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파워엘리트 50인]김용준 인수위원장… 법조계 살아있는 신화, 새 정부 법치·원칙 밑그림 진두지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제18대 대통령으로 청와대에 입성할 날이 점차 다가오고 있다. 이에따라 첫 여성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정을 이끌 핵심 파워엘리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투데이는 대한민국의 5년을 책임지고 이끌 파워엘리트 50인을 선정해 시리즈로 연재할 예정이다. 정책도 중요하지만 정책을 만들어낼 사람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정책 방향이 사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김용준 인수위원장

김용준 제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5년 간 추진할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중책을 맡았다. 김 인수위원장은 박 당선인이 약속한 민생대통령, 약속대통령, 대통합대통령의 3가지 콘셉트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구체화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1960년에 판사로 입문해 50여년 간 법조계에 몸담은 ‘원로 법조인’이다. 그는 중도보수 성향의 인물로 평가 받고 있다. 평생 딱딱한 법리 속에서 살면서 균형감을 잃지 않았다는 평도 듣고 있다. 박 당선인이 인수위원장으로 임명한 배경도 그의 균형감과 법리 정신을 평가한 때문이다. 특히 신체장애를 극복하고 헌재 소장까지 오른 ‘살아있는 신화’이기도 하다.

◇ 소아마비 극복한 ‘법조계 원로’= 김 위원장은 3살 때 소아마비를 앓아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어머니 등에 업혀 학교를 다닐 정도로 어려운 학창시절을 보냈다. 그는 신체장애에도 불구하고 한강을 헤엄쳐 건너다닐 정도로 건강을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1960년 최연소 판사(대구지방법원)로 법조계 인생을 시작했다. 그는 1963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출마를 반대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구속된 송요찬 전 육군참모총장을 구속적부심에서 석방하면서 ‘소신판결’ 법관으로 유명해졌다.

이후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장을 거쳤다. 1994년 대법관에서 퇴임한 뒤 같은 해 제2대 헌법재판소 소장에 임명됐다. 헌재 재임 중에는 과외금지 사건과 군제대자 가산점, 동성동본 혼인금지, 영화 사전검열, 미결수 수의착용 사건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각종 제한 철폐에도 한몫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00년 헌법재판소장에서 퇴임한 후 2010년까지 법무법인 ‘율촌’의 상임고문을 맡았으며 사회활동도 전개해왔다. 박세일 전 의원이 이끄는 한반도선진화재단 고문은 물론이고 박 당선인 후보 시절 외곽 지지조직인 충청미래정책포럼의 고문으로도 참여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넥서스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김 위원장을 중앙선대위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존경하는 분이다. 새누리당이 지향하는 소중한 가치, 법치와 원칙, 헌법의 가치를 잘 구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최초’ 수식어 많은 법조인 = 김 위원장은 서울고 2학년 재학 중 검정고시로 서울대 법대에 입학한 후 법대 3학년 때인 만19세에 고등고시(사법고시 전신)에 수석으로 합격했다. 1988년에는 지체장애인으로서는 최초로 대법관직을 맡았다. 1994년 제2대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하기도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8대 대선 때 박근혜 후보 캠프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으며 법조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인수위원장직을 맡았다. 그동안 정치인 3명, 학자 출신 2명의 인수위원장이 배출된 바 있다.

법조인 출신인 김 위원장은 법치를 중요하게 여겼다. 그는 “법치를 중요시하지 않던 유교사상, 일제 식민지 통치, 해방 이후 법이 악용되는 역사가 있었다. 이제는 그런 게 없어질 때가 됐다”며 “법이 나를 귀찮게 하는 게 아니라 법을 지키는 게 자신을 위하는 길이다. 법에 의한 지배가 성립되도록 협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 “한번 시작한 일, 끝까지 성실하게” = 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김 위원장의 철학은 일상생활에서 ‘원칙’을 강조한다. 그는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성실하게 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제대로 할 수 없으면 안 한든가”라고 말한 바 있다.

한 언론사의 독자권익보호위원장을 맡으면서 그는 아침 6시쯤 일어나서 신문부터 정독하는 습관을 들였다. 아침 7시쯤에는 수영장에 가서 운동을 한 뒤 휴게실에서 다른 신문들을 훑어봤다. 시간이 부족할 때는 사무실로 가져와서 읽기도 했고 저녁 때 집에 들어가 마저 읽었을 정도다.

노·사 문제 관련해서 김 위원장은 ‘경영권의 승계’가 핵심 사안이라고 파악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건 보장해야 하지만 기업 경영권을 물려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대기업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경영승계 같은 부정적 측면을 좀 더 철저하게 감시해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대학생 ‘반값 등록금’ 정책에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평소 “우리 때도 고학하면서 어렵게 공부했다”며 “책이나 신문을 안 읽으면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서 얻은 쪼가리 지식이 전부인 줄 아는 일부 젊은이들에게 실력을 키우라고 왜 얘기 못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부를 잘 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학비를 벌라고 해야 한다”며 “노력도 안 하는 대학생들에게 국민이 세금으로 등록금을 대신 내줘야 하느냐”고 되묻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