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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에 ‘기레기’ 댓글…대법 “모욕죄 아냐”
    기사에 ‘기레기’ 댓글…대법 “모욕죄 아냐”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에 ‘이런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누군가를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2021-03-25 13:06
  • [사건·사고 24시] 벤츠 막말 논란 경찰 수사·5년 동안 의붓딸 성폭행한 40대 징역 18년 外
    [사건·사고 24시] 벤츠 막말 논란 경찰 수사·5년 동안 의붓딸 성폭행한 40대 징역 18년 外
    24일 대구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는 이 같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최근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A 씨는 2015년...
    2021-03-25 11:00
  • 새 대법관 후보 '봉욱ㆍ천대엽ㆍ손봉기' 압축
    새 대법관 후보 '봉욱ㆍ천대엽ㆍ손봉기' 압축
    5월 임기가 만료되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으로 봉욱 전 대검 차장(사법연수원 19기),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21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22기) 등 3명이 압축됐다. 대법원은 22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한 뒤 이들 3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1-03-22 17:30
  • [사건·사고 24시] 구미 숨진 여아 40대 친모 "애 낳은 적 없다"·당진영덕고속도로서 8중 추돌로 8명 사상 外
    [사건·사고 24시] 구미 숨진 여아 40대 친모 "애 낳은 적 없다"·당진영덕고속도로서 8중 추돌로 8명 사상 外
    대구지법 김천지원 이윤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유전자 감정 결과 등에 의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경북 구미 빌라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확인된 석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기 전후 언론 인터뷰에서 "(숨진 3세 여아는) 제 딸이...
    2021-03-12 11:00
  •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 “애 낳은 적 없다” 부인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 “애 낳은 적 없다” 부인
    11일 오전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렸다. A 씨는 심정을 묻는 취재진을 향해 “저는 딸을 낳은 적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유전자(DNA) 검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면서 끝까지 부인했다. 지난달 10일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미라 상태의 어린 여아의 시신이...
    2021-03-11 15:11
  • [사건·사고 24시] '외할머니가 친모였다' 구미 3세 여아 사건 반전·성폭력 피해자 추행 혐의 변호사 징역 4년 구형 外
    [사건·사고 24시] '외할머니가 친모였다' 구미 3세 여아 사건 반전·성폭력 피해자 추행 혐의 변호사 징역 4년 구형 外
    경찰은 외할머니 B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1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검찰, 성폭력 피해자 추행 혐의 변호사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게 징역 4년형을 구형했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광주지법 형사3부 오연수 부장판사 심리로...
    2021-03-11 11:00
  • ‘프로포폴 투약’ 가수 휘성,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프로포폴 투약’ 가수 휘성,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가수 휘성이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조순표 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휘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날 “피고인은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 왔다. 그에 따른 영향력이 커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면서...
    2021-03-09 15:07
  • [사건·사고 24시] B.A.P 힘찬, 강제추행 유죄·기성용 성폭력 의혹에 "사실무근" 外
    [사건·사고 24시] B.A.P 힘찬, 강제추행 유죄·기성용 성폭력 의혹에 "사실무근" 外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24일 힘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2021-02-25 11:00
  • 이노와이즈, 인가 전 M&A 앞두고 복잡해진 셈법
    이노와이즈, 인가 전 M&A 앞두고 복잡해진 셈법
    이노와이즈는 19일 대구지법 1파산부가 회생 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와 추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의 조사를 위한 특별기일을 열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관계인집회에서는 M&A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회사는 지난해 4월 감사의견 거절로 거래가 정지됐고, 5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같은 해 7월...
    2021-02-19 17:01
  • 대법관 후보 심사대상자 15명…이달 23일까지 의견 수렴
    대법관 후보 심사대상자 15명…이달 23일까지 의견 수렴
    서울회생법원장 △손봉기 대구지방법원장 △신숙희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고법 판사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 판사 △이창한 광주고법 부장판사 △정계선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정준영 서울고법 부장판사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허부열 수원지방법원장 등이다. 대법원은 이달 10일부터 23일까지 심사 동의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은...
    2021-02-09 10:43
  • [인사] 대법원
    이진희 △ 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 한재봉 △ 대구지법 부장판사 김경훈 △ 이영화 차경환 이상오 서영애 박치봉 신안재 성금석 김지영 이정목 박성준 △ 대구가정법원 부장판사 이미정 김유진 △ 대구지법 서부지원장 김경대 △ 대구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 박만호 허용구 도정원 박신영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장 주경태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2021-02-03 18:24
  • '고 최숙현 가혹행위' 김규봉 감독 1심 징역 7년
    '고 최숙현 가혹행위' 김규봉 감독 1심 징역 7년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29일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42) 감독에게 징역 7년, 주장 장윤정(32) 선수에게 징역 4년, 김도환(26) 선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 감독과 장 선수에게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김 선수에게는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2021-01-29 13:43
  •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이민걸ㆍ이규진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이민걸ㆍ이규진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현 대구고법 부장판사)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현 대전지법 부장판사),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현 수원지법 성남지원 원로법관)에게는...
    2021-01-28 17:35
  • 서울고등법원장에 김광태…서울중앙지방법원장 성지용
    서울고등법원장에 김광태…서울중앙지방법원장 성지용
    서울회생법원, 서울북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의정부지법, 대구지법, 부산지법에서 추천한 부장판사를 각각 법원장으로 보임했다. 2019년 정기인사에서 지방법원장으로 보임된 지법 부장판사 2명은 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재판부로 복귀했다. 초대 개방형 윤리감사관에는 이준 변호사가 내정됐다. 앞서 대법원은 법원 윤리감사기구 개편을 추진해 지난해 3월...
    2021-01-28 11:53
  • '국민의힘 탈당' 김병욱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국민의힘 탈당' 김병욱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임영철 부장판사)는 28일 김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선거비를 위법하게 지출했으며 이를 알고서도 적극적으로 바로잡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21-01-28 10:50
  • '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혐의 부인…"정상적인 자문료"
    '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혐의 부인…"정상적인 자문료"
    '라임 펀드' 판매 재개를 위해 우리은행에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사실관계와 법리적 측면 모두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
    2021-01-27 15:31
  • 가수 휘성,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 인정
    가수 휘성,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 인정
    22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이 불구속기소한 휘성과 지인 A 씨의 공판이 19일 열렸다. 휘성은 이날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9년 12월 프로포폴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휘성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자난해 4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021-01-22 17:39
  • ‘고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팀닥터 안주현, 징역 8년 선고
    ‘고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팀닥터 안주현, 징역 8년 선고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상윤 부장판사)는 이날 사기, 폭행,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 대해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수강과 신상정보공개 7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7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2021-01-22 12:31
  •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1심 집유…'방역 방해' 혐의 무죄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1심 집유…'방역 방해' 혐의 무죄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총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천지 관계자 3명은 각각 벌금 200만 원, 100만 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신천지 측이 방역 당국에 제출한 시설현황, 교인명단을 일부 누락한...
    2021-01-13 15:50
  • n번방 운영자 '갓갓' 공범 안승진 1심 징역 10년
    n번방 운영자 '갓갓' 공범 안승진 1심 징역 10년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17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안 씨의 공범 김모(22) 씨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과 청소년 12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안 씨는 지난해 3월 문형욱과 공모로 아동·청소년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성...
    2020-12-1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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