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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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음 종합 / 2월10일

(전 문경 가은초교 교장) 씨 별세, 김계남 씨 남편상, 정희목(중부대 과장)·희경 씨 부친상, 유양원 씨 시부상, 류지창(삼성전자 부장) 씨 장인상 = 10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1호실, 발인 12일 오전 6시, 02-3010-2000 　▲황하준 씨 별세, 황영수(대구지법원장)·종식·춘수·선희 씨 부친상 = 10일, 포항시민전문장례식장 1호실, 발인 12일 오전, 054-253-4444

2022-02-10 18:05
친딸 성폭행한 에이즈 감염자, 공소사실 인정…아내는 “선처해달라” 탄원서 제출

4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 이상오)는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A씨(38)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2019년 2월 친딸에게 겁을 준 뒤 3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8살이었던 딸은 최근까지 피해 사실을 숨겨오다 학교에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털어놨다. 이후 교사가 경찰에 이 사실을...

2022-02-04 22:22
곽상도 구속 여부 4일 판가름…"범죄 추가 소명 여부가 관건"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곽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달 25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곽 전 의원에...

2022-02-03 17:22
대선 한 달 남았는데…후보 수사 마무리는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대장동 의혹 관련 검찰 수사는 적어도 이달 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달 25일 곽 전 의원에게...

2022-02-02 13:51
‘갑질의 최후’ 끓는 기름에 호떡 던져 주인 화상 입힌 6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끓는 기름을 튀게 해 음식점 주인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A(65)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5일 대구시 북구의 한 음식점에서 기름이 끓고 있는 철판에 호떡을 집어 던져 주변으로 기름을 튀게 해 음식점 주인에게 전치 5주의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당일 오후...

2022-02-01 11:24
대출규제·금리인상에 '법원 경매 물건' 늘었다

지방에선 광주지법 목포지원이 67.6%(74건→124건), 청주지법 충주지원이 60.0%(50건→80건), 대구지법 대구서부지원이 45.3%(75건→109건)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법원경매 접수 건수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 지난해 10월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의 강력한 관리를 위해 대출 규제 강화·확대를 골자로 한 정책을 발표한 시기다. 이어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과...

2022-01-21 11:23
친할머니 살해한 19세 손자, 징역 12년 선고…재판부 ‘자전거 도둑’ 책 선물

20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는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당시 범행을 도운 혐의(존속살해 방조)로 구속기소된 동생 B군(17)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와 함께 A군에게는 80시간, B군에게는...

2022-01-20 20:29
부음 종합 / 1월11일

서울남부지법원장) 씨 별세, 윤진석·상준 씨 부친상 =11일,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 13호실, 발인 13일, 02-2258-5940 　▲이청자 씨 별세, 박명환(제14∼16대 국회의원) 씨 부인상, 박연신 씨 모친상 = 10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4호실, 발인 13일 오전 7시, 02-2227-7597 　▲이희원 씨 별세, 이종호(이베스트투자증권 글로벌영업본부장) 씨 부친상...

2022-01-11 18:14
대법 “무등록 ‘대부중개’ 여부, 계약 체결 경위·실제 업무 종합 고려해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대부업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연금재단 특별감사위원회 외부 전문위원으로서 사실상 연금기금의 자금운용 업무를...

2022-01-02 09:00
[사건·사고24시] 신변보호 가족 참변·목 조른 아빠 용서한 5살 딸 ·자녀 살해 후 극단선택 시도한 엄마 징역형

경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은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씨는 이달 10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전 여자친구 A씨의 집을 찾아가 A씨의 어머니와 남동생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병원으로 옮겨 졌지만 어머니는 곧 숨졌고...

2021-12-13 10:50
[사건·사고24시] “잔소리해서” 할머니 살해한 손자 무기징역·강아지 19마리 학대 살해한 40대 수사 중 外

6일 검찰은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18)군의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A군이 할머니를 살해할 때 이를 도운 혐의(존속살해방조)로 기소된 동생 B(16)군에게는 징역 장기 12년, 단기 6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2021-12-07 10:14
공수처, ‘부실수사’ 비판 직면…고발사주 수사 빈손 위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신병 확보에 또 실패하면서 고발사주 의혹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손 전 정책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

2021-12-03 15:05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또 기각…"구속 사유 소명 불충분"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재차 손 전 정책관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난관에 빠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손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

2021-12-03 00:44
[사건·사고24시] “라면 먹고 가자” 초등생 유인 50대, 경찰은 조사 안해·“내 딸 왜 때려” 초등생 쫓아가 차로 친 엄마 2심 감형 外

22일 대구지법 형사3-3부(성경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C(41)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C씨는 지난해 5월 25일 경북 경주 동천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D(10)군을 쫓아가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2021-11-23 10:54
[사건·사고24시] 여후배 기절할 때까지 때리고 “넘어가자” 회유한 승마선수들·법원 “신천지교회 시설폐쇄 명령 취소” 권고 外

16일 대구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신천지 대구교회가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시설폐쇄 명령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과 관련해 최근 대구지법 제2행정부가 원만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안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대구시장에게 시설폐쇄 처분과 집합금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집합금지 처분은 다른 교회에 준하는 조치 처분을 다시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2021-11-17 10:55
구미 3세 여아 친모, “출산한 적 없다” 항소심서 무죄 주장…직장 동료가 입증할 것

10일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성열)는 미성년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석모(48)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석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석씨는 재판부에 “DNA 유전자 검사를 또 받게 해달라”라고 요청하며 출산 자체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했다”라며 이를 불허했다. 석씨 측의 변호인은 “출산한 적이...

2021-11-11 00:43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ㆍ도망 우려 없어"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상황 등 이 사건...

2021-10-26 23:09
“남다른 우정도 국가보다 아래였다” 노태우와 전두환, 권력 앞에 갈라진 절친

노태우 전 대통령 별세…향년 89세친구따라 쿠데타, 대통령, 감옥까지우정 혹은 애증…전두환과 남다른 관계 눈길 1996년 8월 26일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 나란히 수의를 입은 두 중년 남성이 손을 잡았다. 12·12 쿠데타와 비자금 사건 등으로 역사의 심판 앞에 선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이다. 법정 앞에서 손을 맞잡은 두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2021-10-26 17:12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 기로…"영장 청구 부당함 설명할 것"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손 검사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면서 “영장 청구의 부당함에 대해 판사님께 상세히 설명해드리겠다”고...

2021-10-26 13:08
‘프로포폴 상습 투약’ 가수 휘성, 항소심도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성열)는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휘성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휘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추징금 6050만 원 등을 명령했다. 하지만 검찰 측이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2021-10-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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