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2년,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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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징역 2년 확정…문 정부 장관 첫 실형

당시 임기 만료였으므로 환경부가 사표를 받고 후임 인사에 착수했더라도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 신 전 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가 비위 의혹으로 공직에서 해임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2018년 말 특감반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폭로하며 드러났다.

2022-01-27 13:45
지난해 땅값 4.17% 올랐다, 3년 만에 최고…세종 7.06%ㆍ서울 5.31%↑

땅값은 박근혜 정부 말기였던 2016년 2.70%에 불과했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서 3.88%로 크게 오르고 2018년 4.58%로 3년 연속 증가하며 정점을 찍었다. 이후 2019년 3.92%, 2020년 3.68%로 내림세를 보이다가 지난해에는 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수도권은 4.78% 상승했으나 지방은 3.17% 오르는 데 그쳤다. 시·도별로는 세종이 7.06%로 가장 높았으나 전년(10.62...

2022-01-24 11:00
문재인 대통령 "오미크론 우세종 기정사실화...대응체제로 신속히 전환하라"

이집트를 공식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정부는 그동안 준비해 온 오미크론 대응체제로 신속히 전환하고, 총리 중심으로 범부처가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이집트 현지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는 게 기정 사실화되었다”며 참모들에게 이 같이 지시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2022-01-20 14:59
이재명 “코로나 2년, 국가 재정지출 부족… 이재명 정부는 다를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0일 코로나19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방역’ 방침을 비판하며 “국민에게만 고통을 떠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은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 2년째 되는 날”이라며 “우리나라는 방역에 잘 대처해 왔습니다만 경제방역에서는 부족함이 많았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은...

2022-01-20 11:06
문재인 대통령 “한국과 사우디가 미래 주도하자”...왕세자와 공식회담

모하메드 왕세자는 "2019년 방한 이후 2년 반 만에 문 대통령을 다시 만나 기쁘다"며 "한국은 사우디의 중요한 우방국으로서 문 대통령의 금번 방문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문 대통령은 사우디 정부가 경제․사회 변혁을 위해 추진 중인 ‘사우디 비전2030’ 정책을 높이 평가하고, ‘한-사우디 비전2030 위원회’...

2022-01-18 23:04
[사설] 홍남기 정권말 경제 치적 자랑, 부끄러움도 없나

홍 부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 5년의 성과를 하루 세 건 정도씩 정리해 15일간 36가지를 시리즈로 내보낸다”고 밝히고 연재를 시작했다. 그는 ‘숨은 성과’도 많이 담겼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말한 것은 작년말 경제부처들이 공동제작한 ‘문재인 정부 경제분야 36대 성과’ 자료집의 내용이다. 정부는 “성장과 분배, 혁신과 포용, 회복과 도약 등...

2022-01-12 05:00
[이상준의 일, 삶, 배움] 헤도닉 임금과 비정규직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비정규직의 전면 정규직화를 선언하였지만, 이는 불공정 문제를 촉발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필자를 포함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동일 임금이 아닌 정규직보다 많은 임금을 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 비정규직 해결 방안이라고 주장해왔다. 용역의 단기 제공에 따른 인건비가 장기적 용역 제공보다 높은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2022-01-12 05:00
[종합] '공공기관 노동이사제'ㆍ'정당 가입 연령 하향'…새해 첫 국회 본회의 통과

반도체특별법은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지속적인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 지원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하며 추진됐다. 민주당에서는 이 법안 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 법안에는 기업들이 요구했던 인력 양성, 주 52시간제 탄력 적용 등의 조항이 제외됐다. 이를 두고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반대...

2022-01-11 17:50
이재명·윤석열 '병 월급 200만 원' 한목소리…재원은 어떻게 마련할까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곳에 쓴 예산을 삭감하고, 흘러가지 말아야 할 곳에 흘러간 혈세를 차단할 것"이라며 "엄격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의 '200만 원 공약'은 '선택적 모병제'와 함께 패키지로 간다. 징집병 규모를 현재의 절반으로 줄여 확보한 재원을 병사 월급...

2022-01-11 13:42
[추창근 칼럼] 거꾸로 박힌 탈원전 대못, 어떻게 뽑나

이 회사의 전임 최고경영자(CEO)는 문재인 대통령의 탈(脫)원전에 비판적 입장을 보이다가 임기를 2년 가까이 남기고 2018년 1월 물러났다. 후임인 지금 CEO는 멀쩡히 돌아가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서두르면서 탈원전에 앞장섰다. 종합에너지기업을 표방해 새만금의 수상 태양광단지 사업자가 됐고, 회사 이름에서 ‘원자력’을 빼려 한다는 얘기도 있었다. 그...

2022-01-11 05:00
김동연 “文 앞에서 1대 15로 싸워”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가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로 일했던 당시 부동산 대책을 논의하며 문재인 대통령 보는 앞에서 고성이 오가며 싸웠다는 일화를 공개했다. 김 후보는 9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 TV’에 게시된 영상에 출연했다. 그는 “부동산 대책을 논의하면서 청와대 측과 싸웠고, 고성이 오갔다”며 “대통령께 보고하던 중 생긴 일”이라고 했다....

2022-01-10 08:54
이재명 “민생·실용정부 돼 탕평인사·공직개혁 할 것”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중앙일보 초청 토론회에서 “민주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많은 성과를 쌓았으나 경제와 민생에서 유능했는지는 국민의 비판에 당당할 수 없다”며 이 같이 약속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민생정부가 되겠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의미가 없다”며...

2022-01-06 10:30
난파선 넘겨받은 '중재자' 권영세...'어게인 2007'

지난해 7월 이준석 대표의 '통일부 폐지'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자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 통일부가 한심한 일만 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없애는 건 아니다"면서 "우리가 집권해서 제대로 하면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쓸데없이 반통일세력의 오명을 뒤집어 쓸 필요도 없다"며 이준석 대표에게 "언행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2022-01-05 15:08
최태원 “민간 파트너십 업그레이드해야…정부 리드 기존 방식은 한계”

한편 2년 만에 다시 대면 행사로 개최한 이 날 행사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송영길 민주당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을 비롯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권칠승 중기벤처기업부 장관 등 정부 인사, 경제ㆍ사회 각계, 주한외교사절 등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5년 연속 불참하며 기업과 거리를...

2022-01-04 16:51
[전문] 문재인 대통령 2022년 신년사

전 세계에서 코로나가 대유행한 지난 2년은 그야말로 정부와 국민이 하나가 되어 위기를 헤쳐 온 기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며,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꿨습니다. 모든 나라가 함께 코로나를 겪으니 K-방역의 우수함이 저절로 비교되었습니다. 세계는 방역 모범국가 대한민국을 주목했고, 우리는 우리의 위상을 재발견하며...

2022-01-03 11:13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국민의힘 원희룡 “불공정·기득권에 꽉 막힌 혁신 일으킬 것”

그는 “국민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의 비정상적 부동산 세제부터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추진(통합 이전이라도 세부담 완화) △양도소득세 개편(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을 2년간 배제해 주택 매각 촉진) △취득세 부담 해소(1주택자 취득세 면제 또는 1% 단일세율)...

2022-01-03 06:00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모두가 ‘피눈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1만 원 최저임금 실험’에선 누구도 이기지 못했다. 5년간 오른 최저임금은 2690원(2017년 6470원→2022년 9160원). 그러나 부작용과 반발은 ‘2690원어치’ 그 이상이었다. 정부조차 뒤늦게 실책을 인정했지만, 성급한 정책이 불러온 균열은 코로나19라는 악재를 만나 더욱 크게 벌어졌다. 최저임금의 인상 위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맞물리면서...

2022-01-03 05:00
[신년사] 송영길 "민주당 많이 부족했다… 위대한 국민 모시고 대전환 시작하겠다"

지난 1698일 동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지도 삼아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소중한 성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2019년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30-50클럽'에 가입했습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지난해에 대한민국을 사상 최초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승격시켰습니다. G7정상회의 2년 연속 초청,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 세계인을...

2021-12-31 16:06
한국노총, 2년 만에 민주노총 밀어내고 ‘제1 노총’ 탈환

이로써 한국노총은 2018년 민주노총에 역전당한 지 2년 만에 제1 노총 지위를 되찾게 됐다. 한국노총은 양대 노총 중 비교적 ‘온건파’로 분류된다. 반면,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탈퇴, 거리두기 상황 속 불법 집회 개최 등 정부에 적대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부문별로 나눠서 보면 전반적으로 노조 조직률이...

2021-12-30 06:00
박범계 "박근혜 사면, 고도로 절제된 상태서 행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단행된 신년 특별사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면이 고도로 절제된 상태에서 여러 기준과 원칙에 의해 행사됐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사면 관련 구체적인 경위나 대상 범위를 정하는 과정 등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2021-12-2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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