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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前 대법관…양대 사법수장 공백은 불가피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前 대법관…양대 사법수장 공백은 불가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 전 대법관은 경북 경주 출신으로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 육군 법무관을 마치고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관 퇴임 이후엔 로펌에 가지 않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활동 중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2023-11-08 15:43
  • 尹,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사법부 신뢰 회복할 적임자"
    尹,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사법부 신뢰 회복할 적임자"
    경북 경주 출신으로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일했다. 조 전 대법관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 2014년 3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법관으로 임명돼 2020년 3월까지 재직했다. 대법관 재직 시절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2023-11-08 14:56
  • 긴급조치 9호 피해자 유족에 법원 "3억5000만원 배상"
    긴급조치 9호 피해자 유족에 법원 "3억5000만원 배상"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재판장 김병휘 판사)은 1977년, 1979년 두 차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고인 A씨 사건에 대해 배우자와 자녀 등 상속인 7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고인은 위헌, 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체포, 구금돼 수사를 받고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2023-10-31 15:29
  • 20대 배달기사, 女 원룸 침입 성폭행 시도ㆍ남친은 전치 24주…징역 30년 구형
    20대 배달기사, 女 원룸 침입 성폭행 시도ㆍ남친은 전치 24주…징역 30년 구형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달라이더 A씨(28)에 대해 검찰은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A씨는 지난 5월 대구 북구 한 원룸으로...
    2023-10-26 00:55
  • 대구 퀴어 축제 두고 홍준표-용혜인 충돌…“공무집행 방해”vs“법대로 해석”
    대구 퀴어 축제 두고 홍준표-용혜인 충돌…“공무집행 방해”vs“법대로 해석”
    집시법 12조에 따르면 그 곳은 집회 제한구역이라 집회하려면 도로 점용 허가를 대구시에서 허가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용 의원은 “헌법에 위배되는 주장”이라며 “수많은 판례에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를 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용 의원은 2014년 서울중앙지법과 2016년 대법원 판례, 이번 사안과 관련된 법제처의 유권해석...
    2023-10-23 14:33
  • ‘임금체불’ 검찰업무 개선 1년…1653명 정식기소 ‘2배↑’
    ‘임금체불’ 검찰업무 개선 1년…1653명 정식기소 ‘2배↑’
    같은 날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원 청으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고도 임금 지급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 근로자 313명의 임금 합계 7억5700만 원을 체불한 건설회사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렸다. 대검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을...
    2023-09-20 16:28
  • ‘고소장 분실‧위조’ 前검사 1심 무죄…공수처 “즉시 항소”
    ‘고소장 분실‧위조’ 前검사 1심 무죄…공수처 “즉시 항소”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7일 오전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 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 판사는 “처음부터 위조하려는 의도를 갖고 실무관에게 고소장 복사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사보고서 또한 수사관 명의가 자동 입력되도록 돼 있어, 특별한 의도없이 관행에 따라 작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윤 전 검사는...
    2023-09-07 12:14
  • 전 직장동료 가스라이팅…성매매 2500번 강요해 5억 챙긴 부부 징역형
    전 직장동료 가스라이팅…성매매 2500번 강요해 5억 챙긴 부부 징역형
    1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4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2억 1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구속된 A씨의 남편 B씨(41)와 피해자의 남편 C씨(37)에게도 각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억 4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한 피해 여성이 잠적하자 A씨 무리와 함께 찾아내 자신의 차에 감금한...
    2023-09-01 19:09
  • 친딸 성추행한 남편에 흉기 휘두른 40대 女…법원도 선처 '집행유예' 선고
    친딸 성추행한 남편에 흉기 휘두른 40대 女…법원도 선처 '집행유예' 선고
    25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잠든 남편 B씨의 양쪽 눈을 찌르고 머리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행히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었지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둘째 딸이 B씨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을...
    2023-08-25 18:31
  •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오 대표 변호사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국장, 청주지검장‧대구지검장을 역임한 전관 검사다. 이 대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 등을 거친 판사 출신이다. 박근혜 정권 시절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특별검사 대변인(특검 보)으로 유명하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주요 구성원...
    2023-07-21 06:00
  • “간 주면 1억 주겠다” 장기매매 시도한 50대 집유…부친 결국 사망
    “간 주면 1억 주겠다” 장기매매 시도한 50대 집유…부친 결국 사망
    8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장기이식법)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본인이 운영하는 건설사 직원 B씨 등에게 아버지에게 간을 기증래줄 사람을 찾아달라고 부탁한 뒤, 지난해 2월 간을 기증하겠다고 나선 C씨에게 1억5000만원을 주기로 한...
    2023-07-08 21:59
  • 조현아 전 부사장도?…개명으로 ‘새 출발’하는 이들의 심리 [이슈크래커]
    조현아 전 부사장도?…개명으로 ‘새 출발’하는 이들의 심리 [이슈크래커]
    홍준표 대구시장도 두 차례 개명했다고 합니다. 홍 시장은 ‘홍이표’던 이름을 ‘홍판표’로, 이를 다시 ‘홍준표’로 개명했는데요. 홍 시장은 2021년 10월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표’는 항렬”이라며 “4살 무렵 홍역에 걸려서 어머니가 날 이불에 둘둘 말아서 절에 찾아갔다. 12월 말에 가면 법당이 얼마나 춥나. 법당에 놓고 밤새 절을 했다고 한다. 늦둥이...
    2023-07-07 16:08
  •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후보추천위는 대법관 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윤준(62‧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장, 서경환(57‧연수원 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57‧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엄상필(54‧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권영준(52‧25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순영(56‧25기) 서울고법 판사,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 정계선(53‧27기)...
    2023-06-01 06:00
  •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8명 압축…여성 3명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8명 압축…여성 3명
    심사 결과 윤준(62‧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경환(57‧연수원 21기) 서울고법 판사, 손봉기(57‧22기) 대구지법 판사, 엄상필(54‧23기) 서울고법 판사, 권영준(52‧25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순영(56‧25기) 서울고법 판사,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판사, 정계선(53‧27기) 서울남부지법 판사 등 8명의 후보자를 대법관 제청대상으로 압축했다....
    2023-05-30 20:35
  • '항공기 문 개방' 30대 남, "아이들에게 죄송"…오늘 오후 영장 심사
    '항공기 문 개방' 30대 남, "아이들에게 죄송"…오늘 오후 영장 심사
    28일 오후 1시5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대구지법에 도착한 A씨(33)는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라며 사과했다. 이날 취재진은 A씨에게 “계획하고 문을 열었냐”, “뛰어내릴 생각이었냐” 등의 질문을 건넸다. 이에 A씨는 “빨리 내리고 싶었다”, “아이들에게 죄송하다” 등의 답을 한 뒤 법정으로 사라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6일...
    2023-05-28 16:13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미궁으로…친모 ‘바꿔치기’ 무죄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미궁으로…친모 ‘바꿔치기’ 무죄
    1심과 2심은 석씨의 두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아이 바꿔치기 범행과 관련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6월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유전자 검사 결과로 원래 외할머니인 줄 알았던 석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라는 사실은 밝혀졌지만 산부인과에서 아이 바꿔치기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다. 대구지법은 올해...
    2023-05-18 16:41
  • “기도로 살릴 수 있어” 동생 시신 2년간 방치한 목사 징역형
    “기도로 살릴 수 있어” 동생 시신 2년간 방치한 목사 징역형
    법조계에 따르면 25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부장판사)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목사 A 씨(69)와 신도 B 씨(29)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 제안으로 2019년부터 A 씨 동생과 같은 집에서 살던 B 씨는 2020년 6월 A 씨 동생이 불명확한 이유로 집에서 숨진 사실을 목격했다. 이 사실을 전해...
    2023-04-26 09:44
  • [마감 후] “경기상황 안 좋다” 신호 곳곳에서…
    [마감 후] “경기상황 안 좋다” 신호 곳곳에서…
    부‧울‧경 ‘PK’ 지역은 물론 대구지법 관할인 대구‧경북 ‘TK’ 지방까지 영남권 ‘서민경제’가 좋지 않다는 신호다. “회생제도 악용한 ‘먹튀’ 막을 방법 찾아야” 수도권 역시 분위기는 다르지 않다. 대기업 본사 소재지가 밀집한 수도권에선 법인 회생‧파산 사건마저 크게 늘고 있어 여건은 지방보다 더 안 좋다고 할 수 있다. 올해 1분기...
    2023-04-24 06:00
  • “다이빙 살해 계획 몰랐다”…‘계곡살인’ 방조범 재판서 혐의 부인
    “다이빙 살해 계획 몰랐다”…‘계곡살인’ 방조범 재판서 혐의 부인
    검찰은 A씨가 윤씨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린 이씨 등의 살인 계획을 알면서도 범행을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전과 18범인 A씨는 마약 판매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2021년 5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0일 선고공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23-04-18 16:19
  • 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박원규 부장판사…부의장 김규동 고법판사
    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박원규 부장판사…부의장 김규동 고법판사
    2008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한 김규동 판사는 서울행정법원‧서울동부지법,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 등을 지냈다. 김 부의장은 “전국 모든 법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사법행정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모두 진보적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나 인권법연구회 소속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2023-04-1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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