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보다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부터"

시민단체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서 정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보다는 기본료 폐지 등 가계통신 인하를 우선적으로 선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15일 정부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성급히 결정하기보다는 기본료 폐지와 통신요금 인하, 단말기 거품 제거, 분리공시 도입, 공시지원금 지급액 증액 등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여대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논하기 전에 전체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인하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해봐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 같은 방안으로 참여연대는 기본료 폐지를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기본료 폐지야 말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확실하게 가계통신비를 인하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며 "동시에 최소요금제에서도 데이터 제공량을 확대하는 조치와 선택약정할인제율 상향 조치 등도 병행되면 가계 통신비는 더 확실히 인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단말기 가격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지원금 분리공시제도'가 시행돼야 할 것"이라며 "현재 단말기 가격에는 분명한 거품과 뻥튀기가 끼어있다는 측면에서 단말기 출고가 부풀리기 문제점도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턱없이 높은 가계통신비 부담을 대폭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선행된 이후에 공시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논하는 것이 합당한 순서일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와 방통위는 지금 당장 가능한 통신요금 인하, 단말기 거품 제거를 위한 정책부터 시급하게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