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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정부 마지막 양도세, 어떻게 바뀌나요?
    문재인 정부 마지막 양도세, 어떻게 바뀌나요?
    지금은 1주택자라도 집을 2년 이상 보유하고 매도 가격이 9억 원을 넘지 않아야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조정대상지역은 여기에 더해 2년 실거주 의무까지 채워야 양도세를 면제받습니다.) 9억 원 비과세 기준은 2008년 생겨 1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집값이 오르면서 시세 9억 원짜리 집이 드물어졌다는 점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2021-08-07 08:00
  • [추창근 칼럼] 집값·전셋값 분노, 시장의 복수
    [추창근 칼럼] 집값·전셋값 분노, 시장의 복수
    세입자가 집주인에 1회 계약갱신(2+2년)을 요구할 권리를 갖고, 전월세 인상률이 5%를 넘지 못하게 한 내용이다. 4년 동안은 전셋값 오를 걱정이 없도록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는 좋았다. 이후 어떻게 됐나.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시장을 대혼란으로 몰아가 서민 고통만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우리가 목도하는 현실이다. ‘전세난민’이 속출하고, 서울 외곽의...
    2021-08-03 05:00
  • "내년까지 다주택 팔아라" 文정부 '양도세 압박' 이번엔 먹힐까
    "내년까지 다주택 팔아라" 文정부 '양도세 압박' 이번엔 먹힐까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와 대선 일정을 고려하면 정부 임기 중 마지막 양도세 개정이 될 공산이 크다. 내년에 다주택 정리 안하면 10년 기다려야 민주당은 이번 개편안에서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였다. 지금은 시가 9억 원 이하 집을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보유·거주)하면 주택 양도세를 내지 않는데 이 기준이 12억 원으로...
    2021-08-02 16:20
  • "日 외무성, '문 대통령 비하' 소마 주한공사에 귀국 명령"
    "日 외무성, '문 대통령 비하' 소마 주한공사에 귀국 명령"
    2년 주기로 인사이동을 언급했으나 사실상 ‘경질’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요미우리신문도 지난달 19일 일본 정부가 소마를 외교적 파장을 고려해 경질하기로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소마가 성적인 표현을 사용해 문 대통령과 한국 외교를 비하한 것에 대해 "외교관으로서 극히 부적절한 발언이며 유감"이라고...
    2021-08-01 11:45
  • 경실련 "SH공사 매입임대주택 '혈세 낭비'…아파트 원가보다 1.8배 비싸"
    경실련 "SH공사 매입임대주택 '혈세 낭비'…아파트 원가보다 1.8배 비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SH공사가 사들인 매입임대주택 취득 원가는 3.3㎡당 평균 1640만 원이다.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한 다가구주택은 3.3㎡당 2690만 원에 사들였다. 공공택지인 서초구 서초내곡지구 아파트 건설원가(3.3㎡당 891만 원)보다 각각 1.8배, 2.9배 비싸다. 최근 민간주택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매입임대주택 예산 부담은 더 커졌다. "공공택지...
    2021-07-26 14:48
  • [뉴딜펀드 1년 성과는①] 기대 못 미친다 VS 장기적으로 봐야
    이 펀드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가입하면서 많은 국민이 투자한 상품 중 하나다. 이같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풍부한 유동성이 계속해서 상승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불신의 시선도 많다. 전 정권에서 관제펀드가 정권말기로 접어들면 정책 추진력이 줄어들면서 수익률이 부진하다는 투심이 가격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3월에...
    2021-07-22 10:31
  • 김경수 유죄에, 與 “드루킹 이용당해” vs 野 “여론조작 실체”
    김경수 유죄에, 與 “드루킹 이용당해” vs 野 “여론조작 실체”
    2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되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판결은 존중한다면서도 김 지사에 대해선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다. 송영길 대표는 SBS에 출연해 “김 지사와 통화했다”며 “이 사안은 견해 차이가 있고 박근혜 정부 때 국가정보원이라는 국가조직이 댓글 조작을 한 것과 달리...
    2021-07-21 17:43
  • 김경수 유죄판결에…송영길 “드루킹 이용당해”VS이준석 “문 대통령 사과해야”
    김경수 유죄판결에…송영길 “드루킹 이용당해”VS이준석 “문 대통령 사과해야”
    반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박근혜 정부 시절 댓글조작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당 대표 시절 청와대가 사과해야 한다고 했는데, 내로남불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당연히 사과해야 한다”며 “박근혜 캠프도 아니고 이명박 정부 때 잘못된 판단임에도 정권 정통성을 공격해서 문 대통령 정통성을 공격할 수도 있지만, 당 대표 시절 말을 준용해서라도 유감...
    2021-07-21 14:49
  • [데스크칼럼] 언제까지 국민 상대로 실험만 할 건가
    [데스크칼럼] 언제까지 국민 상대로 실험만 할 건가
    문재인 정권은 선의를 앞세운 아마추어 실험정부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 애당초 첫 단추부터 잘못 뀄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악몽의 시작이었다. 경제가 급하강한 2018년부터 2년간 27.3%를 올렸다. 경제성장률의 5배에 달하는 무리수였다.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는 여러 차례 직언을 시도했으나 제지당했다고 책에 썼다. ‘임기 내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문...
    2021-07-21 05:00
  • 이재명 캠프 “맞고만 있지 않겠다”…이낙연 공세도
    이재명 캠프 “맞고만 있지 않겠다”…이낙연 공세도
    이에 매니페스토본부 공약이행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비교했다. 부동산과 재보궐에 대해선 이 지사가 직접 각각 지난 12일 MBC라디오에서 문재인 정부 최대 과로 부동산을 꼽고, 지난 6일 TV토론회에서 이 전 대표에 직접 무공천 번복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한 바 있다. 조 의원은 또 이 전 대표가 전날 이 지사를 비롯한 경쟁 후보들의 비판에...
    2021-07-15 15:37
  • ‘장제원 아들’ 노엘, 현 정부 또 비판…“개콘 왜 망했겠냐”
    ‘장제원 아들’ 노엘, 현 정부 또 비판…“개콘 왜 망했겠냐”
    ‘대깨문’(문재인 대통령 열혈 지지자들을 지칭하는 비속어)이기 때문”이라며 “대깨문들은 사람이 아니다, 벌레들이다”라고 적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노엘은 2017년 Mnet ‘고등래퍼’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으나 잦은 구설에 휘말렸다. 2019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정황이 드러나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2021-07-14 13:25
  •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못 지킨 문재인 대통령..."코로나 때문에..."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못 지킨 문재인 대통령..."코로나 때문에..."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 연도를 기준으로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였다. 하지만 지난해 2.9%로 급격히 떨어지더니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곤두박질했다. 내년도엔 5.1%로 결정돼 연평균 인상률은 7.2%를 기록하게 됐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었던 7.4%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렇듯...
    2021-07-13 13:17
  • SH 김현아號 '오세훈표 정비사업' 힘 싣는다
    SH 김현아號 '오세훈표 정비사업' 힘 싣는다
    문재인정부 부동산 비판한 '주택정책 전문가'평소 "민간·공공 연계한 주택공급 정책" 강조민간 주도 재개발 사업·상생주택 활성화 전망 김현아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 차기 사장으로 낙점되면서 서울시 주택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부동산 전문가인 김 내정자는 공공 주도 개발보다는 민간과 공공을 연계한 주택...
    2021-07-07 17:30
  • 문재인 대통령 "UN만장일치 선진국 인정, 한국은 명실상부 선진국"
    문재인 대통령 "UN만장일치 선진국 인정, 한국은 명실상부 선진국"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합의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선진국이라는 점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지위 변경은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설립된 1964년 이래 최초로...
    2021-07-06 11:43
  • [최저임금의 역설] 노동계 ‘1만800원’vs경영계 ‘동결’…올해도 협상 진통
    [최저임금의 역설] 노동계 ‘1만800원’vs경영계 ‘동결’…올해도 협상 진통
    보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달성을 외면했다며 규탄했다. 결과적으로 공익위원들이 중재자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한 셈이다. 올해 심의에서는 어느 때보다 공익위원들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정부)가 4.2%인 점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는 것은 맞지만 자칫 임금 인상 시 소상공인, 영세기업의 인건비...
    2021-07-05 05:00
  • 문재인 대통령 "소부장 자립, 더 튼튼해져야"
    문재인 대통령 "소부장 자립, 더 튼튼해져야"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 2년을 맞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자립의 길을 더 튼튼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2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 아셈볼룸에서 열린 '대한민국 소부장산업 성과 간담회'에 참석해 "핵심 소부장에 대해서는 자립력을 갖추고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지 않으면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1-07-02 11:24
  • [전문] '나는 임차인' 윤희숙, 대통령 도전…"내일을 믿는 나라 만들겠다"
    [전문] '나는 임차인' 윤희숙, 대통령 도전…"내일을 믿는 나라 만들겠다"
    그러나 뼈를 깎는 개혁을 말하지 않고 장밋빛 얘기만 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기만입니다.문재인 정부는 어떤 개혁도 하지 않았습니다.노동개혁, 공공부문 개혁, 교육개혁 어느 것 하나 입에 올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곧 고갈될 국민연금마저 방치했습니다.자기들 정권창출을 도운 민노총 비위를 맞추려고 최저임금을 2년에 30%나 올려 수많은 젊은이들...
    2021-07-02 10:13
  • [전문] 안상수 전 인천시장, 대선 출마…"반드시 정권교체"
    [전문] 안상수 전 인천시장, 대선 출마…"반드시 정권교체"
    안 전 시장은 '문제는 경제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전면 비판했다. 아울러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며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약속했다. 안 전 시장은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당내에선 하태경 의원에 이어 두 번째 대선 출마 선언이다. 안 전 시장은 코발트블루 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2021-07-01 11:23
  • [종합]문재인 대통령 "총리와 외교역할 분담 필요...실무회담 총리가 하는 유럽 방식 참고"
    [종합]문재인 대통령 "총리와 외교역할 분담 필요...실무회담 총리가 하는 유럽 방식 참고"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헌법기관장들과 오찬회동을 갖고 한미정상회담과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유럽순방 등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정운영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달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 얼마 전에 G7 정상회의 그리고 오스트리아와 스페인 국빈방문을 마치고 돌아왔다"면서 "그 성과를 5부요인들께...
    2021-06-30 15:29
  • [증시 키워드] 오딘+중국 판호 기대감에 카카오게임즈 '급등'…친환경 선박 추진 소식에 STX중공업 '상'
    [증시 키워드] 오딘+중국 판호 기대감에 카카오게임즈 '급등'…친환경 선박 추진 소식에 STX중공업 '상'
    정부의 지원 약속도 향후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신항에서 열린 HMM의 20번째 초대형 컨테이너선 ‘한울호’(1만6000TEU급) 출항식에 참석해 “컨테이너 선박의 ‘대형화’와 함께 선박과 항만의 ‘친환경 전환 가속화’와 ‘디지털화’를 해운산업 도약의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울호는 정부의 ‘해운재건 5개년...
    2021-06-3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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