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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박근혜 사면, 고도로 절제된 상태서 행사”
    박범계 "박근혜 사면, 고도로 절제된 상태서 행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단행된 신년 특별사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면이 고도로 절제된 상태에서 여러 기준과 원칙에 의해 행사됐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사면 관련 구체적인 경위나 대상 범위를 정하는 과정 등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2021-12-27 10:38
  • 민변, ‘박근혜 사면’에 “문재인 정부 국민 배신했다” 비판
    민변, ‘박근혜 사면’에 “문재인 정부 국민 배신했다” 비판
    민변은 24일 논평을 내고 “‘촛불정부’를 자임하며 시작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배신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박근혜 특별사면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박근혜는 대통령으로 재임할 당시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크게 흔드는 독단적인 측근정치, 재벌 경제 권력과 정치권력 간 유착의 폐습 등이 있었고 이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2021-12-24 12:33
  • [종합] 박근혜 특별사면ㆍ한명숙 복권 "갈등 치유"…이명박 제외
    [종합] 박근혜 특별사면ㆍ한명숙 복권 "갈등 치유"…이명박 제외
    앞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포함해 총 22년의 징역을 살게 됐다. 정부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악화한 점 등을 고려해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9년 9월 회전근개 파열 등으로 수술을 받고 78일 만에 퇴원해 서울구치소로 돌아간 바 있다. 이후 올해 7월 어깨 수술 경과 관찰과 허리 통증 등 치료를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2021-12-24 10:37
  • 문 대통령, 박근혜 사면할 듯…“한명숙 전 총리도 포함”
    문 대통령, 박근혜 사면할 듯…“한명숙 전 총리도 포함”
    문 대통령은 또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낸 한 전 총리도 사면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 원을 확정받았다. 문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형 확정 당시 “정치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는 무죄”라고 밝힌 바 있다.
    2021-12-24 08:29
  • 법무부, 이틀간 사면심사위 개최…내주 발표 전망
    법무부, 이틀간 사면심사위 개최…내주 발표 전망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지난 8월 가석방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면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사면인 만큼 국민통합 차원에서 폭넓게 이뤄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편 이번 특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다섯 번째로 단행된다. 2017년 12월 29일 첫 특사에는 용산 참사 관련자와 생계형 형사범 등 모두 6444명이 포함됐다. 두...
    2021-12-20 11:02
  • 오세훈 시장 "서울시 미래 화두는 주택공급 정책"
    오세훈 시장 "서울시 미래 화두는 주택공급 정책"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서울로부터 시작된 주택가격 폭등이 전국으로 번져가는 등 부동산 참사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패”라면서 “서울시 미래를 이야기하는데 화두는 주택공급 정책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서울정책연구원 주택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2021-12-15 16:26
  • 신임 해군총장에 김정수 중장 내정…'임기제 진급' 출신 첫 총장
    신임 해군총장에 김정수 중장 내정…'임기제 진급' 출신 첫 총장
    임기는 통상 2년이다. 정부는 "김 중장은 해군참모차장과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및 합참 시험평가부장, 제7기동전단장 등을 역임한 국방정책 및 전력분야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이어 "현 한반도 안보 상황에서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할 작전지휘 능력과 군사 전문성을 갖췄고, 국방개혁 및 병영문화혁신을 주도하고 전략적 식견과 군심을 결집할...
    2021-12-10 13:57
  •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4주 결정적 시기...방역 강화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4주 결정적 시기...방역 강화 불가피"
    문 대통령은 이제까지 정부의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 "2년 가까이 코로나와 전쟁을 치르며 여기까지 왔다. 터널의 끝이 보였다가 사라지고 산 하나를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앞을 가로막는 위기의 연속이었다"며 "그러나 숱한 고비를 잘 헤쳐왔다"고 평가했다. 또 "경제에서도 모든 주체가 단합해 위기를 극복했고 수출은 사상 최대 실적을...
    2021-12-07 12:43
  • [사설] 607조 超슈퍼 예산, 나랏빚 1000조의 악순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400조5000억 원이었던 본예산이 5년 동안 51.7% 증가하고 나랏빚 또한 660조2000억 원에서 61.2%나 불어나는 것이다. GDP 대비 채무비율은 36%에서 5년 만에 50%로 가파르게 치솟는다. 거듭된 확장재정과, 작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반복된 탓이다. 문제는 내년 상황이다. 코로나...
    2021-12-06 05:00
  • [추창근 칼럼] 종전선언이 평화 가져온다는 환상
    [추창근 칼럼] 종전선언이 평화 가져온다는 환상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네 차례 만났다. 2018년 4월과 5월 판문점에서, 9월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가졌고, 2019년 6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판문점 3자 회동이 있었다. 서로 적대 행위와 도발을 멈추자는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등의 성과도 거뒀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흔적도 찾기 어렵고 남북은...
    2021-11-30 05:00
  • [데스크칼럼] 준비 안 된 ‘위드 코로나’
    [데스크칼럼] 준비 안 된 ‘위드 코로나’
    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열고 4주간 특별 방역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면서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핵심은 백신 접종”이라며 사실상 전국민의 3차 접종 완료를 목표로 제시했다. 3차 접종이 ‘추가접종’이 아니라 ‘기본접종’이 된 것이다. 부스터샷을...
    2021-11-30 05:00
  • ‘국위 선양’ 방탄소년단, 병역 면제 받을 수 있을까
    ‘국위 선양’ 방탄소년단, 병역 면제 받을 수 있을까
    미국 레코딩 아카데미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음악 시상식으로 꼽히는 그래미 어워즈에서는 2년 연속으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부문 후보에 올랐다. 다만 4대 본상인 ‘제너럴 필즈’ 후보에는 들지 못했다. 이들의 유례없는 성과에 정부도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공식 SNS에 ‘2021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2021-11-24 16:33
  • [사설] 문 대통령 집값 안정 자신감, 섣부르고 공허하다
    이 같은 방식의 대화는 2019년 11월 이후 2년 만이고 임기 중 마지막이다. 문 대통령은 여러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지만, 결국 민생의 최대 어려움인 부동산문제가 초점이었다. 집값 폭등에 다시 사과하고, “2·4대책이 좀 더 일찍 시행됐다면 좋았을 것”이라며 주택공급 실패를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정부 동안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물량과 인허가 물량...
    2021-11-23 05:00
  • 임기 6개월 남긴 文, 집값 하락 안정세 공언…전문가들 “안정세 아닌 혼조세”
    임기 6개월 남긴 文, 집값 하락 안정세 공언…전문가들 “안정세 아닌 혼조세”
    22일 KB부동산의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수억 원씩 치솟았다. 서울 대형 아파트(전용면적 135㎡ 초과)의 매매 평균가격은 문 대통령 취임 당시 14억7153만 원에서 정권 말기인 지난달 24억7301만 원으로 올랐다. 서울 중형 아파트(전용면적 85㎡ 초과~102㎡ 이하)는 8억326만 원에서 14억1897만 원, 중소형(전용면적 60...
    2021-11-22 16:17
  • [상보] 문재인 대통령, 100분간 ‘국민과의 대화’...“재난지원금 내각 판단 신뢰”
    [상보] 문재인 대통령, 100분간 ‘국민과의 대화’...“재난지원금 내각 판단 신뢰”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국민과의 대화 - 일상으로’ 행사를 통해 현안에 대한 국민의 질문에 직접 답변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10분 KBS에서 100분간 생방송한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부동산 등 국민 관심사에 관해 질문을 받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이번 행사 참석자는 KBS가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연령·성별·지역 등을...
    2021-11-21 20:49
  •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 경영 복귀…미등기임원 선임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 경영 복귀…미등기임원 선임
    윤 회장은 2019년 임직원 700여 명을 대상으로 일본 무역보복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해 물의를 빚자 그 해 8월 사퇴했다. 회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난 후 2년여동안 대외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지난 8월 완공된 한국콜마 자회사인 콜마비앤에이치 사옥에 여해재단이 입주하면서 은둔의 시간을 끝내고 대외 활동을 재개했다. 윤 회장은...
    2021-11-16 14:25
  • 수도권 상위 20% 아파트값, '대출 금지선' 15억 돌파
    수도권 상위 20% 아파트값, '대출 금지선' 15억 돌파
    1년 전인 지난해 10월(12억2754만 원)과 비교하면 2억7553만 원 올랐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7억2133만 원) 대비 2배 이상 상승했다. 수도권 상위 20% 평균 아파트값은 ‘대출 금지선’인 15억 원을 넘겼다. 앞서 정부는 2019년 12ㆍ16 대책을 통해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 원 이상 아파트를 매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2021-11-09 11:04
  • [전문] 윤석열 "이제 원팀…정권교체 대의 앞에 분열 자유도 없어"
    [전문] 윤석열 "이제 원팀…정권교체 대의 앞에 분열 자유도 없어"
    저의 경선 승리를 이 정권은 매우 두려워하고, 뼈아파할 것입니다.조국의 위선, 추미애의 오만을 무너뜨린 공정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문재인정권의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아픔이기 때문입니다.이 정권은 집요할 정도로 저를 주저앉히고자 했습니다.저 하나만 무너뜨리면 정권이 자동 연장된다고 생각하고 2년 전부터 탈탈 털었습니다.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2021-11-05 15:25
  • [정책발언대] 참 한가한 정치권, 2100년이면 대한민국이 없다
    [정책발언대] 참 한가한 정치권, 2100년이면 대한민국이 없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출산율은 수직 낙하하고 있다. 2016년 1.17명 수준이던 합계 출산율은 꾸준히 하락해서 작년 0.84명이 됐으며, 올해는 0.78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구조가 유지되기 위한 합계 출산율이 2.1임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은 너무나 빠르게 늙어 가고 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줄어들고, 노령인구는 늘어날 것이다. 2067년이면 노년부양비 부담이...
    2021-11-02 05:00
  • [전문] 안철수, 세 번째 대권 도전…"적폐교대 아닌 시대교체로 판 갈아야"
    [전문] 안철수, 세 번째 대권 도전…"적폐교대 아닌 시대교체로 판 갈아야"
    안 대표는 2012년 대선에서 중도층의 표심을 끌며 기득권 양당 사이에서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으나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에게 양보하고 물러났다. 2017년에는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앞서는 결과를 보이기도 했으나 최종 21.41%를 얻는 데에 그치며 3위를 기록했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정권교체를 노리고 있는 만큼 중도 표심을 쥐고 있는 안 대표가...
    2021-11-0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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