 매출하락 등 피해를 준 것이 인정돼 고발요청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진성이엔지의 경우는 자동차 부품 제조 위탁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인 영진테크에게 서면 미발급, 부당한 위탁취소,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한 혐의다. 중기청은 진성이엔지의 부당한 위탁취소로, 협력업체 영진테크가 거래금액 대비 33.7%에 달하는 피해를...

2015-05-28 08:25
국토부, 화물운송 '표준위․수탁계약서'고시...부당금전 요구 등 금지

주요내용으로는 표준 위․수탁계약서의 내용과 배치되는 다른 계약은 표준 위․수탁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해 적용하고 별도 특약은 가능토록 했다. 계약기간의 경우 2년 이상 계약 기간 명시, 기간 만료시 자동 연장되며 계약의 체결, 갱신, 해지, 대폐차 동의 등을 조건으로 하는 부당한 금전지급 요구를 금지토록 했다. 또한 운송사업자는 보험사와 종류에 대해 위...

2015-04-02 11:00
심야 영업 단축 신청한 편의점 10곳 중 6.5곳 허용

공정위는 2013년부터 작년 초 까지 하도급 부당특약 금지,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부당한 판매장려금 수취 금지 등 제도를 도입하고 3배 손해배상제 적용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점검 결과, 하도급 분야의 경우 2013년에 비해 2014년에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감액, 부당 위탁 취소, 부당 반품, 기술유용 등 4대 불공정행위가 25% 감소했다고...

2015-0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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