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뾰족한 키코대책 없어 '한숨'

사안의 심각성 불구 금융위 담당 사무관 고작 1명

태산엘시디의 부도로 '키코發' 연쇄부도가 현실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게다가 판매한 은행들도 자칫 손실을 다 떠 앉을 수도 있어 금융당국도 해법 찾기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관련 인력도 없는데다 마땅한 대책도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에서 파생상품 손실로 자금줄이 막힌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2~3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가장 유력한 대책으로는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CBO) 발행을 지원해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과거 외환위기 이후 부실 벤처기업 지원때 활용된 적이 있다.

또 다른 대책으로 거론되는 것은 한국수출보험공사에 내는 환수금의 분할 상황기간 연장안이다. 지식경제부에서 지난 7월 공사의 분할상환 기간을 1년6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한 바 있는데 추가적인 연장을 통해 자금 압박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에서는 키코 대책에 대해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기업과 은행 사이의 거래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도와줄 경우 그 부작용이 크다”며 “키코 이외에도 여러 유형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도 모두 나서서 도와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신보와 기보를 통한 CBO발행은 자칫 두 기관의 부실화와 중소기업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헤이)를 불러올 수 있어 신중해야한다”며 “마땅한 대책이 없고 고민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한 국회의원에 따르면“금융위에 전화를 해 대책반 구성과 활동내역을 확인해보니 담당 직원이 단 한명이며 게다가 전담직원도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며“키코 관련 담당 사무관 혼자서 일을 하니 대책도 느릴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총 150여명의 인력으로 최근 금융시장의 굵직한 이슈가 많다보니 담당 사무관 한명이 있는 것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