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금융 지원에 따른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막기 위해 오는 4월 통합 중소기업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5월 중소기업 대표들이 준수를 서약식을 진행키로 했다.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사전 모니터링을 위해 중소기업 단체별 윤리경영위원회를 다음달부터 구성, 회사사에 대한 윤리경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위반 업체를 제재할 예정이다.
또한...
오바마 정부가 금융권에 비친화적이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메릴린치의 합병전 거액 보너스 지급 소식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의심을 사고 있는 금융권에 대한 눈초리를 더욱 싸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지난해 메릴린치가 뱅크오브아메리카(BOA)에 흡수합병되기 직전 직원 700명에게 1인당 무려 100만달러(금일...
보증지원 확대로 재정손실과 기업구조조정 지연이 초래되지 않도록 모럴해저드 방지대책도 마련된다.
부도, 법정관리 등 한계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대상기업은 철저한 경영개선노력을 전제로 지원이 이루어진다.
2009년도 만기도래 보증지원분이 전액 만기연장됨에 따라 신보, 기보의 만기도래분 30조원(총17만6224개사)에 대한...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프로그램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진행 중인 고객은 제외되며,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관련 대상 채무는 은행 상각채권으로 제한한다.
또한 우리은행은 소외 계층자 중 3급 이상 장애인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중대한 질병으로 투병중인 가정인 경우 상기 감면 방법과 병행해 원금의 50%를 현금으로...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모럴해저드 방지 등을 고려해 내년 12월 31일까지 자금 지원분에 한해 적용하고 실물경제의 급격한 침체 등 상황 악화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연장여부를 추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면책제도와 관련 금융위와 금감원은 공동으로 31일까지 '면책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해 운영하고 금융회사에 면책제도 운영내용 통보후 자체지침 마련을...
그는 "물론 이같은 조치가 모럴 해저드 논쟁을 불러올 수 있고 장기적으로 정부의 시장개입이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겠지만 현 시점은 정부의 적극적 시장개입이 요구되는 때"라고 판단했다.
실제 씨티그룹에 대한 미국의 구제금융도 같은 맥락으로 바라볼 수 있다.
미 정부가 200억 달러를 직접 투입하고 부실자산에 대해 3000억 달러의 보증을...
그는 이어 김종률(민주당) 의원도 "최근 은행들의 유동성 위기는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대외적인 용니도 있지만 은행 자신의 책임도 크다"면서 "임직원 연봉 삭감과 스톡옵션 반납 등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 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은행채 매입에 대해 금감위가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당...
유지창 은행연합회장은 "금융권에 대한 정부의 지원안이 나온 뒤 은행들의 고임금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은행이 부도덕한 집단, 모럴해저드가 만연한 곳으로 여겨지고 있다"며 섭섭함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 "은행들도 그런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준비를 해 왔는데, 이번에 문제 제기가 먼저 이루어지는 바람에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대변인은 "정부가 투기 해제 한다고 하는 지역이 대부분 버블 세븐 지역이고 그야말로 투기 과열지구"라며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주목하면서 해법을 가지고 가야할 정부가 다주택자나 모럴해저드를 야기시킬 수 밖에 없는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했던 비업무용 기업들에게 혜택을 펼치는 이유가 심히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강 장관은 간담회에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있는 은행에 대해서는 패널티 금리 부과를 통해 엄격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외화유동성 공급시 자구노력을 경주하는 은행이 우대를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정부는 스왑시장에서 외화유동성을 공급하는 한편, 무역금융 재할인 등을 통해 시중은행에 외화유동성을...
그러나 은행이 환투기 목적으로 파생상품 거래를 한 기업까지 지원하는 것은 다른 기업의 모럴해저드를 유발시키는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외화유동성 부족으로 긴축경영에 들어간 은행이 중기 지원을 꺼릴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하다.
이번 은행장 간담회에서 정부 인사로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전광우 금융위원장,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이승일 한은 부총재...
그는 또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있는 은행에 대해서는 패널티 금리 부과를 통해 엄격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외화유동성 공급시 자구노력을 경주하는 은행이 우대를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정부는 스왑시장에서 외화유동성을 공급하는 한편, 무역금융 재할인 등을 통해 시중은행에 외화유동성을 공급할 방침...
하지만 그는 "(금융권)자체 노력없이 무조건 정부에게 해결책을 요구하는 '모럴해저드'로 비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달 초까지 외평기금내 100억달러를 스왑시장에 공급하겠다는 계획과는 별도로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정부가 스왑시장을 통해 달러를 공급할 경우 외화...
반면 "대형 복합금융그룹은 대마불사(too big to fail)라는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가져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칠 수도 있고 그룹 내 금융회사 간에 위험을 서로 떠넘길 수도 있는 데다 경영자는 더욱 많은 위험을 부담, 적정 리스크 수준을 초과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투자은행 부문의 문제가 상업은행으로 전이되면 전체...
결과를 예단할 수 없지만 구제금융 규모를 다소 줄이거나 (모럴 해저드와 형평성 문제 해결차원에서) 구제 기준을 엄격하고 명확하게 설정하는 등의 조건부 승인이 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최근 글로벌증시는 구제금융안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지 지켜보며 관망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美 증시 역시 최근 안도랠리 급등분의 절반수준을 반납하는...
또 다른 관계자는“신보와 기보를 통한 CBO발행은 자칫 두 기관의 부실화와 중소기업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헤이)를 불러올 수 있어 신중해야한다”며 “마땅한 대책이 없고 고민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한 국회의원에 따르면“금융위에 전화를 해 대책반 구성과 활동내역을 확인해보니 담당 직원이 단 한명이며 게다가 전담직원도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또한 그는 "신용파생상품시장의 대규모 청산과정에서 커다란 손실을 입는 기관이 나타날 수도 있다"며 "한편 정부가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정부관리 편입으로 인한 부담과 모럴해저드의 우려로 지난 베어스턴스 매각 때와는 달리 추가적인 지원을 하지 않음에 따라 향후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기 발생 시에도 정부의 개입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또한 그는 "신용파생상품시장의 대규모 청산과정에서 커다란 손실을 입는 기관이 나타날 수도 있다"며 "한편 정부가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정부관리 편입으로 인한 부담과 모럴해저드의 우려로 지난 베어스턴스 매각 때와는 달리 추가적인 지원을 하지 않음에 따라 향후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기 발생 시에도 정부의 개입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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