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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간임대사업 살리고 임대차 3법 전면 수술해야

계약갱신청구권(2+2년), 전월세상한제(5% 이내 인상), 전월세신고제를 내용으로 하는 이 법은 수많은 부작용 우려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해 2020년 7월부터 도입됐다.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전월세 시장을 큰 혼란에 빠트리면서 임대료 폭등, 매물 품귀, 이중가격, 임대·임차인 분쟁 등으로 이어졌다. 무엇보다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해온...

2022-03-31 05:00
[데스크칼럼] 대통령의 비극, 이제 끝낼 때 됐다

2년 차에 지지율이 떨어져 3년 차부터 레임덕을 걱정하는 처지에 몰렸고 말년엔 식물대통령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대통령에 비해 지지율이 높고 심각한 레임덕도 겪지 않았지만 철저하게 지지층에 기댄 국정운영의 산물이었다. 임기 내내 지지층만 보고 달렸다. 국민 분열이 고착화했다. 역대 대통령의 끝도 좋지 못했다.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식이...

2022-03-31 05:00
[고위공직자 재산] 고위공직자 다주택자 14.5%…3채 이상 16명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31일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 사항(2021년 12월 31일 기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을 제외하고 부처 고위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장 등 재산이 공개된 중앙부처 재직자 816명 중 118명이 다주택자로 집계됐다. 3채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16명으로 조사됐다. 상가 등을 제외하고 공직자 자신과 부인 명의로 된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2022-03-31 00:34
김성환 "추경 30조 가능…지출 구조조정은 尹 정부서 해야"

싶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스스로 지출 구조조정을 하라고 하면 그건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라고 언급했다. 또, 임대차 3법에 대해선 "임대차 3법의 취지는 내 집이 아직 없는 전월세 대상자의 주거 안정이 핵심 아니냐"며 "(전세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는 과정에 약간의 혼란이 있는 건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과거로...

2022-03-30 10:31
윤호중, 인수위 '임대차3법 폐지·축소'에 "시장에 대단한 혼란 올 것"

그는 여성가족부 폐지가 담길 것으로 보이는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안 전체를 처리할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라며 "우리 당이 가진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나 이념 노선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나름의 수정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부인...

2022-03-30 09:24
尹인수위, 부동산 TF로 '임대차3법' 손본다…"민주당 설득해 단계적 개정"

TF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요인을 분석해 대책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단계적인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심교언 인수위 부동산TF 팀장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임대차법 자체가 장기간 누적된 임대차 관행을 바꾸는 사안인데 충분한 사회적 합의나 유예기간 없이...

2022-03-29 15:50
정의용 "文 임기 내 종전선언 어려워…평화프로세스 계속돼야"

또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계속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사실상 종전선언이 임기 내 불가능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거듭 말하지만, 종전선언은 한반도 항구적...

2022-03-28 16:40
'가불 선진국' 신간 낸 조국 전 장관 “‘82년생 김지영’ 현상은 여전”

그는 “대학교수, 국가인권위원,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법무부 장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오랫동안 고민하며 틈틈이 메모해둔 것을 이번 기회에 정리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주요 공직을 맡은 사람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흑색선전과 편파적 비난은 바로 잡고, 따끔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여 미완의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밝히고자 했다”고 말했다....

2022-03-28 15:22
안민석, 경기지사 출마 뜻… 이재명엔 "저라면 종로"

또 “김 대표의 경쟁력은 ‘물안개’처럼 보인다”며 “김 대표는 사실 운 좋게 문재인 정부에서 발탁됐지만, 그런데도 문 정부와 불편한 관계였던 특이한 관료 출신의 정치인이다. 물안개가 걷히면 허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견해를 드러냈다. 또,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의 출마설에 대해선 “국민의힘에선 오죽 후보가 없으면 경기도와 연고 없는 유 전 의원이...

2022-03-28 09:38
[이슈크래커] 아파트 공시가격이 뭐길래…공시가 오르면 세금도 '쑥'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10년 이내에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19%)에 이어 평균 17% 이상 올랐습니다.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해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었습니다. 다만,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에 한정해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1주택자에는 혜택을...

2022-03-25 14:23
43년 한은맨 이주열 총재, 다음 달 떠난다… 지난 8년 행보는?

이 총재는 1977년 한은에 입행한 뒤 조사국장, 정책기획국장, 통화정책 담당 부총재보, 부총재 등 주요 보직을 모두 거친 뒤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총재로 임명됐다. 4년 뒤 2018년 문재인 정권에서 연임에 성공했는데, 한은 총재가 연임한 것은 2대 김유택(1951∼1956년), 11대 김성환(1970∼1978년) 총재에 이어 역대 3번째다. 하지만 한은 총재가 금통위 의장을 맡기...

2022-03-23 16:41
‘적장’ 출신에 ‘우주인’까지...실물경제 전문가 포진한 경제2분과

◆문재인 캠프 출신 ‘적장’ 유웅환 유웅환 전 SK혁신그룹장은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에서 일했던 ‘적장’ 출신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미국 실리콘밸리와 삼성, 현대차 등 국내 대기업까지 모두 경험한 반도체시스템 엔지니어 출신인 그는 2017년 문재인 후보 캠프에 영입돼 4차 산업혁명 관련 공약의 밑그림을 그렸다. 2001년 한국과학기술원에서...

2022-03-17 15:48
[종합] 김오수 검찰총장 "법과 원칙 따라 임무 수행" 사퇴거부…험로 예상

상황은 다르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부당압박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은 바 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전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사표를 요구했다가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김 총장이 사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많았다.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가...

2022-03-16 15:58
[이슈크래커]오미크론 치명률 0%대인데 누적 사망자 1만…'잔인한 4월' 오나?

지난주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직전주(총 901명)의 1.5배, 2주 전(2월 20∼26일·총 541명)의 2.5배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누적 사망자도 1만 명을 넘겼습니다. 13일 0시 기준 누적 사망자는 1만144명으로 국내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 1월 이후 2년여 만에 1만 명대를 돌파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1만 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고 한 분...

2022-03-14 15:48
[개미천국&지옥] 이화공영ㆍ일진파워 등 윤석열 정책 테마주 급등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관련주가 주춤했던 가운데 윤 당선인은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고 원전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신한울 3ㆍ4호기 건설도 즉각 재개하고, 노후화로 폐쇄됐던 월성 1호기의 재가동도 검토하겠단 입장이다. 한편 윤 당선인의 정책 테마주로 매수세가 쏠리면서 학연ㆍ지연 테마주에 속한...

2022-03-11 16:11
윤석열 당선 첫 날 증시 ‘축포’…역대 대통령 당선 첫날 보니

문재인 정부는 강력한 산업 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와 대북 정책 수혜주, 소재 부품 수혜주 등 테마 섹터를 만들었다는 평가다. 이웅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윤석열 당선자의 대선 공약과 행보 등으로 확인된 것 중 대외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시장 경제 우선 정책, 기업 주도 일자리 창출 추구 △균형적 재정지출 추구 △서방세계와의 협조...

2022-03-10 17:18
[윤석열 당선] ‘부동산 공약’ 현실화 가능할까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주도의 공급 정책을 펼쳤다면, 차기 정부에서는 민간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에 방점을 둔 점도 눈에 띈다. 공공주도 50만 가구를 청년원가주택 30만 가구,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가구로 꾸려 청년·신혼부부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2022-03-10 17:02
[윤석열 당선] 부동산 규제 완화로 '내 집 마련' 기대…집값 불안은 우려

윤 당선인은 현행 4년(2+2년)으로 정해진 계약갱신요구권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수(현재 169석)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한 차기 총선이 치러지는 2024년 4월 10일까지는 법 개정이 사실상 어렵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시간표가 수정될 공산이 크다. 구체적으로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은...

2022-03-10 17:00
[윤석열 당선] 윤석열 수혜 업종에 실리는 기대감...건설ㆍ원전ㆍ디지털 주목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도 “지난 2년 동안 주거용 신규수주가 부진했고, 재건축 대상 단지도 충분하다”며 “단기적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탈원전 백지화’를 선언한 만큼 원전 정책도 180도 바뀔 전망이다.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이었다. 이러한 정책 기조로 경북 울진군의 신한울 3ㆍ4호기 공사는 기약...

2022-03-10 14:15
[윤석열 당선] 주식 양도세·종부세 '폐지'…재원 마련은 '물음표'

종부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인 0.5~2.0%로 완화하는 등 세부담 완화에 나선다. 아울러 1주택자나 비조정지역 2주택자의 경우 합산 세액이 직전 연도의 50%를 넘지 않도록 세부담 상한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조정지역 2주택자나 3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도 현행 300%에서 200%로 낮춘다. 다주택자에 대해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2022-03-1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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