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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이규원 재소환
    공수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이규원 재소환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이 명예훼손으로 이 검사 등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같은 혐의를 인지하고 지난 3월 17일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했다. 공수처는 사건을 이첩받은 뒤 두 달 가까이 된 지난달 말이 돼서야 사건번호(공제 3호)를 부여하고 정식 수사에 돌입했다. 이 검사는 지난달 1일 차규근 법무부...
    2021-05-27 10:56
  • 공수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이규원 소환조사
    공수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이규원 소환조사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이 명예훼손으로 이 검사 등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같은 혐의를 인지하고 지난 3월 17일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했다. 공수처는 사건을 이첩받은 뒤 두 달 가까이 된 지난달 말이 돼서야 사건번호(공제 3호)를 부여하고 정식 수사에 돌입했다. 이 검사는 지난달 1일 차규근 법무부...
    2021-05-25 22:20
  • 포항 여중생, 집단 폭행한 7명 구속…‘조건만남’ 거부해 성폭행 생중계까지
    포항 여중생, 집단 폭행한 7명 구속…‘조건만남’ 거부해 성폭행 생중계까지
    21일 경북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A씨(20)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20대 남성과 여중생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10대 남학생 1명과 여중생 1명도 공동상해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했다. 또한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2021-05-21 21:21
  • 법원, '강제 징용' 일본제철 압류자산 현금화 절차 진행
    법원, '강제 징용' 일본제철 압류자산 현금화 절차 진행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올해 초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인 피앤알(PNR) 주식 매각 명령을 앞두고 감정을 진행했다. 감정인은 올해 1월 15일 감정서를 포항지원에 냈다. 감정서가 제출됨에 따라 매각 대상 주식에 대한 감정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아직 주식 매각 명령 시기는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무자 측...
    2021-05-13 15:47
  • [종합] 구미 여아 친모 "유전자 검사 결과 인정…출산 증명은 아냐"
    [종합] 구미 여아 친모 "유전자 검사 결과 인정…출산 증명은 아냐"
    석 씨의 변호인은 1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원 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대부분 증거는 동의하지만 입증 취지는 부인한다"며 "공소사실을 추단하거나 추측한 부분은 부동의한다"고 밝혔다. 서 판사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결과로 피고인의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2021-05-11 18:22
  • 구미 여아 친모 “유전자 검사는 동의…출산 증명하는 것은 아니야”
    구미 여아 친모 “유전자 검사는 동의…출산 증명하는 것은 아니야”
    석씨 변호인은 11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원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대부분의 많은 증거는 동의하지만 입증 취지는 부인한다"며 "공소사실을 추단하거나 추측한 부분은 부동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DNA 검사 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결과로 피고인의 출산...
    2021-05-11 17:29
  • ‘구미 여아 사망사건’ 친모 2차 공판…‘아이 바꿔치기’ 증거 나오나
    ‘구미 여아 사망사건’ 친모 2차 공판…‘아이 바꿔치기’ 증거 나오나
    11일 오후 4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현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리는 재판에서 석 씨는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4월 22일 첫 재판에서 석 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오늘 재판에서 검찰이 어떤 증거를 추가로 제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차 공판에서 검찰 측의 숨진 여아 시신을 매장할 의도로...
    2021-05-11 08:56
  • '불륜 의심' 카톡 몰래 봤다 재판에 넘겨진 남편…아내는 남편 칫솔에 '락스'
    '불륜 의심' 카톡 몰래 봤다 재판에 넘겨진 남편…아내는 남편 칫솔에 '락스'
    대구지법 형사12부(이규철 부장판사)는 아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몰래 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 선고를 유예했다고 10일 밝혔다. 선고 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할 때 선고를 유예한 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면소(免訴·소송 종결)된 것으로 판단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2021-05-10 14:34
  • 검찰, 구미 여아 방치한 친언니에 징역 25년 구형
    검찰, 구미 여아 방치한 친언니에 징역 25년 구형
    검찰은 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윤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22)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25년과 취업제한 명령 10년 및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초 이사하면서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김 씨는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할 수...
    2021-05-07 15:58
  • '라임 로비' 윤갑근 전 고검장 1심 징역 3년
    '라임 로비' 윤갑근 전 고검장 1심 징역 3년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재개를 위해 우리은행 측에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7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성한 '펀드 재판매 요청서' 문건과 기타 상황 등을...
    2021-05-07 12:19
  • ‘구미 여아 사망 사건’ 첫 공판…친모 ‘아이 바꿔치기’ 전면 부인
    ‘구미 여아 사망 사건’ 첫 공판…친모 ‘아이 바꿔치기’ 전면 부인
    22일 오전 11시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재판에서 석 씨는 검찰이 자신에게 적용한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석 씨는 사체를 발견하고 숨기려 한 혐의는 인정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수의를 입고 김천지원에 도착한 석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억울한 점은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2021-04-22 15:13
  • ‘구미 여아 사망 사건’ 출산 진실 밝혀지나…친모 오늘 첫 공판
    ‘구미 여아 사망 사건’ 출산 진실 밝혀지나…친모 오늘 첫 공판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22일 오전 11시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가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석 씨 사건을 심리한다.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석 씨와 친딸인 김 모(22) 씨가 각각 출산한 아이가 바뀐 경위, 석 씨가 빼돌린 것으로 보는 김 씨 아이 행방 등의 규명이 핵심이다. 검찰은 석 씨가 산부인과에서 여아를...
    2021-04-22 06:36
  • “모텔 영수증도 참았는데“…구미 여아 언니 전 남편 ‘전처 엄벌’ 청원
    “모텔 영수증도 참았는데“…구미 여아 언니 전 남편 ‘전처 엄벌’ 청원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지난 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음식물이 제공되지 않으면 아이가 사망할 것을 예견하고도 지난해 8월 빌라에 여아를 홀로 남겨둬 기아 등으로 숨지게 했다는 검찰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당초 김 씨는 숨진 보람양의 친모로 알려졌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 유전자 검사 결과 김 씨의...
    2021-04-13 16:17
  • 성 착취 n번방 ‘갓갓’ 문형욱 1심 불복 항소
    성 착취 n번방 ‘갓갓’ 문형욱 1심 불복 항소
    9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따르면 이날 문 씨 측 변호인은 안동지원 형사합의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은 대구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일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문씨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 정보 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2021-04-09 19:01
  • 구미 3세 여아 언니, 사망 첫 재판서 "공소 사실 인정"
    구미 3세 여아 언니, 사망 첫 재판서 "공소 사실 인정"
    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윤호)는 유전자(DNA) 검사 결과 숨진 아이의 친언니로 확인된 김씨에 대해 첫 재판을 열었다.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단발머리를 하고 마스크를 쓴 채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서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날 재판은 검사가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하고 김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답변해...
    2021-04-09 18:00
  • [속보] 구미 3세 여아 언니 "피해자 방임 등 공소사실 인정"
    [속보] 구미 3세 여아 언니 "피해자 방임 등 공소사실 인정"
    구미에서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2)씨가 9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했다.
    2021-04-09 15:21
  •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1심서 징역 34년 선고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1심서 징역 34년 선고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조순표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씨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정보 고지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는...
    2021-04-08 15:10
  • 검찰, 구미 3세 여아 친모 기소…미성년자 약취 혐의
    검찰, 구미 3세 여아 친모 기소…미성년자 약취 혐의
    애초 석 씨의 딸 김모 씨가 보람 양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러나 유전자 검사에서 석 씨가 보람 양의 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석 씨는 2018년 3월과 4월 사이 보람 양과 김 씨가 낳은 딸을 바꿔치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김 씨에게 살인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김 씨의 재판은 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2021-04-05 17:06
  • 김명수 대법원장, 박상옥 대법관 후임에 천대엽 임명제청
    김명수 대법원장, 박상옥 대법관 후임에 천대엽 임명제청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2일 봉욱 전 대검 차장(사법연수원 19기),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21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22기) 등 3명을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김 대법원장은 추천 후보자 명단과 주요 판결 등 정보를 공개하고 사법부 내ㆍ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다. 천 수석부장판사는 1995년부터 판사로 근무하면서...
    2021-04-01 13:08
  • 대법 “국가가 관리한 도로, 토지소유자라도 철거 요구 불가”
    대법 “국가가 관리한 도로, 토지소유자라도 철거 요구 불가”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토지소유자 A 씨가 김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 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4년 1월 김천시 임야 일부를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매수했다. A 씨가 산 임야는 김천시 B 사찰로 가는 유일한 통행로가 있는 곳이었다. 김천시는 1994년 1월 해당 통행로를 도로로 지정하고...
    2021-03-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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