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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의혹’ 윤관석‧임종성‧허종식 기소…“재판서 사실관계 살펴야”

조직총괄본부장)와 박용수 전 송영길 의원 선임보좌관, 윤관석 의원, 송영길 전 대표 등 4명은 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강 씨는 징역 1년8개월과 벌금 600만 원, 윤 의원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그 밖의 금품수수 혐의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출석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여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29 15:45
‘라이벌’ 메시 연호에 외설 행위한 호날두, 1경기 출전 정지에 벌금 부과

상대 팀 팬들에게 야유를 받자 외설적인 동작을 해 또다시 구설에 올랐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알나스르)가 1경기 출전 정지와 벌금 약 360만 원 징계를 받았다. ESPN은 29일(이하 한국시간) “사우디축구협회 징계·윤리위원회가 알나스르-알샤밥 전이 끝난 뒤 관중을 향해 외설적인 행동을 취한 호날두에게 1경기 출전 정지와 벌금 1만 리알(약 360만 원)의 징계를...

2024-02-29 14:35
검찰,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임종성‧허종식 불구속 기소

강 씨는 징역 1년8개월과 벌금 600만 원, 윤 의원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은 이미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현재까지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사건과 관련해 총 7명을 기소(4명 구속)했고 그 밖의 금품수수 혐의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출석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여 처리할...

2024-02-29 13:58
MC몽, 직접 밝힌 증인 소환 거부 이유…"병역 비리 사건으로 재판 트라우마"

또한 MC몽은 “법정은 병역 비리 사건 3년 재판으로 생긴 트라우마 증후군이 심한 성격으로 인해 벌금을 감수한 것”이라며 “난 증인으로서 검사분들께 성실하게 다 말씀드렸다”라고 토로했다. 앞서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전날 진행된 코인 상장 뒷돈 사건 공판에서 MC몽에게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MC몽은...

2024-02-28 18:25
‘아이스크림 담합’ 빙그레 등 ‘유죄’…법원 “장기간 담합 죄질 나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준구 판사) 재판부는 2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입찰방해 혐의를 받는 남모 롯데제과 빙과제빵 영업본부장과 박모 해태제과 영업담당이사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롯데푸드 빙과부문장과 최모 빙그레...

2024-02-28 15:25
주호민, 선 넘는 악플러들에 일침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오면 잘 받아라”

앞서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 씨에게 “특수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짜증을 내며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벌금 20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에 A 씨 측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특수교사노조와 교원단체들 역시 “재판부가 학교...

2024-02-28 09:36
김종인 “공천 부적격 기준 타 정당보다 엄격히 시행할 것”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성범죄, 마약범죄와 관련해 벌금형만 받아도 부적격 판정을 내리기로 했다. 음주운전의 경우 ‘윤창호법’ 이후 한 번만 위반해도 부적격하도록 결정했다. 또 병역기피, 탈세,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을 한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형만 받아도 부적격자로 분류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준을 세우기로 했다. 후보자 심사기준은...

2024-02-27 10:23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측 "있는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한 것"

이 대표의 이번 재판은 2002년 '분당 파크뷰 의혹'을 취재하던 당시 KBS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고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전화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 확정판결을 받은 건과 관련된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에서 해당 사건이 문제가 되자 "누명을 썼다"고 해명해 허위사실을 공표로 인한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이...

2024-02-26 16:23
병원 7곳서 “진료 불가”…대전서 80대 심정지 환자 응급실 찾다 사망 판정

의료법에 따르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특별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며 1년 이하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또 사법적 고소·고발로 열린 재판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사 면허 취소도 가능하다.

2024-02-26 15:27
與 "암표 거래 중범죄로 처벌·매크로 사용 금지"

현행 20만 원 벌금의 경범죄로 처벌하는 '웃돈 거래'를 과도한 폭리를 취하는 환경 변화에 맞추어 중한 범죄로 처벌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공연뿐 아니라 팬미팅·운동경기·e스포츠 등의 암표 판매를 중범죄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예매 사이트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표를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2024-02-26 14:00
'개식용 종식' 조기이행 식당에 인센티브…민주, 동물공약 발표

해당 법안에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다만 처벌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 뒤인 2027년부터 적용된다. 강아지·고양이 등 반려동물 생산공장·가짜 동물보호소를 금지하고 관련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유사 동물보호시설을 규제하고 영리목적의 보호시설 운영·홍보를 제한하는 내용도...

2024-02-26 14:00
“여섯 동생 밥 빨리 챙기려다가”…자전거 절도 자수한 고교생 사연

경찰은 A 군의 절도 사건에 대해선 지난달 11일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즉결심판 처분을 내렸고, 법원은 A군에게 벌금 10만 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 벌금 등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2024-02-26 09:58
트럼프 ‘사기 대출’ 벌금 4억5400달러 이상으로 불어나

1억 달러 판결 전 지연 이자 붙어 대출 및 보험 금리를 유리하게 받기 위해 부동산 가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벌금이 4억5400만 달러(약 6049억5500만 원) 이상으로 불어났다. 영국 가디언은 25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가 입력한 최종 판결문을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벌금이 최소...

2024-02-26 08:27
"이태원 참사 잊었나"…경각심 잃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완화' 입법 추진 논란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을 위반해 허가권자의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도, 주어진 기간 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벌금이다. 건축법을 어기면서 무단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축, 내부구조 변경, 내부설비 변경 등을 실시한 불법건축물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다. 대표적인 불법건축물로는 비주거용인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뒤 주거용으로...

2024-02-25 15:55
[이법저법] 도장 잘못 찍은 투표용지, 찢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은 투표용지, 투표지 등을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표할 때 후보자의 번호를 헷갈려서 도장을 잘못 찍었다고 하더라도 투표지인 것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그 잘못 찍은 투표지를 함부로 찢거나 훼손해서는 안 되고...

2024-02-24 08:00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김용 측 "유동규 허위 진술 입증할 것"

유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 대가로 4회에 걸쳐 1억9000여만 원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6억 원과 뇌물 7000만원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지난해 11월 선고에서 징역 5년에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6억70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8일 열릴 예정이다.

2024-02-22 18:28
검찰, 투명교정 치과 원장 1심 사기 혐의 무죄에 항소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이달 15일 강 씨의 사기·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미인증 교정장치 재료 제조 혐의(의료기기법 위반), 치과 직원 임금·퇴직금 미지급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2024-02-22 18:15
"중처법 확대에 산업 리스크 발생 않도록 예방"…정부, 역량 강화 지원

중처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2021년 1월 공포 후 이듬해 1월부터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년의 유예기간을 더 준 후 지난달 27일부터 적용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업안전 대진단...

2024-02-22 06:00
불법사채 이자율 연 535%ㆍ평균 대출금액 1126만 원…전년보다 피해 심각해졌다

미등록 대부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가 최고이자율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해 가중 처벌되며, 초과 수취한 이자는 채무자에게 다시 반환해야 한다. 협회는 불법사채 피해 구제 및 처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수사기관과 협회 민원접수...

2024-02-21 18:01
“암 수술이요? 기다리세요”...의사가 병원을 떠나자 벌어진 일들 [이슈크래커]

의료법 59조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르지 않은 의료인은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2024-02-2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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