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부실수사’ 비판 직면…고발사주 수사 빈손 위기

입력 2021-12-03 15:05

▲고발사주 의혹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고발사주 의혹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신병 확보에 또 실패하면서 고발사주 의혹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손 전 정책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ㆍ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사실상 공수처 수사가 부실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손 전 정책관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체포영장도 한차례 기각된 바 있다.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이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한 체포영장과 사전구속영장이 차례로 기각된 이후 손 전 정책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달 2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손 전 정책관을 부른 공수처는 대검 감찰부와 수사정보담담관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보강 수사를 거쳐 30일 손 전 정책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에도 공수처 수사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같은 인물을 두고 두 차례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공수처 수사는 난항을 겪게 됐다.

'부실수사', '수사력 부족' 등 비판과 함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수사를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비판도 거세질 전망이다.

공수처는 여전히 고발장 작성자 등을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의혹의 핵심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수사를 이어가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첫 구속영장 청구 당시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과 ‘성명불상의 상급 검찰 간부들’이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했다고 적었다. 두 번째 영장 청구에는 관련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손 전 정책관만 불구속 기소하는 등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공수처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손 전 정책관에게 6일 오전 10시 출석을 요구했다. 손 전 정책관 측은 “출석을 위해 일정 조정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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