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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에게 용서 못 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소주병 던진 40대 징역 1년
    “피해자에게 용서 못 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소주병 던진 4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18일 대국민 인사말을 하는 박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던진 혐의(특수상해미수)로 구속기소 된 47세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커터칼, 가위, 쇠톱 몰수 명령도 나왔다. 이 씨는 지난 3월 24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사저 앞에서 인사말을 하는 박 전 대통령이 있는 방향으로 소주병을...
    2022-08-18 15:33
  • 검찰 ‘조세범죄합수단’ 신설에 대형로펌들 분주…전담팀 꾸리고 베테랑 투입
    검찰 ‘조세범죄합수단’ 신설에 대형로펌들 분주…전담팀 꾸리고 베테랑 투입
    센터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검사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대구고검장 등을 역임한 김경수 변호사가 맡는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특수3부 수석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및 서울동부지검 특수전담으로 근무하며 다수의 조세 사건을 인지 수사한 김학석 변호사와, 법무부 인권구조과장,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차장 등을 역임한 뒤 율촌에 합류해 국내 항공사의...
    2022-08-05 17:14
  • 박근혜 전 대통령에 소주병 투척 40대 남성…징역 3년 구형
    박근혜 전 대통령에 소주병 투척 40대 남성…징역 3년 구형
    5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 심리로 열린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해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3월 24일 낮 박 전 대통령이 대구시 달성군 유가읍 사저에 도착해 인사말을 할 때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2022-07-06 10:39
  • HDC현대산업개발, 대구서 60억 원대 '하자보수비 청구소송' 패소
    HDC현대산업개발, 대구서 60억 원대 '하자보수비 청구소송' 패소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재판장 윤도근 부장판사)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위치한 아이파크 입주자들이 현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입주자에게 현산은 59억 599만 원을, 또 다른 소송 당사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단독으로 5347만 원을 주되 14억 5286만 원은 현산과 공동으로 지급하게...
    2022-06-28 16:11
  • '고발 사주' 손준성 법정 공방 시작…변호인ㆍ공수처 쟁점 두고 '팽팽'
    '고발 사주' 손준성 법정 공방 시작…변호인ㆍ공수처 쟁점 두고 '팽팽'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첫 재판에서 손 보호관 측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주요 혐의를 놓고 팽팽히 맞섰다. 손 보호관 변호인은 관련 혐의를 부인했고, 공수처는 수사 결과 의혹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2022-06-27 16:08
  • 또 미궁으로 빠져든 ‘구미 3세 여아 사건’, 다시 짚어보니
    또 미궁으로 빠져든 ‘구미 3세 여아 사건’, 다시 짚어보니
    대법원은 16일 석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석 씨의 바꿔치기 혐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유전자 감정 결과가 증명하는 대상은 이 사건 여아(사망 여아)를 피고인의 친자로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납치 여아)를 이 사건 여아와 바꾸는 방법으로 약취했다는 사실이...
    2022-06-17 10:34
  • [상보] ‘구미 3세 여아 사건’ 파기환송…대법 "바꿔치기 증거 부족"
    [상보] ‘구미 3세 여아 사건’ 파기환송…대법 "바꿔치기 증거 부족"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미성년자약취, 사체은닉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석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석 씨는 2018년 경북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모 씨가 낳은 A 양을 자신이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2월 당시 3세인 A 양이 숨지자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시신을...
    2022-06-16 11:29
  • 부음 종합 / 6월 14일
    　▲김난주 씨 별세, 이건배(수원지법원장) 씨 모친상 = 13일, 원광대병원 장례식장 306특실, 발인 15일 오전 9시 50분, 063-855-1734 　▲김상철(전 주볼리비아 대사) 씨 별세, 김주환(수출입은행 홍보실 선임홍보역)·세희(주부)·주희(한국지멘스 홍보실 이사) 씨 부친상, 주용훈(에어로링크 이사) 씨 장인상 = 13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2실, 발인...
    2022-06-14 17:58
  •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 피해자 2명에 찔린 흔적 발견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 피해자 2명에 찔린 흔적 발견
    해당 화재 사건은 9일 오전 10시 55분께 대수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 인근에 있는 7층짜리 건물에서는 2층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어났다. 용의자는 인화성 물질이 든 통을 들고 사무실에 들어가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불로 인해 용의자를 포함한 7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쳤다. 조사에 따르면 방화 용의자는 대구 수성구 한 재개발지역 사업에 투자했다가 분양 저조...
    2022-06-10 13:52
  • ‘대구 변호사 사무실 화재’ 용의자, 투자금반환 소송 패소에 앙심
    ‘대구 변호사 사무실 화재’ 용의자, 투자금반환 소송 패소에 앙심
    9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방화 용의자 A씨는 대구 수성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의 시행사와 2013년 투자 약정을 했다. A씨는 6억8000여만 원을 투자했고, 일부 돌려받은 돈을 뺀 나머지 투자금 5억3000여만 원과 지연 손해금을 달라며 시행사(법인)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시행사(법인)만 A씨에게 투자금 및 지연 손해금을...
    2022-06-09 17:35
  • 경북 군위 이장, ‘대리투표 혐의’ 결국 구속…주민들 몰래 투표용지 가로채
    경북 군위 이장, ‘대리투표 혐의’ 결국 구속…주민들 몰래 투표용지 가로채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이날 오후에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을 이장의 중한 혐의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이 불가피했다”라며 선거가 끝난 뒤에도 거소투표 부정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거소투표란 몸이 불편해 직접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이들에게...
    2022-06-01 20:38
  • ‘계곡살인 방조 의혹’ 이은해 지인 체포
    ‘계곡살인 방조 의혹’ 이은해 지인 체포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이미 구속된 조씨와 친구 사이이며 이씨와도 평소 가깝게 지낸 지인이다. 전과 18범인 A씨는 마약 판매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5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출소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계곡 살인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0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2022-05-20 09:30
  •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지인, 방조 혐의로 체포…구속영장 청구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지인, 방조 혐의로 체포…구속영장 청구
    빠뜨리는 방식으로 살해하려 한 살인미수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범 여부를 확인한 뒤 지난 18일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를 받았다. 최근 출소한 뒤에는 불구속 상태로 계곡 살인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를 받아 왔다.
    2022-05-19 19:36
  • 검찰, ‘신변보호 여성’ 살인 이석준에 사형 구형
    검찰, ‘신변보호 여성’ 살인 이석준에 사형 구형
    검찰은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이종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석준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요청했다. 이날...
    2022-05-18 08:55
  • 40대 남, ‘신변보호 대상’ 여성 살해 후 자수…경찰 구속영장 신청
    40대 남, ‘신변보호 대상’ 여성 살해 후 자수…경찰 구속영장 신청
    A씨는 같은 날 오후 4시 20분께 자수했고 경찰은 이를 긴급체포 했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살해 동기 등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8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2022-05-08 00:52
  • 문재인 대통령, 중앙선관위원에 김필곤 대전지방법원장 지명
    문재인 대통령, 중앙선관위원에 김필곤 대전지방법원장 지명
    대구지법, 수원지법,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쳤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대전지법원장을 거쳐 2021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원을 떠났다. 대전지법원장 시절인 2018~2020년 대전시선거관리위원장을 지냈다. 한편 장관급 인사인 중앙선거관리위원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대통령 임명 3명...
    2022-04-15 10:39
  • 박근혜 전 대통령 향해 소주병 던진 40대 구속
    박근혜 전 대통령 향해 소주병 던진 40대 구속
    26일 대구지법 등에 따르면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 사저 앞에서 지지자와 시민들에게 대국민 메시지를 전하던 박 전 대통령의 맞은편에 설치된 포토존에서 소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소주병은 박 전 대통령 왼쪽으로 3m 앞 바닥에...
    2022-03-26 18:32
  • 4ㆍ9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 소주병 투척 남성, 인혁당 사건과 무관”
    4ㆍ9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 소주병 투척 남성, 인혁당 사건과 무관”
    A씨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이 퇴원 후 대구 달성군 사저에 도착해 대국민 인사말을 하는 도중 소주병을 던져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소주병은 박 전 대통령 왼쪽 앞 3m 지점 바닥에 떨어졌으며 파편 등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인혁당 사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인민혁명당에 가입해달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2022-03-24 21:44
  • 박근혜에 소주병 던진 남성 “인혁당 사건 피해자” 주장
    박근혜에 소주병 던진 남성 “인혁당 사건 피해자” 주장
    박 전 대통령은 24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사저에 도착해 대국민 인사말을 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인사말을 시작 한지 1분여 만에 소주병이 날아드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액체가 들어있던 소주병은 박 전 대통령 왼쪽 앞 3m 지점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다.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박 전 대통령을 에워쌌으며, 소주병을 던진 40대 남성 A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2022-03-24 16:51
  • 부음 종합 / 2월10일
    (전 문경 가은초교 교장) 씨 별세, 김계남 씨 남편상, 정희목(중부대 과장)·희경 씨 부친상, 유양원 씨 시부상, 류지창(삼성전자 부장) 씨 장인상 = 10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1호실, 발인 12일 오전 6시, 02-3010-2000 　▲황하준 씨 별세, 황영수(대구지법원장)·종식·춘수·선희 씨 부친상 = 10일, 포항시민전문장례식장 1호실, 발인 12일 오전, 054-253-4444
    2022-02-1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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