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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문재인 대통령, 현직 대통령 처음으로 임기 세번째 제주 4·3추념식 참석
    [종합] 문재인 대통령, 현직 대통령 처음으로 임기 세번째 제주 4·3추념식 참석
    대통령이 2년 연속 추념식에 참석한 것은 올 2월 유가족 및 제주도민의 오랜 여망을 담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이 통과된 역사적 의의를 온 국민들과 함께 되새기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3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정부는 한 분 한...
    2021-04-03 10:57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 시작...노사 대립 가시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 시작...노사 대립 가시화
    끝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1만 원' 최저임금 공약 이행과 저임금·저소득 계층의 소득보장을 위해 현실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최저임금연대는 또 현재 11대 공익위원들이 대부분 유임된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들이 지난 2년간 최저임금법 결정기준(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2021-03-31 16:22
  • [종합] 미국 인권보고서, 한국 여권 인사 대거 거론…북한·중국은 맹비난
    [종합] 미국 인권보고서, 한국 여권 인사 대거 거론…북한·중국은 맹비난
    그러면서 과거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명예훼손으로 지난해 8월 유죄 선고를 받은 사례를 소개했다. 또 한국 정부가 일부 비정부기구(탈북민 단체)들의 활동을 제한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국무부는 인권보고서의 북한 편에서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과도한 통제로 북한 주민뿐 아니라 외국 외교관이나...
    2021-03-31 16:01
  • 미국 인권보고서, 조국·박원순·오거돈·윤미향 언급
    미국 인권보고서, 조국·박원순·오거돈·윤미향 언급
    인권 유린 부문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 관련 비정부기구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인권단체의 주장을 언급하면서 탈북민 박상학·박정오 형제가 설립한 '자유북한운동연합', '큰 샘'의 설립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 인권 보고서는 명예훼손죄 부문에서 정부와 대중은 명예훼손을 폭넓게 규정하고 처벌하는 명예훼손죄를 이용해 공론화를 제한하고...
    2021-03-31 14:21
  • LH 땅 투기 파문에 힘 받는 ‘부동산거래분석원’
    LH 땅 투기 파문에 힘 받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정부는 분석원 설립에 앞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국토부 산하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우선 출범시켰다. 기획단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정규조직으로 경찰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에서 총 9명의 인력을 정식으로 파견받아 운영된다. 기획단은 향후 분석원 조직의 기초 역할을 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분석원 출범을 우려하고 있다....
    2021-03-29 15:53
  • [종합] 택배 과로사 해결책 없는 '산재사망 감축 대책'...추락·끼임사고 몰두
    [종합] 택배 과로사 해결책 없는 '산재사망 감축 대책'...추락·끼임사고 몰두
    이를 통해 정부는 올해 산재 사망자 수를 전년(882명)보다 20% 이상 감축한 700명대로 줄이고, 내년까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목표치인 500명대(2016년 대비 절반 감축)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기존대책을 재탕·삼탕하는 것에 그치고 무엇보다도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처방전이 없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2021-03-25 15:47
  • 택배 과로사 해결책 없는 '산재사망 감축 대책'...추락·끼임사고 몰두
    택배 과로사 해결책 없는 '산재사망 감축 대책'...추락·끼임사고 몰두
    이를 통해 정부는 올해 산재 사망자 수를 전년(882명)보다 20% 이상 감축한 700명대로 줄이고, 내년까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목표치인 500명대(2016년 대비 절반 감축)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는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처방전이 없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2021-03-25 12:00
  • 정유업계 "산업부 장관에 힘센 낙하산 내려주세요"…왜?
    정유업계 "산업부 장관에 힘센 낙하산 내려주세요"…왜?
    정부는 탄소 중립,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규제를 잇달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비전을 선언했다. 탄소중립이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흡수해 이산화탄소의 실질적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산업과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을 강력히 추진...
    2021-03-23 19:00
  •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코로나 이후 한국경제 대전환의 조건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코로나 이후 한국경제 대전환의 조건
    1~2년이 대전환의 시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새로운 기업전략과 산업정책을 서둘러 추진함으로써 경제성장의 실마리를 잡아야 한다. 정부와 전 경제계가 머리를 맞대고 협업해야 할 때다. 급팽창 예산과 연구개발비 증액이라는 하드웨어 정책을 넘어서 기업이 앞장서는 소프트웨어 정책이 힘을 발휘하도록 해야 경제가 산다는 점을 문재인 정부는 유념할...
    2021-03-22 05:00
  • 문재인 대통령 "2034년까지 보령 화력발전소 12기 폐쇄"
    문재인 대통령 "2034년까지 보령 화력발전소 12기 폐쇄"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2034년까지 충남에서만 석탄화력발전소 12기를 폐쇄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보령시에 있는 화력발전소 홍보관에서 열린 '에너지 전환과 그린뉴딜 전략보고' 행사에 참석해 "정부는 올해를 대한민국 그린전환의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문대통령은 "그린뉴딜만이 생존의...
    2021-03-19 17:16
  • [정책발언대] 문재인 정부의 ‘나쁜 습관’을 고치려면
    [정책발언대] 문재인 정부의 ‘나쁜 습관’을 고치려면
    무려 2~3배가량 점프한 셈이다. 즉 정부의 SMA 협정에 따른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하면 이전 정부의 물가상승률 적용 시보다 6000억 원 이상의 방위비를 추가로 분담하게 되는 셈이다.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은 2년 전 “을지태극연습 이후 전시작전권전환에 대비하고 자주국방 역량을 굳건히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국방비를 증액하여 전작권...
    2021-03-16 05:00
  • 변창흠, '취임 74일째' 사의 표명…역대 국토부 장관 '최단 재임기간'
    변창흠, '취임 74일째' 사의 표명…역대 국토부 장관 '최단 재임기간'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부 초대 장관인 서승환 전 장관은 2013년 3월 13일부터 2015년 3월 13일까지 2년간 임기를 채웠다. 이후 유일호 전 장관은 2015년 3월 16일부터 2015년 11월 10일까지 약 8개월간 국토부 장관 자리를 지켰다. 강호인 전 장관은 2015년 11월 11일부터 2017년 6월 21일까지 1년 7개월간 국토부 수장으로 활동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취임한 김현미 전...
    2021-03-12 18:30
  • 곽상도 "문재인 대통령 딸, 주택 팔아 2년 만에 1억4000만 원 시세차익”
    곽상도 "문재인 대통령 딸, 주택 팔아 2년 만에 1억4000만 원 시세차익”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약 2년 전 매입했던 주택을 팔아 1억4000만 원의 차익을 거뒀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에 따르면 문 씨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다가구용 단독주택(대지면적 84.6㎡)을 지난달 5일 9억 원에 처분했다. 이날은 정부가 2·4 부동산 공급 정책을 발표한 바로 다음 날이다. 문 씨는 이 주택을 2019년 5월...
    2021-03-11 11:15
  • 무너진 '경자유전' 원칙… 개발 소문 나면 투기꾼 득실득실
    무너진 '경자유전' 원칙… 개발 소문 나면 투기꾼 득실득실
    문재인 정부 들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전답ㆍ임야를 택지로 개발하는 일이 늘면서 농지가 알만한 사람은 아는 최고 투자처로 떠오른 것이다. 지난해 농특위는 경기도에서 4000여 필지를 표본조사했는데, 이 중 1458필지에서 취득 후 2년 내 용도 전용(轉用) 등 투기 정황이 파악됐다. 게다가 농지가 개발되면 땅값에 더해 지장물(공공사업을 위해 이전하거나...
    2021-03-11 06:00
  • 일본 닛케이, '저출산 태클' 한국 영광군 비결 집중 조명
    일본 닛케이, '저출산 태클' 한국 영광군 비결 집중 조명
    지난해 2.46으로 조금 하락했지만, 여전히 2년 연속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2018년 1 밑으로 떨어진 후 하향세를 보이는 전국 평균과 대조된다. 닛케이는 이 같은 현상 배경에 지역 정부의 파격적인 출산·육아 지원책이 있다고 분석했다. 영광군은 결혼한 부부에게 축하금으로 500만 원을 2년간 세 차례에 걸쳐 지급한다. 첫 아이 출산 시 신생아 양육비로 500만...
    2021-03-08 18:00
  • 윤석열 반기에 與 대권·당권주자 달려들어…野 “가지가지 한다”
    윤석열 반기에 與 대권·당권주자 달려들어…野 “가지가지 한다”
    먼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의원 정책협의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말씀해주셨다. 임명직 공무원으로서 이 말씀의 기준에 따라 행동해주시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행정부 공직자는 계통과 절차를 따를 책무가 있다. 직을 건다는 말은 무책임한 국민 선동”이라며...
    2021-03-03 15:10
  • 문재인 대통령 "19.5조 4차 재난지원금, 국회 신속처리 해달라"
    문재인 대통령 "19.5조 4차 재난지원금, 국회 신속처리 해달라"
    그러면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3월 초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것은 코로나로 인한 민생과 고용 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6조7천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여 지원대상을 385만 명으로 크게...
    2021-03-02 11:22
  • 외통위, ILO 비준안 통과…野 반발불참에 당대표까지 호출한 민주당
    외통위, ILO 비준안 통과…野 반발불참에 당대표까지 호출한 민주당
    ILO 핵심협약 비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관철시킨 노동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에 따라 가능해졌다. 또 유럽연합(EU)에서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통상 압박을 넣는 통에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통상 문제가 있어 29호의 경우엔 여야 합의를 이뤘지만, 87호와 98호는 결국 국민의힘 반발 불참 가운데 민주당...
    2021-02-22 18:44
  • 신한울 3,4호기 운명 다음 정부로…2023년까지 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
    신한울 3,4호기 운명 다음 정부로…2023년까지 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
    두산중공업과 기자재 업체들의 소송이 예견됐으나 정부가 2년 연장 기간에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전력기금을 통한 손실 보전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와 한수원 등이 나름 해법을 내놨지만 신한울 3, 4호기의 운명은 결국 다음 정부로 넘어갔고 회생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이며 신한울 3, 4호기의...
    2021-02-22 17:48
  • [법정 금리의 역설] 50만원 대출, 일주일 이자만 30만원…변종 대출 여전
    [법정 금리의 역설] 50만원 대출, 일주일 이자만 30만원…변종 대출 여전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현행 24% 수준인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내리기로 했다. 2년 만의 인하다. 저금리가 굳어졌고, 코로나19로 살림살이가 어려워진 서민들의 고통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시장에선 금융당국이 추측한 수준의 약 15배에 달하는 60만 명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 앞서 2018년 2월 금리 인하 이후, 최고금리를 이용 중인...
    2021-02-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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