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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시장 집중 단속 나선다…"단통법 이후 불법영업 살펴볼 것"

방송통신위원회가 10월 한 달 간 이동통신시장을 집중 감시키로 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일몰되면서 불법영업 등 시장 혼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25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단말기유통구조 개선 등 대책'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하위 고시 개정 및 폐지에

2017-08-25 17:16
'통신비 인하' 손놓은 과방위, 결산심사 파행… '식물상임위' 우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통신비 인하'가 제대로 논의 되지 않고 있다. 통신비 인하를 위한 논의와 입법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출범 1년 2개월이 지나도록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논의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는 등 업무 파행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녹색소비자연대가 국회 16개 상

2017-08-24 15:10
KMDA “삼성전자 할부원금 조작, 불법 보조금 정황 포착”…공정위 조사 촉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이하 협회)는 18일 삼성디지털프라자의 불법 보조금 지급 실태를 지적하면서 출고가 인하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삼성전자가 수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할부원금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번호이동 고객을 대상으로 고가 요금제와 단말기에 대하여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2017-08-18 14:00
[이슈&인물] 최민희 “통신비 25% 할인, 업계 소송해도 끝까지 간다”

17일로 출범 100일을 맞은 문재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공약 일부는 아직 빛을 보지 못했다. 특히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공약의 일환으로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겠다는 정부 방침은 업계와의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의 공신 중 한 명인 최민희 전 국회의원에게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 그

2017-08-18 11:22
통신비 인하 두고 국민적 공분사는 이통 3사...시민단체 "이통사 행정 소송 철회하라"

시민단체가 통신비 인하에 반대하고 있는 이동통신 3사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요금할인율 인상안(20%→25%) 소급적용은 물론 행정소송을 당장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녹색소비자연대를 비롯한 6개 통신·소비자 시민단체는 16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이 신규 가입자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해야 한

2017-08-16 15:45
정부, 통신요금 25% 할인 최후통첩…곤혹스런 이통사, 소송전 부담 커져

정부가 다음 달 이동통신요금의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20%→25%) 조정을 강행한다. 이동통신사들이 소송을 앞세워 반대했지만 통신비 인하가 새 정부 핵심 공약인 만큼 더 이상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6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중 할인율 인상을 시행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르면 이날 늦어도 이번 주까지 이통 3사에 이

2017-08-16 10:38
7월 통신시장 번호이동 ‘불법 보조금’ 없이 2년 반 만에 최고치… 왜?

지난달 이동통신시장의 번호이동이 2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장과열이 없었던 대신 알뜰폰 가입자가 대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기존 이통사로 몰리면서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1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지난달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의 번호이동 건수(알뜰폰 내 이동 포함)는 66만7187건으로 201

2017-08-01 15:13
’25% 요금할인’ 소송불사 하겠다는 이통3사… 설득 실패한 정부, 중재안 내놓나?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의 핵심인 25% 요금할인을 두고 정부와 이동통신 3사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급기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직접 이통 3사 CEO와 릴레이 면담을 통해 설득에 나섰지만, 속시원한 협조 약속을 이끌어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사들은 장관과의 면담이 끝난 뒤 2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공개적으로 정부의 강압적

2017-07-30 15:37
통신비 인하 시작부터 ‘삐그덕’…선택약정 할인방식 두고 미래부-이통사 기싸움

새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통신비 인하 정책이 시작부터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당장 오는 9월부터 적용되는 25% 요금할인(선택약정 할인) 적용방식을 두고 주관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사가 의견충돌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내놓은 통신비 인하안 중 핵심 정책이자 가장 먼저 도입되는 25% 선택약정 할인 적용방식을

2017-07-14 10:48
유영민 “‘지원금 상한제’ 단통법 개정 시급”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장관 취임 시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절감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휴대폰 단말기에 지급되는 지원금을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하는 지원금 상한제가 담긴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개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취

2017-07-02 19:11
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은 무산…요금 할인율 5%포인트 추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통신 기본료 폐지’는 통신업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위)는 22일 요금할인과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을 담은 통신비 인하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 ‘통신 기본료 폐지’는 업계의 반발에 밀려 후퇴하는 대신 선택약정 할인율을 확대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이날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와 국정위,

2017-06-22 13:28
선택약정 25% 상향...이통사, 통신비 인하 ‘책임전가’ 행정소송 나서나?

정부가 통신비 인하 명목으로 요금할인(선택약정) 제도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하기로 확정했다. 이동통신 3사는 통신비 인하에 대한 책임을 이통사에게만 전가하는 처사라며 행정 소송도 불사하겠단 방침이다. 22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가 내놓은 선택약정 할인율을 25% 올린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통사 관

2017-06-22 13:25
[김준형의 터닝포인트] 모순투성이 통신료 공방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위)가 통신료 인하와 관련해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의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19일로 벌써 네 번째인데요. 그동안 국정위와 미래부, 이동통신사의 주장과 행태를 지켜보니 당장 뚜렷한 해법을 찾아내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동안 국정위는 ‘대통령 공약’을, 이동통신사는 ‘기업의 존폐와 실익’을 앞세워 공방을 벌였습니다.

2017-06-19 11:22
삼성만 반대하는 분리공시제, 통신기본료 폐지 대안으로 탄력받나?

통신 기본료(1만1000원) 폐지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분리공시제 도입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 조사결과 삼성전자를 제외한 제조사, 이통3사가 모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이동통신사들과 LG전자는 단말기 공시지원금에 대한 분리공시제 도입

2017-06-19 09:32
통신비 인하 공방…정부 "LTE까지 내려라” vs 업계 "5G 투자 어려워”

정부가 통신 기본요금(1만1000원) 폐지를 4G(LTE) 가입자까지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통신업계는 이로 인한 손실이 지난해 이통 3사 전체 영업이익(약 3.6조 원)의 2배인 7조 원을 넘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통신 기본요금 폐지를 사이에 두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와 이동통신 업계간 갈등의 골이

2017-06-12 12:23
국정기획委 경고…‘통신기본료 폐지’ 초읽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기본료 폐지’에 미온적이던 미래창조기획부에 강력한 경고를 날리면서 새 정부의 핵심 공약인 ‘통신비 인하’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이로써 그동안 대통령 선거의 단골 공약이었지만 정부, 이동통신사, 단말기 유통업계 등의 이해관계가 얽혀 한 번도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던 ‘통신비 인하’는 국정위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어느 때보다

2017-06-07 11:40
이통 3사, 2분기 실적 '선방'했지만…기본료 폐지 리스크에 ‘고민’

이동통신 3사가 올 2분기 실적 선방이 기대되는 가운데서도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FN 가이드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통 3사의 올 2분기 영업이익은 1조144억 원으로 전년 동기(1조145억 원)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가 더이상 늘지 않는

2017-05-30 10:08
일몰 앞둔 단통법 합헌 결론났지만...통신업계, '기본료 폐지'에 촉각

헌법재판소가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를 구정한 단통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통신업계는 어차피 단통법의 시한 만료를 눈앞에 둔 만큼 합헌 결정보다 새 정부가 추진 중인 기본료 폐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헌재는 25일 “휴대전화 지원금을 최고 33만 원으로 제한한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재판관

2017-05-26 10:27
헌재, 단통법 합헌 결정…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정당"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는 과도한 지급 경쟁을 막는 등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는 대리점 및 판매점의 과도한 가격 인하

2017-05-25 17:02
[문재인 정부 개막] 휴대전화 기본료 1만1000원 폐지ㆍ단통법 개정 공약… 이통사 대응책 고심

10일 출범하는 문재인 정부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목표로 주장해온 기본료 폐지와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을 추진한다. 업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통신 공약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면서도 실제 정책에 반영될 경우 실적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새 정부가 내세운 통신비 정책의 최대 이슈는 기본료 폐

2017-05-1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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