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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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아이 찾아요”…무인점포에 CCTV 사진 붙이는 것도 ‘명예훼손’

인천지법 형사 14단독 공우진 판사는 28일 손님의 얼굴이 찍힌 CCTV 화면 사진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무인 문방구 업주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11월 7일 인천시 중구에 있는 무인 문방구에서 2만 3천 원 상당의 피규어 1개와 포켓몬 카드 11장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어린 손님의 사진을 가게에 붙여놓았다. A 씨는 “이 아이를...

2024-03-28 15:47
서울시, 민간건물 탄소중립 첫발...‘에너지 신고·등급제’ 4월 도입

결과 등급표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당국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는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등급을 부여하고, 법률상 패널티가 없다는 점에서 미국 사례와는 차이가 있다. 건축물 소유주가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하면 서울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평가표에 따라 A~E등급(5단계)을 매긴다. 미국처럼 강력한 규제책은 아니지만...

2024-03-28 15:45
‘190억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한 50대 배우, 집유·벌금 20억

190억 원어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배우 겸 연출가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공연 기획·제작사 대표로 재직 중인 배우 겸 연출가 A(55)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A 씨가 운영하던 회사 역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2억 원을...

2024-03-28 10:58
4·10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후보자 선거벽보도 첩부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장난 삼아 낙서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권자는...

2024-03-28 09:46
검찰, 라임사태 관계사 메트로폴리탄 임원 2명 구속영장

앞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은 2022년 징역 20년과 벌금 48억 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김 전 회장은 라임 사태 촉발 후 해외로 도피해 현재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검찰은 최근 경찰, 법무부 등과 공조해 라임 사태의 주범 중 한명인 이인광 에스모 회장을 프랑스에서 검거해 국내 송환을 추진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024-03-27 19:54
10년간 양육비 1억 미지급한 '배드파파' 법정 구속…첫 실형 선고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 사진을 제외한 이름·생년월일·직업·근무지 등 6가지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 감치명령도 진행 중이다. 감치 결정 뒤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024-03-27 19:19
“중국 증시, 과도한 비관론은 경계…이제는 경기 바닥 통과에 주목”[차이나 마켓뷰]

헝다그룹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격한 조치를 내리면서 부동산 살리기 기조에 대한 의구심이 확대됐다”면서도 “중국 정부 파산 관련 발언과 헝다 처벌은 부동산 규제를 하려는 것이 아닌 시장을 더 건전하게 전환하려는 의도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헝다그룹은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과 완커와 달리 정부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무분별한 문어발식 경영이...

2024-03-27 08:05
트럼프, 트루스소셜 상장에 ‘세계 500대 부자’ 첫 진입

트럼프는 10일 안에 공탁금을 지급하면 항소심이 치러지는 동안 1심 판결에서 결정된 벌금 4억5400만 달러를 내지 않아도 되며, 골프장이나 은행 계좌 등에 대한 압류도 자동으로 미뤄진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결정은 트럼프가 재정적인 재앙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재판부가 그에게 생명줄을 줬다”고 설명했다.

2024-03-26 14:21
헤어진 남친 자꾸 따라다닌 前여친…대법 “스토킹 아냐”

1심 법원은 A 씨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날인 2022년 11월 30일 B 씨는 A 씨가 지하철역까지 따라다닌 것으로 생각해 “우린 이미 헤어졌고 연인 사이가 아니다. 계속 집착하고 의심하는 행동을 하면 친구로도 지낼 수 없고 오늘 굉장히 불쾌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재판에서는 B 씨가 본인을 따라...

2024-03-26 12:58
한미사이언스 주총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국민연금…의결권 향방은?

2007년 OCI 부사장 재직 당시 내부 정보를 이용해 OCI 주식을 매매, 3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은 불공정거래 혐의로 2011년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0억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등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보유한 기관들이 ISS의 권고대로 이우현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찬성표를 던질 수 있을지...

2024-03-26 10:38
해외로 기술 빼돌리면 징역 최대 18년…양형기준 상향

일반 스토킹범죄는 최대 3년까지 권고하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동종 전과가 특별가중인지로 설정됐다. 감경인자였던 ‘공탁’도 삭제됐다. 위원회는 “공탁은 피해회복 수단에 불과하나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로 인하여 마치...

2024-03-26 10:34
‘김수현과 셀카’ 빛삭한 김새론, 입장 밝힌다

한편, 김새론은 2022년 5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새론은 지난해 4월 1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김새론 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김수현은 tvN 주말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열연 중이다.

2024-03-26 07:32
중국 헝다, 美 법원 제출 '파산보호' 철회…홍콩 "청산 명령" 여파

세계에서 가장 부채가 많은 업체로 알려진 헝다그룹은 지난 2021년 말 3천억 달러가 넘는 빚을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가 됐다. 앞서 중국 증권 당국은 연차보고서 허위 기재를 이유로 헝다에 7700억 원대의 벌금 처분을 내렸다. 동시에 책임자인 쉬자인(許家印) 회장에 대해서는 증권시장 진입을 평생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하기도 했다.

2024-03-25 16:08
총선후보 10명 중 1명꼴 '음주운전'…사기·폭행·마약 등 전과자도

22대 총선 지역구 후보자의 7.6%에 달하는 51명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의 34.6%는 전과가 있었고, 사기·폭행·마약 등 도덕적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후보자들도 있었다. 25일 본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지역구에 출마한 총선 후보들의 전과 기록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2024-03-25 14:29
[노무, 톡!] 국회의원 선거일은 유급휴일

선거권은 국민의 대표적인 공민권 행사 권리이다. 기업에서 선거권 등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권리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업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선거권 보장이 불확실하다면, 사전투표제도를 활용하여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는 게 좋다. 박준 노무법인 라움 대표노무사

2024-03-25 05:00
김수현 측 “김새론 과거 사진 공개 의도 몰라…열애설 사실무근”

한편, 김새론은 2022년 5월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새론은 지난해 4월 1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김새론 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김수현은 tvN 주말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열연 중이다.

2024-03-24 11:11
김새론, 김수현과 뜬금 열애설…얼굴 맞댄 사진 급히 삭제

한편, 김새론은 2022년 5월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새론은 지난해 4월 1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김새론 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김수현은 tvN 주말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열연 중이다.

2024-03-24 09:16
"모두가 등 돌렸다"…위기의 애플, 겹치는 악재에 골머리

EU 집행위원회는 음원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애플에 약 18억4000만 유로(약 2조6000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와 함께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의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DMA는 빅테크 기업이 외부 앱이나 대체 앱스토어 설치 등 자사 플랫폼과 제3자 서비스 간 상호 운용을 허용하고, 자사의 서비스가 경쟁...

2024-03-23 07:00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징역 8년ㆍ벌금 544억 확정…수백억대 탈세 혐의

강남 유명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에게 징역 8년령과 벌금 544억원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또한 강씨와 함께 기소된 아레나의 전 서류상 대표 임모씨에게도 징역 3년과 벌금 220억원을 확정했다....

2024-03-23 00:51
‘사상자만 1400명’ 이리역 폭발사고, 원인은 ‘이것’에 있었다…그날의 진실은?

그리고 화약 회사 사장은 1심에선 징역 8개월, 항소심에서는 벌금 20만 원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그는 이후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이리역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90억 원을 내놓기로 했다. 이리 지역의 재난에 대한 수습을 위해 26만 명이 복구 작업에 동원되었고 전국에서는 각종 구호품과 성금이 모아졌다. 1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당시 정부는 새 이리 건설...

2024-03-2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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