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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파워엘리트 50인]이주영 새누리당 의원, 사법개혁 앞장… 새정부 법무장관 물망

소득하위 70%에 대한 대학 반값 등록금, 0~5세 무상보육 정책이 대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대선공약으로 채택됐다. 이 의원은 대선 과정에서 선거기획단장을 맡는 등 정책통으로 맹활약함으로써 그의 15년 법조계 이력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설이 흘러나오면서다. ◇ 15년 판사생활… 파격적 판결로 주목받기도 = 이주영...

2013-01-22 15:30
민주당 “4대강, 국조·특검 후 사법처리”

이어 “예산이 30조원까지 들어가면서 복지사업과 반값등록금, 무상보육문제, 노인지원대책 등이 상대적으로 소홀해졌다”며 “이명박 정권은 마이동풍,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논리를 내세워 (4대강 사업을)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국민적 검증작업의 발목을 잡으려 하기보다 무적격자를 조속히...

2013-01-20 14:15
[正論] 전성인 홍익대 교수 "맬더스와 민주주의"

지금은 무상 급식과 반값 등록금이 복지의 핵심 쟁점이지만 머지않아 노령 연금과 노후 보장, 건강보험 혜택 등이 복지 분야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재원은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청년층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민주주의는 어려운 모순에 직면하게 된다. 생산을 하지 않는 노년층이 선거를 통한 국가적 의사결정 권한을 획득한 후 복지 혜택을 위해...

2013-01-17 10:26
진념 "반값등록금, 노동시장 불균형 심화시켜"

진념 전 경제부총리가 ‘반값등록금’ 정책에 “노동시장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진 전 부총리는 10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삼정KPMG 주최로 열린 신년 조찬세미나에서 “새 정부의 첫 100일이 앞으로 5년을 좌우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전 부총리는 “반값등록금이 오히려 한국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2013-01-10 13:29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동결 , 인문사회 102만원·공학 135만500원

지난해 ‘반값 등록금’을 도입했던 서울시립대학교의 2013학년도 등록금이 동결됐다. 서울시립대는 지난 9일 교무위원회를 열고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립대는 2009학년도부터 매년 등록금을 동결해왔다. 또 지난해에는 박원순 시장의 공약에 따라 ‘반값 등록금’ 제도를 도입해 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였다. 이에 따라...

2013-01-10 08:15
김여진 "문재인캠프 경력 탓 방송 출연 취소"

영화 ‘처녀들의 저녁식사’ ‘박하사탕’, 드라마 ‘내 마음이 들리니’에 출연한 김여진은 홍익대 청소노동자 지원활동에 참여했고 반값 등록금과 한진중공업 사태 등 사회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대표적인 ‘소셜테이너’(사회참여 연예인)로 인식돼 왔다. 이 과정에서 2011년 7월에는 그의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고정 패널 출연이 무산되는 일이...

2013-01-06 21:07
[데스크 칼럼] 이석중 수석부국장 겸 정치경제부장 "재앙은 입에서 나온다"

그도 임명되자 마자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반값 등록금에 대한 개인의 생각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자신의 역할과 주제를 생각하지 않고 마치 자신이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인 것 처럼. 이런 점에서 김용준 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인수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직원 등은 맡은 바 업무에 전념하되, 직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며 비밀을 누설하거나 대통령직 인수업무 외...

2013-01-04 10:38
파이낸셜타임스 “한국 저출산 우려 고조”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반값 등록금 정책이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비율을 높여 청년 실업 문제를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많은 대학 졸업생이 그들의 학력에 맞는 직업을 갖으려고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로 버티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우리 정부는 대학 교육이 성공의 필수조건이라는 인식을 약화시키려고 노력했다. 대기업들이 고졸자 채용을...

2013-01-03 15:03
[뉴파워엘리트 50인]김용준 인수위원장… 법조계 살아있는 신화, 새 정부 법치·원칙 밑그림 진두지휘

대학생 ‘반값 등록금’ 정책에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평소 “우리 때도 고학하면서 어렵게 공부했다”며 “책이나 신문을 안 읽으면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서 얻은 쪼가리 지식이 전부인 줄 아는 일부 젊은이들에게 실력을 키우라고 왜 얘기 못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부를 잘 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학비를 벌라고 해야 한다”며...

2013-01-02 15:09
‘박근혜 민생예산’, 어떻게 반영됐나

반값등록금 정책에 발맞춰 국가장학금 규모는 정부안에서 5250억원 늘리고, 든든학자금과 일반상환학자금의 대출금리는 기존 정부안인 3.9%에서 1%포인트 내렸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예산도 강화됐다. 정부 예산안에서 빠졌던 경로당 난방비 지원(293억원)을 부활시켰고,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예산을 정부안보다 615억원 추가...

2013-01-02 10:17
박근혜표 민생복지 본격 시행… 복지예산 103조원 전체 예산의 30% 육박

이번 예산안 통과로 0~5세 무상보육과 반값등록금이 본격 가동하게 됐다. 특히 새해 예산안 중 복지예산이 103조원으로 역대 최대인 전체 예산의 30%에 육박했다. ◇0~5세 전면 무상보육=새해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0~5세 영·유아를 둔 가정은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굳이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아도 가정에서 키울 때도...

2013-01-01 12:19
올 예산 342조… ‘100조 복지’ 시대 열려

반값 등록금은 대학등록금 규칙을 개정해 대학이 부담하는 장학금 비율을 최소 10% 이상에서 13.5%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회는 또 예산안과 함께 각종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6%로 인상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탈세제보 포상금...

2013-01-01 11:56
박기춘 “예산안 연내 처리 약속 지킬 것”

그는 특히 “지난 대선 여야 모두 반값등록금을 외쳤고 무상 보육 등 복지 확대와 민생정책 우선을 약속했다”며 “여야 모두 약속을 지켜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예산안 세부내용에 대해 계수조정 소위 의원들과 정부 관련 부처간 협의를 거쳐 31일 예결특위 및 본회의를 차례로 열어 새해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회 예결위...

2012-12-30 12:21
인수위 청년특위장 "청년정책 1호는 반값등록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청년특별위원장으로 임명된 김상민 의원은 28일 ‘박근혜 정부’가 생각하는 청년정책 1호로 ‘반값등록금’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반값등록금은)20대 우리 대학생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50대 우리 부모님들 가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포괄적으로 함께 될 수 있는 중요한...

2012-12-28 13:51
[민생정부 근혜노믹스] 중산층 70%로 늘리고, 성장 과실 골고루 나눈다

또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한편, 소득계층별 반값등록금 지원으로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가난의 대물림을 막겠다는 의지도 다지고 있다. ◇ ‘70% 중산층 재건’목표로 교육·복지 공약 시동 =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고속성장을 이룬 반면 경제·사회적 계층 간 분열과 갈등을 겪어야만 했다. 특히 글로벌...

2012-12-28 13:41
인수위 1차 인선… "한번 쓴 사람 계속" 통합·전문성 방점

대학생을 겨냥해 개발한 ‘반값등록금’ 같은 공약개발에 참여하거나 박 당선인의 대학가 방문에 동행하면서 박 당선인이 젊은층과 스킨십을 확장하도록 도왔다. 청년특위 위원으로 정현호 전국대학총학생회모임 집행장, 윤상규 네오위즈게임즈 대표, 박칼린 ‘킥뮤지컬’ 스튜디오 예술감독, 하지원 에코맘 코리아대표, 오신환 새누리당 중앙청년위원장, 이종식...

2012-12-28 13:39
김상민 인수위 청년특위원장은 누구?

대학생을 겨냥해 개발한 ‘반값등록금’ 같은 공약개발에 참여하거나 박 당선인의 대학가 방문에 동행하면서 박 당선인이 젊은 층과 스킨십을 확장하도록 도왔다. 대선 기간에는 20∼30대로 구성된 ‘빨간운동화’라는 선거유세단을 이끌면서 현장 유세를 기획했다. 재벌개혁 논의를 주도해온 당내 의원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이다. 금산분리 강화 등 재벌의...

2012-12-27 21:35
박 당선인, 인수위 1차 인선…대통합·안정감에 무게(종합)

김 의원은 김상민 의원은 대학생자원봉사단 V원정대 대표 출신으로 반값등록금 등 청년공약개발과 박 당선인의 젊은 층과의 스킨십에 중간다리 역할을 해왔다. ◇인수위 전체 조직윤곽은 여전히 오리무중(?) = 이날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발표된 가운데 나머지 인수위원 명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이번 인선에서도 드러난 박근혜식 깜짝 인사 원칙대로라면...

2012-12-27 18:09
박근혜 당선인, ‘밀봉’에 ‘깜짝 인사’ 선호(?)

김 의원은 대학생자원봉사단 V원정대 대표 출신으로 반값등록금처럼 대학생을 겨냥한 공약을 개발했다. 청년특위 위원으로 전현호 전국대학총학생회모임 집행장, 윤상규 네오위즈게임즈 대표, 박칼린 ‘킥뮤지컬’ 스튜디오 예술감독, 하지원 에코맘 코리아대표, 오신환 새누리당 중앙청년위원장, 이종식 채널A 기자 등이 합류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한광옥 위원장은...

2012-12-27 17:54
박근혜 당선인 ‘중산층 재건’ 공약 본격 시동

증액을 추진하는 6조원의 용도는 △저소득층 복지 사각지대 축소에 1조1758억원 △일자리 창출과 나누기에 1조2279억원 △0~5세 무상보육에 6779억원 △하우스·렌트 푸어 대책 등 가계부채 정상화에 5000억원 △대학생 반값등록금에 1831억원 등이다. 또 새누리당은 박 당선인이 그동안 공약으로 내세웠던 증세보다는 세출 구조 개혁을 통해 중산층 재건을 위한 재원을...

2012-12-2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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