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타임스 “한국 저출산 우려 고조”

지나친 교육열 따른 것…고령화·청년 실업 등 문제 심화

한국의 저출산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국의 지난 2010년 출산율은 여성 한 명당 1.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이는 지난 1970년대 이후 1가구 1자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중국의 1.6명보다도 낮은 것이다.

FT는 한국이 향후 40년 동안 다른 어떤 국가들보다 급속하게 늙어갈 것이라며 이는 재정 안정과 생산성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노년층 대비 노동 인구 비율은 현재의 4.5명에서 2050년에 1.2명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권영선 노무라증권 애널리스트는 “한국은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면서 “저출산율은 교육을 강조하는 문화와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고등학생의 4분의3은 사설 학원에 다니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대학에 진학한다.

부모들은 자식이 대학 학위가 없다면 적당한 배우자나 좋은 직업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에 교육에 큰 비용을 들이면서 한 명 이상의 자녀를 두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교육 비용은 한국의 가구 부채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정부 차원의 육아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교육비 부담을 덜 것이라고 공약했다.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반값 등록금 정책이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비율을 높여 청년 실업 문제를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많은 대학 졸업생이 그들의 학력에 맞는 직업을 갖으려고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로 버티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우리 정부는 대학 교육이 성공의 필수조건이라는 인식을 약화시키려고 노력했다.

대기업들이 고졸자 채용을 확대하도록 압박했고 기술 훈련을 강화한 마이스터고를 21곳 설립했다.

하지만 낙관론자들조차도 학부모들의 지나친 교육열이 식는 데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2년 전 정부 조사에 따르면 학부모의 93%가 자녀가 최소 4년제 대학교 학위를 취득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