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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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전민정 정치경제부 기자 "대선공약, 양보다 질을 따져라"

특히 반값 등록금, 무상보육, 노령연금, 의료비 연 100만원 상한제 등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들에 현혹될 우려도 높아진다. 표만 얻으면 된다는 대선 캠프의 심보가 빚어낸 포퓰리즘성 공약들은 당장은 달콤하지만 결국 국민들에게‘독’이 될 수 있다. 재원대책 없는 복지 지출은 국민들의 고혈을 짜내야 충당이 가능하다.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국민은...

2012-12-18 11:22
박근혜 “경찰, 선진국 수준으로 증원”

박 후보는 자신의 반값등록금, 셋째 아이부터 등록금 면제 공약을 언급하며 “제게 ‘셋째에요’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며 공약에 대한 자신감도 드러냈다. 한편 박 후보는 전날 TV토론회에서 “경찰력 부족과 경찰의 사기저하 등도 이런 폭력이 난무하는데 원인이라고 보고 경찰인력 2만 명을 증원하고 경찰 1인당 보호 국민 숫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400명 정도로...

2012-12-17 20:48
문재인 “대학연합체제 만들어 대학서열 타파”

재원마련과 관련 “반값등록금을 전체대학에 실시하는 데 5조 7000억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며 “그 가운데 2조 2000억 원은 국가장학금 등으로 예산이 잡혀있어서 3조 5000천억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당장 국공립 대학만 실시하면 1500억 정도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희망하는 사립대에 대해서는 정부책임형 사립대로 육성하겠다”며...

2012-12-17 13:46
문재인 측 “朴‘내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 반복”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박 후보는)반값등록금, 원전안전, 과학기술 분야 등 세 부분에서 ‘내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라는 말을 반복했다”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어제 방송토론에서 ‘우리나라가 왜 이 모양이냐’라는 국민적 질문에 문 후보는 ‘이명박 정권 때문’이라고 답을 했고, 박 후보는 ‘내가 대통령이 아니기...

2012-12-17 11:43
[대선TV토론] 박근혜-문재인 TV 양자토론 ‘전방위 난타전’(종합)

새누리당 박근혜·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16일 제3차 TV토론회에서 국정원 선거개입 논란과 반값등록금, 복지재원, 전교조와의 관계 등을 놓고 전방위로 충돌했다. 이날 토론회는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의 사퇴로 두 후보가 마주 앉아 토론하는 형식으로 100분간 진행됐다. 사상 처음으로 치러진 대선 1,2위 후보 간의 토론인데다 D-3일 열린 토론회라는 점에서 양...

2012-12-16 22:46
[대선TV토론]박근혜 “등록금 문제, 참여정부 탓” vs. 문재인 “MB정부 탓”

새누리당 박근혜·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6일 반값등록금 문제를 두고 각각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책임론을 주장하면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 두 후보는 16일 오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대선 후보간 3차 TV토론회에서 교육제도 개선과 교육공약에 대해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먼저 문 후보는 “새누리당은 18대 국회...

2012-12-16 21:49
[대선TV토론]박근혜, 문재인에 “등록금, 참여정부때 폭등했는데 이제와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16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향해 “반값등록금 얘기가 나오고 많은 학생이 고통을 받게 한 것을 누가 시작했느냐”며 대학 등록금 부담에 대한 참여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박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3차 TV토론에서 “(참여정부에서) 국공립 대학은 무려 57.2%, 사립대학은 35.4% (등록금이)...

2012-12-16 21:37
[TV토론]문재인 “박근혜, 반값등록금법 반대해놓고 이제 와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6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향해 “반값등록금을 두고 주장이나 태도가 늘 왔다갔다했다”고 비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3차 TV토론에서 반값등록금 관련, “(박 후보가) 2006년 지방선거 때 한나라당 대표로 있으면서 반값등록금을 주장했고 2007년 대선 때도 공약했다”며 그런데...

2012-12-16 21:31
[전문]조국, 문재인 찬조연설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대통령"

전국 모든 대학생 반값등록금이 20년 이상 가능합니다. 박근혜 후보가 주장하는 라는 말, 아시죠?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은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거, 이명박 정부가 했던 겁니다. 근본이 똑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상속세를 줄여 부자에게 혜택을 준다, 재벌에 대한 규제는 푼다, 여기에 항의하면 법으로 엄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후보는는...

2012-12-16 11:02
박근혜, ‘커터칼 테러’ 신촌서 “제2의 인생시작… 국민행복시대 열겠다”

박 후보는 “청년들이,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이 무엇이든 열심히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며 △소득에 따른 차등적 반값등록금 △스펙타파 취업시스템 △청년전용 신용회복기구 신설 △청년 해외취업 프로젝트 등 청년공약을 설명했다. 박 후보는 또 앞서 선포한 ‘흑색선전과의 전면전’ 연장선상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에 강도...

2012-12-14 23:36
표만 된다면… ‘지르고 보자’ 공약 남발

교육 분야에선 소득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제도 실현에만 2014년 기준으로 4조원이 들어간다. 셋째 아이부터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데 추가로 연간 1250억원, 고교 의무교육 확대에 연 1조8000억원이 소요된다. 특히 SOC 등 주요 지역건설 사업은 공약집에 실린 예산에 편성조차 되지 않아 이를 더하면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재원이 불어날 것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2012-12-12 14:05
[대선 TV토론]박근혜 “복지, 재원조달이 핵심” vs. 문재인 “복지 통해 일자리 창출”

이어 “무상보육과 반값등록금, 고교 무상교육 등이 그런 방안”이라며 “복지는 비용이 아니다.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부자에게 돈을 쓰는 것은 투자라고 하고 서민에게 돈을 쓰는 것은 왜 비용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며 “박 후보와 새누리당에 꼭 들려주고 싶은 얘기”라고 말했다.

2012-12-10 22:24
[대선 TV토론]문재인 “국민 삶 돌보지 못한 정권 퇴장시켜야”

그러면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그것을 법안 날치기, 4년 내내 예산안 날치기로 거들었다”고 밝힌 뒤 “그 돈이면 연봉 2000만원 일자리 600만개 이상을 만들 수 있고, 대학생의 반값 등록금을 25년 이상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그러면서 “중산층·서민들의 일자리와 복지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많은 돈을 재벌과 대기업에게 퍼 준 것”이라며...

2012-12-10 22:14
구미대, 실질적 ‘반값 등록금’ 실현

구미대학교가 학생들에게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실질적 ‘반값 등록금’을 실현해 화제다. 구미대는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학생들에게 장학금 145억원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재학생 4622명에게 연간 1인당 평균 31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되는 셈이다. 장학금은 이 학교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인 564만3900원의 54.9%에...

2012-12-10 17:25
박근혜, 이틀째 수도권 민심 잡기 주력…“약속 대통령 될 터”

그는 “민주당 정권이 무너뜨린 중산층 복원을 정책의 제1과제로 삼겠다”며 △가계부채 경감책 △사교육 대책 △반값 등록금 △초등학교 종일교육제 등의 공약을 설명했다. 박 후보는 “서울 시민들께서 힘들어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도 민생과제”라며 “저는 향후 5년간 도시 재생사업에 집중 투자해서 낙후된 도시를 살기 좋은 도시로 재생해 낼 것”이라고...

2012-12-07 21:25
박근혜, 文-安 향해 “정권잡으면 권력다툼하다 세월 다 보낼 것”

박 후보는 이날도 민생정부를 강조, “민주당 정권이 무너뜨린 중산층 복원을 정책의 제1과제로 삼겠다”며 △가계부채 경감책 △사교육 대책 △반값 등록금 △초등학교 종일교육제 등의 공약을 설명했다. 그는 “서울 시민들께서 힘들어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도 민생과제”라며 “저는 향후 5년간 도시 재생사업에 집중 투자해서 낙후된 도시를 살기 좋은 도시로...

2012-12-07 13:44
새누리, 국회의원 정수 축소 제안… 민주 “정개특위 설치하자”

세비 30% 삭감과 의원겸직 금지 법률개정, 투표시간 연장 입법을 동시 합의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예산안을 두고도 새누리당은 “정치쇄신 법안과 함께 대선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 반드시 처리하자”고 했지만, 박 부대표는 “0∼5세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예산 등 민생예산 확충을 여야가 함께 이뤄내고, 계수조정소위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 처리하자”고 역제안했다.

2012-12-06 18:08
문재인 "의료ㆍ통신비 등 생활비 줄이겠다"

아울러 초중고 12년 무상교육 시행과 반값등록금 실현 등을 밝혔다. 이어 “통신비도 대폭 낮추겠다”면서 “이동전화 기본요금과 가입비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싼 단말기를 보급하며 공용 와이파이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지는 민생이다. 민생이야말로 새정치”라고 강조했다.

2012-12-06 13:54
"안철수 지지 부동층 내게로…" 박근혜-문재인, 수도권서 유세 격돌

이와 함께 그는 △최대 70%까지 가계빚 감면 △만 0~5세 무상보육 △고등학교 의무교육 및 셋째아이 대학등록금 면제 등 반값등록금 실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등 ‘국민 걱정 반으로 줄이기’ 4대 약속 실현을 강조키로 했다. 반대로 문 후보는 다소 열악한 경기 북부를 파고든다. 오전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반값생활비 약속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진 그는 오후 들어...

2012-12-06 13:54
복지 공약 발표한 문재인, 재원 마련 묻자 …

필수생활비 절반시대를 약속드린다”면서 임신·출산과 관련한 필수 의료비 전액 국가 부담, 초중고 12년 무상교육과 반값등록금,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달성, 장기 공공임대주택 10%확대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책은 내놓지 않았다. 그는 복지 정책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첫째는 아끼겠다. 재정개혁과 복지개혁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2012-12-0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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