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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선] 윤석열 새정부, 정책 이렇게 바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꾸려 문재인 정부의 공과를 면밀히 분석할 뿐 아니라 그동안 무작정 발표한 공약들을 교통정리하고 차기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를 정해 앞으로 ‘5년간의 국정 운영 방향’을 정리하는 시기다. 그만큼 새 정부의 정책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경제가 ‘코로나·저성장·양극화’ 3대 위기에 직면해 있는 만큼 위기를 기회로...

2022-03-10 04:22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지자체가 주도하는 일자리 정책

2년 동안 중앙정부는 재정지원을 제대로 해 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자리를 많이 만든 것도 아니었다. 이를 안 듯 문재인 대통령은 2월 22일 국제노동기구(ILO) 글로벌 포럼에서 코로나 위기는 곧 일자리의 위기라 진단하며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시도하였으나 역부족이었다고 토로하였다. 또한 앞으로 일자리는 사람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한 것에서 고용보험자격...

2022-03-09 05:00
대선 전날 '여가부 논쟁' 뛰어든 문재인 대통령..."여가부 매우 중요"

문 대통령은 다만 "그렇지만 2년 뒤, 이명박 정부는 복지부에 이관했던 가족과 보육 업무에 더하여 청소년 정책까지 여성부로 이관하며 간판을 다시 ‘여가부’로 바꾸었다"면서 "지금 여가부는 그 조직 틀을 유지하면서 역할을 조금씩 강화해 왔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여가부는 지난 20년간 많은 성과를 냈고,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2022-03-08 12:08
울진·삼척 '특별재난지역' 선포...피해 주민에 생계비 등 지원

정부가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경상북도 울진 지역과 강원도 삼척 지역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역대 네 번째로, 2019년 4월17일 강원 동해안 산불 이후 2년11개월여 만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

2022-03-06 16:31
李, 조국 사태 말 바꾸기 지적에 "재판서 혐의 확정되면 인정해야"

이날 안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 문제와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지난 2년간 (이 후보가) '마녀사냥이다', '잘하는 것 같다'고 했는데,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후 '국민의 공정성 기대를 훼손하고 실망하게 해 사과한다'고 말했다"고 짚었다. 이에 이 후보는 "수사 중일 때에는 제가 실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수사의 폭력성에 대해...

2022-02-25 21:20
[대방로] 대통령 당선자 주의사항

이명박 정부에서 한미 간 관계 정상화에 초점을 두다가 졸속협상으로 ‘광우병 쇠고기 파동’을 야기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 기능 개편에 역점을 두다가 주요 국정 개혁 시기를 놓쳤다.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관계에 중점을 두다 국정 전반에 실패했다. 새로 시작하는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진다.

2022-02-23 05:00
문재인 대통령 "외교 비중 매우 커져...다음 정부에 성과 인계되도록 노력해야"

외교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문재인정부 정상외교 후속조치 추진성과'를 보고하고, 지난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이래 141회의 정상외교를 통해 글로벌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였다고 자평했다. 또 문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받고,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5년 연속 유엔총회에 참석한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 이 밖에 대통령 순방...

2022-02-22 13:03
[이슈크래커] 추경안 안갯속인데 사회적거리두기 또 개편...소상공인들은 애가 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인 300만 원을 먼저 주고, 대선이 끝나면 추가로 지급하자는 입장인데 반해, 정부는 300만 원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은 최대 1000만 원 지급을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참모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상황이 절박하다”며 “국회는...

2022-02-18 16:30
[대선공약포럼] ‘부동산 감세’ 외치는 이재명·윤석열…토지이익배당제는 ‘글쎄’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이 집값 폭등을 불러온 만큼 규제 완화 정책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어떤 방법으로 부동산 감세를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있어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집값 안정 분위기가 본격화하고...

2022-02-17 17:00
[대선공약포럼] 계약기간 늘리고 임대주택 확대 공급…"차기 정부, 임대차3법 보완해야"

공시가·보유세 강화되면서임차·임대인 비용 부담 늘어 차기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임대차3법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이투데이 주최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여야 대선후보 부동산·경제정책 공약 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참여한 부동산 전문가들은 여야 후보 부동산 공약을 평가와 함께 차기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도 논의했다....

2022-02-17 16:22
문재인 대통령, 17일 외국인 투자 기업인 간담회

신 부대변인 “대한민국은 코로나19에도 지난 2년 동안 단 한번도 국경을 봉쇄한 적이 없는 나라”라며 “외국인투자 기업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안정적인 투자처인 만큼, 문재인 정부는 다음 정부에서 더 많은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기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2022-02-16 14:57
'유리지갑' 세부담 문재인 정부서 40% 가까이 늘어

전년(11.4%)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이다. 소득세 증가는 주로 주택시장 과열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55.2%)에 기인했지만, 근로소득세도 47조2312억 원으로 15.5% 늘었다. 특히 근로소득세는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34조 원)보다 38.9% 급증했다. 고령층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늘고, 물가와 함께 명목임금이 큰 폭으로 올라서다. ‘신고’에 따라 납세가...

2022-02-13 14:30
[대선후보 공약점검 ①부동산] 닮은 듯 다른 ‘전국 250만호, 수도권 100만호’…세금ㆍ임대차법 시각차

대선 후보들이 부동산 공약을 말할 때 한 목소리로 "문재인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 강조하는 이유다. 후보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공급 확대를 강조한다. 숫자도 비슷하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입을 맞춘 것처럼 "임기 내 250만호, 수도권 100만호 공급"을 제시했다. 다만 공급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2022-02-13 11:02
문재인 대통령, 훈센 캄보디아 총리 면담..."FTA 결실 매우 기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훈센 캄보디아 총리를 면담하고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 현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훈센 총리와 면담을 갖고 "캄보디아는 우리 정부 신남방정책의 주요 협력 파트너이자 ODA(공적개발원조) 주요 협력국"이라며 "양국관계는 다양한 분야에서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2022-02-11 16:13
사과 요구한 文대통령에…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

또 '문재인 정부 초기와 같이 전(前) 정권 적폐수사 여부'에 대해선 “현 정부 초기 때 수사한 건 헌법 원칙에 따라서 한 거고, 다음 정부가 자기들 비리와 불법에 대해 수사하면 그건 보복인가. 다 시스템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 후보의 인터뷰 내용을 두고 청와대는 불쾌감을 드러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9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2022-02-10 16:24
김종인, 윤석열 '적폐수사' 발언에 "현 정부 적폐청산의 연장선상"

그는 "한 쪽이 당선되면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폭주할 것이 분명하고 나라를 둘로 가르고 야당은 존재 의미가 사라질 것"이라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이후를 이렇게 전망했다. 이어 "다른 한쪽이 당선돼도 역사상 존재한 적 없는 극도의 여소야대 상황이 펼쳐져 임기 초반 2년간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윤석열 후보 당선...

2022-02-10 16:23
[기자수첩] '311만 vs 250만' 통크게 던진 주택공급 공약

이미 문재인 정권 들어 200만 호의 주택 공급 계획을 세웠고 지난해 ‘공급 쇼크’ 수준이라던 2·4대책까지 내놨지만 1년간 발굴한 후보지는 목표 물량의 절반 수준에 그쳤고 지난해 집값 상승률은 2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어떤 돈으로 어디에 공급할지 실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실현 가능한 공약임을 증명해야만 한다.

2022-02-10 06:00
‘D-90’ 文정부, 자본시장 공약 거의 이행했는데…시장에선 난색

◇국민연금 역할 강화 잘한 일=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적폐청산’을 내세웠으나, 햔실은 그룹 오너 일가에 대한 특혜, 금산분리 훼손, 재벌 지주회사 덩치 키우기, 복수의결권 허용 시도 등 대기업 정책이 과거와 달라지지 않았다. 덕분에 대·중소기업 간 격차는 더 커졌고, 자영업자와 골목상권은 무너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8년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

2022-02-08 08:36
문재인 대통령 "이제부터가 오미크론 진짜 시험대...고위험군 관리에 역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이제부터가 오미크론 대응의 진짜 시험대"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일상으로 가는 마지막 고비"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4차 대유행 초기인 지난해 7월...

2022-02-07 10:42
[종합2보] 대법원,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징역 2년 확정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직 장관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년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2018년 12월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지 3년 1개월...

2022-01-2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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