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은행 외화유동성 확보하라"(상보)

해외자산 조기 매각...도덕적해이는 '패널티'

정부가 은행권에 외화유동성 확보를 종용하고 나섰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외화유동성 확보와 관련 "은행들이 외환당국의 지원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외화증권 등 해외자산 조기에 매각하는 등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있는 은행에 대해서는 패널티 금리 부과를 통해 엄격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외화유동성 공급시 자구노력을 경주하는 은행이 우대를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정부는 스왑시장에서 외화유동성을 공급하는 한편, 무역금융 재할인 등을 통해 시중은행에 외화유동성을 공급할 방침"이라며 "따라서 은행들은 외화를 과도하게 보유해 시장왜곡을 초래하거나 무역금융을 지나치게 축소시겨 중소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도 "최근 국내외 경제여건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증대하고 환율과 유가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 등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라면서 "이럴 때일수록 은행들은 무엇보다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경영건전성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충당금 적립과 자기자본 확충 등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 위원장은 특히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고 해서 최근 일부 은행들이 보이는 것과 같이 경기 호황시 중고기업 대출을 급속도로 늘리다가 조금 상황이 어려워진다고 해서 대출을 급속히 줄이는 것은 거래 상대방의 신뢰나 국민경제 측면에서 볼 때,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성장가능성이 높은 건실한 중소기업들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을 경우에는 은행이 이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국제금융시장이 미국의 구제금융법안 통과로 점차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아직 불확실한 요인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과 정부가 합심해 외화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매입회환 축소와 같은 소극적, 방어적 자세를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외화를 유치함으로써 기업과 은행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국내 기업들이 해외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외화자금이나 해외교포 자금을 국내은행으로 유치하는 등 외화 유입을 증가시키는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