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일어나 싸질 것” vs “높은 요금제 더 부담” 지원금 상한제 폐지 갑론을박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이뤄지면 소비자 호주머니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관련 업계에서는 단통법이 사실상 무력화되면 이동통신사들의 경쟁을 불러일으켜 통신 비용이 낮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공짜 단말기’라는 미끼로 높은 요금제로 유도, 소비자들의 부담이 높아질 것이란 의견이 팽팽히 나오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단통법의 핵심인 지원금 상한제 폐지 소식이 들리면서, 통신요금 인하 실효성과 관련한 다양한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우선, 지원금 상한제 폐지로 통신요금이 낮아질 것이란 의견이다. 이통사들이 단말기 출시 시기에 상관없이 지원금 상한을 결정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현행 단통법상에선 출시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 지원금은 최대 33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지원제 상한제가 없어지면, 올해 출시된 단말기도 출고가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이통사들은 과거처럼 지원금을 통해 출혈경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통사 입장에서는 힘든 경쟁이 되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말기 초기 구입비를 최대한 낮출 수 있어 전체적인 통신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반면,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오히려 소비자 통신요금 부담을 높일 것이란 의견도 있다. 그동안 단통법 시행으로 이통사들은 지원금 경쟁 대신 다양한 요금제를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공급해왔다. 하지만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 다시 지원금 경쟁으로 많은 마케팅비를 쓰게 되고, 이를 메우기 위해 이통사들이 높은 요금제로 소비자들을 유도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최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당원내대책회의에서 “지원금 상한제 폐지 시 공짜폰이라는 상술에 휘말려 소비자들이 고액의 통신비를 부담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바라보는 이통사, 단말기 제조사, 유통사들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이통사는 마케팅 비용이 늘어 수익성 악화를 걱정하고 있지만, 제조ㆍ유통사들은 단말기 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구매 수요 증가 등을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후 이미 소비자들이 저가 요금제와 알뜰폰 등을 경험해왔던 만큼, 과거처럼 이통사들의 고가 요금제 유도에도 내성이 생겼을 것”이라면서도 “한동안 통신 시장의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