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LGU+ 조사결과 보고 가중처벌 판단할 것”

한 때, 핵심쟁점 두고 여야 상임위 고성 오가

“조사 거부 논란을 일으킨 LG유플러스에 대한 가중처벌 여부는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

최성준<사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전체회의에서 LG유플러스의 조사 거부에 대해 가중처벌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시간이 지나면 당사자 기억이 흐려지는 만큼, 단속을 담당한 국(이용자정책국)에 (조사 거부와 관련한) 사실 관계를 빨리 명확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일 방통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이틀 동안 이례적으로 조사관의 본사 출입을 막고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후 방통위가 추가 거부시 가중처벌을 불사하겠다며 3일 조사를 재게하자 그제서야 조사에 응했다.

최 위원장은 회의에서 LG유플러스에 대한 처리 방안에 관해 고삼석 상임위원이 질문하자 “조사거부는 개략적으로 파악했다. 어떤 형태의 거부가 있었는지 확정짓고 제재 방안(여부) 등을 논의해 전체 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야권 추천위원들이 LG유플러스 조사거부에 대해 방통위가 의견을 서둘러 정해야한다고 반발하면서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김재홍 부위원장 등 야권 추천위원들이 대외적으로 이미 조사거부 사태가 큰 논란이 된 만큼 ‘빠른 판단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지만 최 위원장 등 여권 측은 ‘사실관계 확인 등 절차가 중요하다’고 반박해 마찰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