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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전 대표 '중대재해' 항소심도 유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 구속기소된 첫 사례 영풍 전 대표이사가 석포제련소 비소 가스 중독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법인 영풍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이 유지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는 전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영민 전 영풍 대표와 배상윤 전 석포제

2026-04-29 16:28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단속 강화…위법 지속 시 형사조치

인가·등록 없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해 교육부가 전면 단속에 나선다. 고액 교육비 징수, 무자격 교사 채용, 부실 교육 등으로 학생·학부모 피해가 확인된 만큼, 위법 상태가 지속될 경우 고발·수사의뢰 등 강경 조치까지 이어진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 결과를

2026-04-29 12:00
정청래 "김건희 2심, 국민 법감정과 매우 동떨어진 판결"

"명태균 게이트 관련 의혹 인정 안 돼”尹 2심엔 "법치 바로 세우는 판결 희망”광역단체장 8명 사퇴…반반지원단 가동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심 유죄 판결을 "국민 법감정과 매우 동떨어진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오후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 선고에 대해서는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판

2026-04-29 11:55
자전거·킥보드 타다 사고 나면…마포구가 최대 3000만원 보장

사고 발생 시 보험사 직접 청구…간편한 이용 절차 서울특별시 마포구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PM)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마포구민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단체보험’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보장 내용은 △사망 최대 1000만원 △후유 장해 최대 1000만원 △진단 위로금 최대 60만원 △

2026-04-29 09:50
김건희 항소심 징역 4년…주가조작·통일교 샤넬백 추가 유죄 인정

1심 징역 1년 8개월→2심 징역 4년도이치 주가조작·통일교 샤넬백 추가 유죄명태균 여론조사 수수는 무죄 유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형량이 두 배 이상 높아졌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2026-04-28 17:10
김건희 2심 징역 4년…형량 늘어 [포토]

통일교 금품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무상 여론 조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의 2심 공판이 열린 28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법원은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94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주가조작 혐의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인 2022년 4월 샤넬백 수수 혐의가 유죄로

2026-04-28 16:58
"카네이션도 원산지가 있다?"⋯어버이날 앞두고 단속

어버이날과 스승의날을 앞두고 카네이션과 장미, 국화 등 꽃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가 다가왔다. 꽃 선물을 고를 때는 색깔과 포장, 가격을 먼저 보게 되지만 원산지 표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꽃도 일부 품목은 농산물처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생화를 다시 쓴 화환은 재사용 여부를 따로 알려야 하기 때문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27

2026-04-27 18:00
[서초동 MSG] 국감선 호통, 법정선 솜방망이…개인정보 소송 민낯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초상권과 개인정보는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핵심 권리지만, 정작 법정에서 마

2026-04-25 07:00
'중국 업체에 기술 유출' 삼성전자 前 부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6년4개월

대법, '공범 간 영업비밀 누설'도 별도 범죄로 봐 파기환송 "피해 회사들 막대한 피해 입어...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 중국 반도체 업체에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전직 부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년 4개월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0-1부(이상호 부장판사)는 23일 삼성전자 전직 부장 김모 씨의 산업

2026-04-23 15:40
‘설탕 담합’ CJ제일제당·삼양사 前 경영진 전원 실형 피했다…法 “폭리 취했다 보기 어려워”

前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삼양사 대표 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CJ제일제당·삼양사 법인엔 벌금 2억원씩 3조원 규모의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전현직 임직원들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피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에는 각각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23일 독점 규제 및 공

2026-04-23 11:07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항소심서 징역 4년…11년 감형

아들 박중언 본부장에겐 징역 7년 선고재판부 "안전보건 문제 외면했다고 보이지 않아"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

2026-04-22 16:13
올리브영 빌런·맘스터치 진상 뒤늦은 파묘…어떻게 됐을까?

시기도 장소도 인물도 각기 다른 두 영상이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동일한 점이 있다면 영상 속 주인공(?)의 행태죠. 수개월 전 혹은 수년 전의 ‘진상’ 영상인데요. 해당 장소에 머물지 않았다면 모를 일이 누군가의 휴대전화 영상에 담기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넘치는 이들이 알게 되는 요즘. 설사 묻혔다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죠.

2026-04-21 16:02
김일권 예비후보, '허위사실 문자' 대량 발송 의혹에 경선 재심 요청

더불어민주당 양산시장 경선이 ‘허위 문자’ 논란으로 다시 흔들리고 있다. 경선 결과 확정 국면에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며, 사안은 단순 후보 간 갈등을 넘어 당내 절차 신뢰 문제로 번지는 양상이다. 김일권 예비후보는 20일 "최종 경선 과정에서 조문관 후보 명의의 낙선 목적 허위사실 문자가 대량 발송돼 경선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며 중앙당 공직선

2026-04-20 22:59
염소·오리고기 원산지 속여 팔면 중형…농관원, 봄철 한 달간 집중단속

음식점·가공업체·전통시장·온라인 판매처까지 점검수입 급증한 보양식 품목 겨냥…혼합 판매·저가 판매 업소 원산지 표시 집중 확인 봄 행락철과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염소고기와 오리고기 원산지 표시 단속이 한 달간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보양식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를 틈타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개식용종식법

2026-04-19 11:00
양산시장 경선 막판 파행…김일권 측, 조문관 문자 허위사실로 경찰 고발

더불어민주당 양산시장 후보 경선이 막판으로 치닫는 가운데, 후보 간 법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김일권 예비후보 측이 결선투표 직전 발송된 문자메시지를 문제 삼아 조문관 예비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 김 후보 캠프 관계자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오전 9시 51분께 조문관 예비후보가 발송한 문자메시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2026-04-18 09:56
서울, 런던·뉴욕·도쿄와 온실가스 감축 비교해보니⋯"전력 탈탄소화가 핵심"

서울시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건물 에너지 수요 억제와 분산에너지 확대를 핵심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서울연구원의 ‘세계 주요 도시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와 탄소중립 정책 현황 분석’에 따르면 서울·런던·뉴욕·도쿄 등 4개 도시의 2005~2022년 온실가스 배출 변화를 비교한 결과 런던광역시가 41.8% 감소로 가장 큰

2026-04-18 07:00
삼부토건 이기훈 도피 도운 코스닥 상장사 회장 1심 실형…法 “죄질 불량”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범인도피·범인은닉 혐의를 받는 이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 김모 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와 김 씨의 지시

2026-04-16 15:47
헷갈리면 바로 벌금...우회전 이렇게 안 하면 단속 대상입니다 [카드뉴스]

경찰이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면서, 운전자들의 정확한 법규 인식이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있다. 15일 경찰청은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두 달간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을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3년부터 시행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취지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2026-04-16 11:12
국방위, 병역기피 면제연령 38→43세 법안 의결…여야, 안보·중동 대응 공방

병역법·국방반도체법 등 대거 의결방산기술 처벌 강화…군 구조·대외전략 쟁점 국회 국방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병역법·방위사업법·국방반도체 육성 법안 등 10여 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입영면제 연령을 현행 38세에서 43세로 상향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했다.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을 언

2026-04-14 16:26
연차는 쪼갤 수 있는데 왜 여전히 쉬지 못할까 [이슈크래커]

앞으로 연차를 1시간 단위로 나눠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용도 과연 자유로울까요?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연차를 하루가 아닌 1시간 단위로 쪼개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반차(4시간), 반반차(2시간)

2026-04-1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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