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반값등록금, 노동시장 불균형 심화시켜"

"등록금 인하보다 일자리 먼저 챙겨야"

진념 전 경제부총리가 ‘반값등록금’ 정책에 “노동시장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진 전 부총리는 10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삼정KPMG 주최로 열린 신년 조찬세미나에서 “새 정부의 첫 100일이 앞으로 5년을 좌우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전 부총리는 “반값등록금이 오히려 한국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노동시장을 하향 평준화하는 나눠주기 식 반값등록금이 아닌 저소득층, 기초 인문·이공계를 육성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반값등록금보다 일자리가 우선”이라며 “정부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는 2030 청년 일자리 위기를 5060 장년과 연계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 전 부총리는 “현재 국정운영은 잦은 조직 개편과 장관의 단명으로 장관이 인사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라는 쓴 소리를 보태며 “장관은 없고 위원회가 남발한 현실에서 벗어나 효율과 국민서비스를 고려한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가 해줘야 할 핵심 사업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책임장관제’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한국이 겪는 경제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고 심리적인 요인이 강하다”며 “국내 경제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현 상황의 어려움을 솔직히 인정해 국민의 인내와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