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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보다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부터"

시민단체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서 정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보다는 기본료 폐지 등 가계통신 인하를 우선적으로 선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15일 정부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성급히 결정하기보다는 기본료 폐지와 통신요금 인하, 단말기 거품 제거, 분리공시 도입, 공시지원금 지급액 증액 등을 우선적으로...

2016-06-15 12:27
하루 만에 말 바꾼 방통위…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검토한 적 없다”

전성철 방통위 대변인은 10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개선과 관련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고 제도 개선은 시기를 정하지 않고 수시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지금까지 견지해왔다"며 "상한제 폐지는 제도 개선 중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나 지금껏 구체적 일정·내용이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전날 일부 언론에서 방통위가...

2016-06-10 16:09
최성준 방통위원장 “LGU+ 조사결과 보고 가중처벌 판단할 것”

앞서 LG유플러스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일 방통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이틀 동안 이례적으로 조사관의 본사 출입을 막고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후 방통위가 추가 거부시 가중처벌을 불사하겠다며 3일 조사를 재게하자 그제서야 조사에 응했다. 최 위원장은 회의에서 LG유플러스에 대한 처리 방안에 관해 고삼석 상임위원이 질문하자...

2016-06-10 16:05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 “지원금 상한제 폐지 논란 유감, 정상적 절차 거쳐야”

그는 이어 단통법에 대한 방통위 공식 입장은 지난 4월 발표한 대로 “시장안정화와 가계통신비 인하에 상당부분 기여했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 상향과 관련 제도의 급격한 변화는 없다”라면서 “이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고 위원은 특히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유관부처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두고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

2016-06-10 12:38
33만원 휴대폰 지원금 상한선 폐지 가닥… 결국 힘잃는 단통법

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에서 정한 단말기의 지원금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단통법의 핵심 조항이다. 만일 조기 폐지될 경우, 지난 1년 8개월간 수많은 논란을 이어왔던 단통법이 무력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10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06-10 12:11
“경쟁 일어나 싸질 것” vs “높은 요금제 더 부담” 지원금 상한제 폐지 갑론을박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이뤄지면 소비자 호주머니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관련 업계에서는 단통법이 사실상 무력화되면 이동통신사들의 경쟁을 불러일으켜 통신 비용이 낮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공짜 단말기’라는 미끼로 높은 요금제로 유도, 소비자들의 부담이 높아질 것이란 의견이 팽팽히 나오고 있다. 10일 관련...

2016-06-10 12:11
[단독] LG유플러스, 주말 불법 보조금 살포 논란

LG유플러스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에도 주말을 이용해 불법 보조금을 살포한 정황이 포착됐다. 고액의 판매장려금(리베이트) 정책을 본사 차원에서 판매점에 내려보낸 불법 행위로 해석된다. 9일 이투데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공휴일이었던 지난 6일 G5, 갤럭시S7, 아이폰6S 등 최신폰에 최대...

2016-06-09 21:47
방통위,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 폐지' 검토…정치권 시각차 커

방송통신위원회가 기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서 정한 휴대폰(단말기)의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점은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방통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휴대폰 지원금 상한선 폐지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던 방통위가 입장을 바꿔 상한선을 대폭 올리거나 폐지하는 안을 고민하고...

2016-06-09 19:01
조사 전날 LG U+ 대표 만난 방통위 직원… ‘대기발령’

방송통신위원회가 LG유플러스에 대한 단통법 위반 행위에 관한 조사를 하루 앞두고 해당 기업 대표와 오찬을 가진 담당 간부를 대기발령했다. 징계는 아니지만 정상적인 조사 업무를 맡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 단속을 담당하던 신모 과장을 기존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신 과장은 LG유플러스에 대한 방통위 전격 조사가...

2016-06-08 08:47
LG유플러스, 방통위 조사에 협조키로… 3일 본격 사실 조사 나서

LG유플러스가 논란 끝에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 사실 조사에 응하기로 했다. 1~2일 이틀 동안 조사를 거부하면서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지 하루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로부터 납득할만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오해를 풀었다”며 “오늘부터 방통위의 사실 조사 활동에...

2016-06-03 14:51
방통위 심기 건드린 LG유플러스 무슨일 있었나?

방통위는 1~2일 인력을 파견해 단통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사실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LG유플러스가 이를 거부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광주와 대전 등에 있는 LG유플러스 매장에 시장 조사를 나갔지만 해당 지점 직원들이 조사를 방해하고 거부했다”며 “LG유플러스 본사를 방문했지만 진입 자체를 거부해 조사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3일 다시...

2016-06-03 10:09
LG유플러스, 방통위 조사거부… 정부에 반기?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 정황에 대해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LG유플러스가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 방통위가 위반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LG유플러스 본사와 매장을 방문했지만 임직원들이 조사를 완강하게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전날과 이날 오전 방통위 시장조사과...

2016-06-02 16:43
잘 나가는 통신株, 투자매력 ‘쑥쑥’

인위적인 통신요금 인하나 단통법 수정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도 통신주에 청신호로 작용하고 있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2분기에는 통신 3사 영업이익이 최근 4년 내 가장 우수했던 2014년 3분기 수준의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가 상승을 기대할 만하다”고 밝혔다.

2016-05-31 16:41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한국 맥주가 맛없는 건 ‘세금’ 때문입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국내 맥주 업체들의 고충을 들은 뒤, 수입 맥주 가격경쟁을 규제하는 데 힘써주기로 했다는 게 발단이 됐습니다. 이 말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에 빗댄 말인데요. 단어에서부터 개운치 않은 기운이 느껴지네요. 기재부는 당시 “검토한 적 없다”고 공식 부인했지만, 논란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6-05-23 17:46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통 3사 불공정 행위 심각… 중기적합업종 지정해 줄 것”

KMDA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후 중소 판매점 매장 수는 1만2000점에서 1만1000점으로 10% 감소했다. 반면 이통 3사의 직영점은 2014년 1100여점에서 지난해 1480여점으로 35% 증가했다. 대표적인 대기업 대형 유통점인 H사는 2013년 322점에서 2015년 440점으로 37%나 늘었다. KMDA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중소 판매점들의 생존권을 보호할 장치가 없다는 점과 이통 3사 직영점과...

2016-05-23 15:05
"G5 불법 지원금 ‘페이백’ 받으면 10만~20만원"… 리베이트 마케팅 심각

현장에 있는 단통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지원금(33만원)을 초과해 불법 페이백으로 고객을 모집하게 되는 것이다. 페이백이란 법정 지원금 한해서 정상적으로 개통을 한뒤 소비자에게 현금을 따로 챙겨주는 방식이다. 출고가 83만6000원의 G5의 경우 보통은 지원금을 받아 50만원대 후반에 개통하지만, 최근 인터넷에서는 페이백을 받아 10만∼20만원대에 샀다는 글이...

2016-05-23 08:51
경제 살리기 외면하고 추태 많았던 19대 국회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소비자 차별을 해소하고 선택권을 확대시키는 긍정적 효과는 있었다. 또 단말기 출고가를 낮추는 데는 성공했다. 하지만 단말기 지원금 규모가 크게 축소돼 실제 소비자 혜택이 커지지 않았고, 이 때문에 불법 보조금 등 변칙적 영업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평가다. 이 법들 대부분은 20대 국회에서 재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2016-05-19 16:15
‘경제 살리기 역행’ 개정법, 결국 20대 국회서 재손질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소비자 차별을 해소하고 선택권을 확대시키는 긍정적 효과는 있었다. 또 단말기 출고가를 낮추는 데는 성공했다. 하지만 단말기 지원금 규모가 크게 축소돼 실제 소비자 혜택이 커지지 않았고, 이 때문에 불법 보조금 등 변칙적 영업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평가다.

2016-05-18 10:49
방통위에 이어 공정위도 LGU+ 다단계판매 위법 판정

다단계 판매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높은 판매원 수수료·지원금을 바탕으로 고가 단말기나 요금제 사용 가입자를 유치하다 불법 논란에 휩싸이는 등 문제점이 지적됐다. 방문판매법상 다단계업체는 160만원이 넘는 제품을 팔아선 안 된다. 그러나 4개 업체는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과...

2016-05-12 16:17
[SKT·CJ헬로비전 M&A 장기화] 힘의 구도 바뀌는 20대 국회… 미방위도 절반 이상 교체

미방위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건을 포함해, 단통법, 통신 기본료 인하·폐지 등 통신·방송 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업계에선 20대 국회 미방위가 가장 먼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건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심사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만큼 새로운 국회에선 해당 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란...

2016-05-0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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