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은 3일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춰 청년 정치참여 기회를 더 빨리 보장하고, 대학 입학금은 없애고 등록금은 진짜 반값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윤호중 공동정책본부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청년과 함께 정권과 시대를 교체하겠다”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년정책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반값 등록금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완화 △대학 입학금 폐지 등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고졸 우대로 고졸희망시대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홍 대변인은 “특성화고 학점제 및 운영 유연화로 전문숙련기술인을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과학자를 위한 정책도 내놨다. 문 후보는 △청년 과학 기술인의 근로계약 의무화 △청년 과학기술인의...
이밖에 문 후보는 신중년의 자녀 걱정·부모 부양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 △반값등록금 △좋은 민간일자리 창출 △치매 국가책임제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간병부담 제로 병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신중년의 안정적인 삶은 가족 모두를 웃음 짓게하고, 자연스럽게 행복한 노후로 이어질 것”이라며 “브라보 5060을 문재인과...
그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장 첫날 반값등록금과 무상급식 시행에 사인했듯, 이 시장 역시 시행령만 뜯어고쳐도 가능한 정책들은 곧바로 집행하겠다는 의지와 구체성을 보여줄 것”이라면서 “면밀히 봐야겠지만 성과연봉제 도입, 대기업 관련 지정제도, 상가임대차보호제 등 첫 국무회의에서 바로 바꿀 수 있는 제도들을 정리해 발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의 경우 박근혜 정부에서 못 다 지킨 ‘반값 등록금’ 실현과 중등교육에서의 근로기준법 교육 의무화를 내걸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자사고·외국어고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어교육 하나만이라도 학교에서 확실하게 가르칠 수 있게 해서 사교육비 부담을 크게 줄이겠다”고 사교육비 부담 완화도 공약했다.
같은 당 남경필...
박 시장은 또 청년 빚 부담을 덜기 위해 국공립대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고 사립대로 확대할 것, 대학 입학금 폐지 등을 주장했다.
통신비나 교통비 청년 할인제와 아르바이트 불법 근절, 청년 창업 종합 지원도 제시했다.
그는 "주로 청년수당만 알려졌지만, 서울시는 일자리, 살자리 등 종합 청년보장정책을 해왔다"며 "가장 시급한 민생대책이자...
이와 함께 이 시장은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언론과 검찰, 공직사회의 대대적 개혁 △원전제로정책 △반값 등록금 실현 등을 약속했다.
한편 이 시장의 이날 출마선언식엔 모친을 비롯한 가족이 함께 해 눈길을 끌었다. 가족사 논란을 정면돌파하는 동시에, 가족 모두 서민, 노동자임을 밝혀 ‘노동자 출신 대통령’이 되겠다는 진정성을 강조하기 위한 포석으로...
박원순 시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서울대를 폐지하고 전국 국·공립대학교 반값등록금을 시행하겠다”고 밝히며 10개 교육개혁방안을 공개했다.
이 교육개혁방안에 따르면 박 시장은 “서울대를 폐지하고 국공립대학교 통합 캠퍼스를 구축해 전국 광역시도에서 서울대와 동일한 교육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며 “교육과정과 학사관리·학점을...
아울러 대학 입학금 폐지와 국공립대 반값등록금의 전면 시행을 주장하고 국공립대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2018년을 대학교 무상교육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방의 우수 국공립대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며 "명확한 근거도 없고 학교별로 천차만별인 대학 입학금도 당장 없애겠다"고...
정부가 반값등록금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장학금 비율은 24.7%에 불과했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학기 기준으로 대학생 58.0%는 여전히 부모님(가족)의 도움으로 등록금을 마련했다.
이어 장학금(24.7%), 대출(10.7%), 스스로 벌어서 마련(6.4%) 순이었다.
특히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비율이...
네티즌은 “빚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희망 없는 청년들의 현실이다”, “박근혜 정부의 반값 등록금 공약은 도대체 어디로 갔나? 여전히 대학 등록금은 어마어마한데!”, “대학을 안 다녀도 먹고살 걱정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교통비, 통신비, 적금 등을 빼고 나면 이자 갚기도 힘들더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시립대는 박 시장이 취임한 이듬해인 2012년 입학생부터 반값 등록금을 도입했다. 이 때문에 2011년 498억원이었던 시립대 자체 수입금은 지난해 306억원까지 떨어졌다. 시간강사 수도 같은 기간 571명에서 408명으로 줄었고, 100명 이상 수강하는 대형 강의는 2011년 57개에서 작년 112개로 늘었다. 총학생회는 "교육의 질이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 회장은 "2012년 반값등록금 시행 이후 서울시립대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졌다"며 "학생들이 등록금 부담을 덜게 돼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남는 시간을 학업, 여가활동, 자기계발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돌아봤다.
그는 "하지만 현재 시립대 학생들은 등록금보다 주거 공간, 교육시설 투자, 일부 시민의 무분별한 캠퍼스 이용 등의...
국내에 셰어하우스가 익숙하지 않았던 2012년 모두가 반값 등록금에 집중할 때 김정현 대표(30)는 청년층의 주거문제에 관심을 갖고 혈혈단신으로 뛰어들었다. 일명 ‘지옥고(지하·옥탑방·고시원)’에서 청춘을 보내는 젊은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적 하나를 가지고 말이다.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는 나중의 문제였다. 그렇기 때문에 김 대표는 창업을...
부모님이 하시는 장사도 안 되고 동생도 대학을 다니게 돼 등록금을 두 배로 내야 하는데 누가 반값 등록금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성신여대 오송희 학생)
지난해 국가장학금으로 3조6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학생과 학부모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2012년부터 대학 등록금 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반값등록금’ 공약만 없었어도 이토록 허무하진 않을 겁니다. 도대체 정부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걸까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완성으로 대학 등록금 50% 경감.”
바로 정부의 입장입니다. 최근 케이블TV와 지하철 광고판 걸린 홍보 문구인데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만든 이 광고는 지난해 정부의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으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와 반값등록금국민본부, 민달팽이유니온은 연세대‧고려대‧건국대 총학생회와 함께 각 학교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등은 지난해 10월 연세대 등을 상대로 민자기숙사 설립과 운영 원가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하지만 대학들은 경영‧영업상 비밀이라며 청구 내용 대부분을 비공개...
이밖에 올해부터 전국 중학교에서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의 정착과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평생 직업교육 활성화, '선(先)취업 후(後)진학' 체제 확립 등 기존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대 공대 교수 출신인 이 부총리는 취임에 앞서 전날 서울대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학교 측도 이를 곧바로...
이승환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값 등록금, 고교 무상교육, 사교육비 부담 완화... '나라'가 안 하니 '나'라도 합니다"라며 청년 '반값' 입장료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3일에 개최하는 '이승환과 아우들' 콘서트를 청년들에게 반값인 33,000원에 판매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승환은 청년 할인대상자에 대해 1988년부터 2002년 출쟁자라고...
이 소식에 온라인상에서는 반값 등록금을 현실화하라는 목소리가 커졌다.
네티즌은 “소득분위 때문에 장학금을 아예 못 받는 사람도 많다”, “국가장학금 받아도 등록금 내기 힘들다”, “나보다 잘사는 집 애들이 국가장학금 더 많이 받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 “지난해보다 낮아지긴 했지만, 등록금은 여전히 너무나도 비싸다”, “대학 등록금, 거품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