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병역기피 면제연령 38→43세 법안 의결…여야, 안보·중동 대응 공방

병역법·국방반도체법 등 대거 의결
방산기술 처벌 강화…군 구조·대외전략 쟁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홍소영 병무청장. 오른쪽은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병역법·방위사업법·국방반도체 육성 법안 등 10여 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입영면제 연령을 현행 38세에서 43세로 상향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했다.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을 언론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병무청장이 부모·배우자 등의 출입국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방산물자 수출 시 거래자료 제출기한을 7일에서 20일로 연장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과, 방위산업기술 유출 시 3년 이상 징역 및 최대 65억 원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강화 법안도 의결됐다.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 법안도 통합 대안으로 처리됐다. 정부가 반도체 설계·공정·패키징 개발과 군용 전환 기술을 지원하고, 민간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국방반도체는 전문 인력이 거의 없는 분야”라며 “정부가 주도해 인재 확보와 산업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與 “국방개혁·대외전략 병행”…중동 대응 신중론

더불어민주당은 국방개혁과 대외전략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미국 측의 공식 요청은 없지만 단계별 대응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역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전력구조와 병력구조, 부대구조가 함께 가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또 중동 전쟁 양상과 관련해 “AI와 드론 중심 전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미래 전장 대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개혁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추진돼야 한다”며 국방부 이전 문제와 군 구조 정상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野 “안보 공백·전략 모호성 우려”…군 구조·방첩 문제 집중 제기

국민의힘은 안보 대응과 군 구조 개편을 둘러싼 정부 대응을 집중 비판했다.

강대식 의원은 중동 사태 대응과 관련해 “미국이 한국을 비협조국으로 규정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향후 방위비 분담금이나 주한미군 재배치 등 안보 청구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용원 의원은 군 병력 감축 계획과 관련해 “과학화 경계 시스템 도입에도 기대만큼 병력 감축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AI·드론이 만능이라는 환상을 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방첩 기능 약화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유 의원은 “신원조사 탈락자가 최근 50% 급증했고 방산업체 종사 예정자 중 범죄 경력 비율도 높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선영 의원은 북한 미사일 탐지 문제를 지적하며 “비정상 궤도라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고,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군 헬기 추락 사고를 언급하며 노후 장비 교체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국방위는 1980년 사북사건과 관련해 국가 차원의 사과와 피해자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