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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1심 벌금 700만 원…21대 첫 당선무효형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정일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직접 전화 선거운동을 하고, 여성부장에게 322만 원을 교부하는 등 당내 경선 운동...

2020-12-17 11:25
[사건·사고 24시] 수억 원대 투자금 받아 잠적한 천안시 공무원 숨진 채 발견·산부인과 의사 행세하며 미성년 간음 30대에 징역 23년 선고 外

산부인과 의사 행세하며 미성년 간음 30대에 징역 23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산부인과 의사 행세를 하며 미성년자를 꾀어 성관계하면서 그 장면을 촬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 휴대전화 등을 몰수하고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2020-12-11 11:00
다시 주목받는 김봉현 편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로비 대상으로 지목한 '야당 정치인'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구속됐다. 현직 검사 한 명은 김 전 회장에게 술 접대를 받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거짓말로 치부된 김 전 회장의 폭로 중 일부는 사실과 가까워지는 모양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윤...

2020-12-11 10:54
'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구속…"도망ㆍ증거인멸 염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로비 대상으로 지목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구속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윤 전 고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2020-12-11 08:20
검찰, '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전 고검장 구속영장 청구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로비 대상으로 지목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전날 윤 전 고검장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 10월 김 전 회장이 공개한 옥중...

2020-12-09 09:09
[출근길] 롯데마트, 안내견 출입 거부 사과·부산시, 수능일까지 거리두기 3단계 수준 강화 外

고의로 누락·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3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신천지 지파장 A 씨 등 8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는데요. 이에 따라 신천지 대구교회 핵심 관계자 2명은 구속상태이며 나머지 관계자 6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20-12-01 06:00
[출근길] 하루 평균 확진자 300명대 계속되면 전국적 거리두기 2단계 검토·檢, 조주빈 공범에 징역 20년 구형 外 (사회)

24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A 씨는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고...

2020-11-25 06:00
'미성년 성폭행'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1심서 '징역 6년'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왕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및 복지시설 8년 동안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왕 씨는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020-11-20 16:05
[종합] 공수처장 후보 10여명 추천…與 '판사 출신' VS 野 '검사 출신'

권 변호사는 고려대 법대를 나와 2000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판사, 청주지법 충주지원장 등을 지냈다. 현재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다. 야당 추천 위원인 이헌, 임정혁 변호사는 후보로 강찬우 변호사, 김경수 전 고검장, 석동현 변호사, 손기호 변호사 등 4명을 추천했다.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은 2013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사라지기 전 마지막...

2020-11-09 21:30
[사건·사고 24시] 검찰, 정경심에 징역 7년·벌금 9억 원 구형…대구서 BMW 차량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 추돌해 환경미화원 사망 外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경심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을 선고하고, 1억6461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정경심 교수가 기소된 이래 약 1년 2개월 동안 2차례의 공판준비기일과 34차례의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2020-11-06 11:00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개그맨 박지선 지병·민서공이 인스타그램·토티 확진·왕기춘 징역 9년 구형

검찰은 2일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왕기춘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하는 한편, 전자 장치 부착 명령도 요청했다. 왕기춘은 지난 2017년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의 제자인 A(17) 양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같은 체육관 제자인 B(16) 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

2020-11-03 16:00
'제자 성폭행 혐의'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징역 9년 구형

검찰은 2일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왕기춘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하는 한편, 전자 장치 부착 명령도 요청했다. 왕기춘은 지난 2017년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의 제자인 A(17) 양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같은 체육관 제자인 B(16) 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2020-11-03 13:43
[출근길] 이춘재 “화성 연쇄살인 사건 내가 진범” 법정 증언·가출 청소년 살해 후 암매장한 주범 징역 30년 外 (사회)

2일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9차 공판에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증인으로 출석한 이춘재는 ‘진범 논란’을 비롯해 사건 일체를 자신이 저질렀다고 공개 법정에서 재확인했는데요, 이춘재는 “사건에 관계된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전했습니다. ‘턱스크’ 중년남성 지하철서 담배 피우며 행패...

2020-11-03 06:00
[이건희 별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1942~2020) 연보

다음은 고인의 출생부터 타계까지 연보다 ▲ 1942년 대구에서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셋째 아들로 태어남 ▲ 1953년 부친 권유로 일본 유학길에 오름 ▲ 1961년 서울사대 부속 고등학교 졸업 ▲ 1965년 일본 와세다(早稻田)대 상과대학 졸업 ▲ 1966년 미국 조지워싱턴대 경영대학원 경영학 수료, 10월 동양방송 입사 ▲ 1967년 홍라희 여사(전...

2020-10-25 11:24
검찰,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에 무기징역 구형

검찰은 12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6월 문 씨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2020-10-12 17:57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구속

대구지법 강경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30대 남성인 A 씨는 3월부터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ㆍ운영하며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

2020-10-08 19:15
[사건·사고 24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대구로 압송…부산 회동수원지 80대 실종자 숨진 채 발견 外

'신상 무단공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대구로 압송 베트남에서 붙잡힌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A 씨가 6일 국내로 송환돼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새벽 A 씨가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자 호송차로 압송했습니다. A 씨는 이날 오전 대구에 도착해 보건소에서 호송 경찰관들과 함께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2020-10-07 11:01
[출근길] 연평도 인근서 실종된 선원, 북한 해역에서 발견·검찰, 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 징역 7년 구형 外 (사회)

지역 발생의 경우 서울 40명, 경기 28명, 부산·경북 각 6명, 인천 5명, 충남 4명, 대구 3명, 광주·울산·충북 각 2명, 강원 1명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사망자는 늘지 않아 누적 388명을 유지했으며 국내 평균 치명률은 1.67%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 징역 7년 구형 고의로 구급차에 사고를 내고 가로막아 이송 중이던 환자를 사망케한 혐의로...

2020-09-24 06:00
[日 스가시대 개막]"한국과 어려운 문제" 언급한 스가

일본제철이 배상을 하지 않자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1월 피해자 변호인단이 낸 일본제철의 한국자산인 4억여 원 상당의 피엔알(PNR) 주식 압류신청을 승인했다. 일본 정부의 무응답과 공시송달 등을 거쳐 지난달 초 압류명령결정 효력이 발생했다. 이에 대응해 일본제철은 즉시항고한 상태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일본제철 자산에 대해 현금화에 나선다면 다양한...

2020-09-14 16:55
"스가 시대에도 강제징용 배상 법적 갈등 지속"

일본제철이 배상을 하지 않자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1월 피해자 변호인단이 낸 일본제철의 한국자산인 4억여 원 상당의 피엔알(PNR) 주식 압류신청을 승인했다. 일본 정부의 무응답과 공시송달 등을 거쳐 지난달 초 압류명령결정 효력이 발생했다. 이에 대응해 일본제철은 즉시항고한 상태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일본제철 자산에 대해 현금화에 나설 경우 다양한...

2020-09-1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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