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10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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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 ‘탄핵 정국’ 단통법 개정안 연내 처리 불발… 미방위 법안처리 ‘0’

탄핵 정국속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 연내 처리가 불발됐다. 20대 국회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미방위)는 '법안처리 0건'이라는 오명을 떠안았다. 9일 20대 정기국회가 막을 내린 가운데 단통법 개정안은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탄핵 정국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6-12-09 17:05
결합상품 과잉 경품 지급한 이통 3사, 107억 과징금 ‘폭탄’…역대 최대 규모

통신사들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때문에 이동통신 판매 때 보조금 공세가 어려워지자, 결합상품으로 눈을 돌려 50만 원이 넘는 현금 등 경품과 무료 혜택을 제공해 시장 과열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방통위가 허용하는 경품 규모는 결합상품 종류에 따라 19만∼28만 원선이다. 방통위는 과잉 결합상품 경품을 뿌린 사실이 확인된 대형...

2016-12-06 17:31
‘아이폰6 불법보조금’ 이동통신사 3사ㆍ임원 1심서 무죄

2014년 10월 시행된 '단통법' 위반 사건이 정식재판에 넘겨져 선고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 전 상무 조모(50)씨, KT상무 김모(49), LG유플러스 상무 박모(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법인도...

2016-11-22 13:08
단통법 개정안 논의 이번주부터 시작, 지원금 상한제 폐지되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개정 논의가 이번 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원금 상한제와 분리공시 등 그동안 뜨거운 감자로 꼽혔던 안건들이 어떻게 논의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 개정안을 비롯해 발의된 법안들을 검토한 뒤 법안심사 소위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미방위는 지난 9일 열린...

2016-11-13 11:31
녹소연 “국민 72% 단통법 폐지나 상한제 폐지 원해”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8일 “국민 10명 중 7명이 단통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20대 첫 정기국회에서 단통법 개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지난 9월 18일부터 9월 21일까지 단말기를 교체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단말기 유통법에 대한 소비자인식조사’...

2016-11-08 11:18
"제조사ㆍ이통사 지원금 각각 공시하라"…국회 '단통법' 개정안 발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리공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는 단말기 제조사의 장려금과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등 두 가지를 포함한 '공시지원금'을 밝히고 있다. 반면 새로 발의된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제조사와...

2016-11-01 10:09
‘단통법 위반’ LG유플러스, 10일간 법인폰 영업 정지…번호이동 시장 과열 예상

LG유플러스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으로 31일부터 열흘간 법인 부문의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31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10일간 법인 부문의 휴대전화 판매 및 영업을 정지한다. 이에 따라 이 회사는 새 가입자를 유치하지 못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9월 단통법 위반 혐의로 LG유플러스에 대해 법인...

2016-10-30 10:49
LGU+, 단통법 위반으로 법인폰 31일부터 열흘간 영업정지

LG유플러스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으로 오는 31일부터 열흘간 법인부문의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2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오는 31일부터 내달 9일까지 열흘간 법인부문 휴대전화 판매 및 영업을 정지한다. 앞서 지난 9월 LG유플러스는 기업에만 팔아야 하는 법인폰을 개인에게 판매하고 법인용 판매점에 불법 지원금을 준 혐의...

2016-10-29 14:57
아이폰7 구매자 70%가 요금할인 선택… 애플 '웃고', 통신사는 '울고'

선택약정으로 불리는 요금할인은 약정 기간 통신비를 할인받는 제도로, 2014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포함됐다. 지난해 4월 할인율이 12%에서 20%로 올라가면서 가입자가 급증해 지난달 초 1000만 명을 넘어섰다. 통신사들은 요금할인 고객이 많아지면서 매출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요금할인 가입자 비중이 가장 큰 SK텔레콤은 지난 2분기 가입자당...

2016-10-23 16:28
[알뜰폰 위기 타파] 알뜰폰 견제 나선 이통3사, 중저가 단말기로 ‘반격

현행 단통법은 소비자가 가입한 요금제 수준에 따라 비례적으로 지원금을 책정하고 있다. 가령 이통사들은 10만 원 요금제 이용자에게 10만 원을 지원금으로 제공한다면, 5만 원 요금제 이용자에게는 5만 원 내외 지원금을 책정해 왔다. 이통사 관계자는 “이번 개정 고시에 따라 10만 원 안팎의 고액 요금제에 가입해야 많이 받을 수 있다”며 “지원금을 3만...

2016-10-17 11:02
가격 낮은데 성능은 준프리미엄급…가성비甲 ‘전용폰’ 봇물

2년 전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영향도 있다. 단통법 이후 법적 보조금 상한선이 33만 원으로 책정되면서 할인 폭이 한정된 것도 중저가 위주의 전용폰에 호재로 작용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최근 출시되는 중저가 전용폰들은 가격대비 성능이 매우 우수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며 “통신사들도 전용폰을에 상대적으로 많은...

2016-10-13 10:29
정재찬 공정위원장 “단통법·도서정가제 등 가격규제 개선 검토”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 도서정가제 등 가격규제와 관련해 “시장분석을 통해 공식적인 의견을 제출하겠다. 향후 관련 부처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통법과 도서정가제 등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국민생활에 손해를 끼친다는...

2016-10-11 18:43
이통3사, 단통법 후 공시지원금 부풀려 '4000억 비용절감'

이동통신 3사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가 누려야 할 단말기 부가세 면세 혜택을 가로채 4000억 원 규모의 비용절감 효과를 누린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6일 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에게...

2016-10-06 10:33
박홍근 “불법영업기록 삭제 프로그램 설치” vs SKT “개인정보 보호차원”

모든 파일이 삭제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때 PIPS가 조사회피 목적으로 사용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회사는 지난해 본사에서 판매일보, 정산내역 등을 삭제(클린징)하라는 지시를 내린 점과 조사 방해용 전산프로그램 이른바‘소나기’로 현금 페이백 등 위법 행위를 은닉·삭제했다는 점에 대해 단통법 위반으로 방통위의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

2016-10-06 08:30
[양창균의 B하인드] 단통법에 숨겨진 오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1일 시행 2주년을 맞았다. 단통법은 호갱(호구+고객)을 없애고 단말기 지원금의 편중을 없애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됐다. ‘21세기 자본’을 통해 부의 불평등을 분석한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 교수는 우리 한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부의 불균형이 더 심각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또 ‘정보비대칭 이론’으로 노벨상을 수상한...

2016-10-05 10:27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0월 5일

2014년 10월부터 단통법에 따라 휴대전화 개통시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사용 요금의 일부를 할인해 주는 '지원금 상응 요금할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 조사결과 1078만3000여명이 요금할인제 대상인데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래부와 이통사는 '20% 요금할인 제도'의 안내·고지를 강화해 6일부터 시행합니다. ◆ 'SNS 피소...

2016-10-05 07:57
감사원 "통신자들, 장기가입자 할인혜택 홍보 '나 몰라라'"

감사원에 따르면 미래부는 2014년 10월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따라 휴대전화 개통시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사용 요금의 일부를 할인해 주는 '지원금 상응 요금할인제'를 시행하고 있다. 요금할인제 대상은 ▲신규 단말기로 가입했지만 지원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 ▲중고시장 등에서 공기계를 구입한 가입자 ▲24개월...

2016-10-04 15:24
9월 이통시장 번호이동 올해 최저… ‘갤럭시노트7’ 리콜 영향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월간 번호이동이 40만건에 못 미친 것은 지난달이 세 번째였다. 단통법 이후 과거보다 기기변경이 많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번호이동이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 월평균 번호이동은 45만8345건이었으나 올해 1∼9월 평균 번호이동은 43만9240건으로 5％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달 번호이동이 작년 9월 42만2867건이나...

2016-10-03 10:48
내달 단통법 시행 2년… 정치권은 법개정 ‘정조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의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법 개정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단통법 시행 이후 가계통신비 인하를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단통법 개정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30일 정부와 이동통신업계, 소비자단체 등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2016-09-30 11:03
박홍근 의원 “SKT 허위·과장 지원정책… 영세 판매점 파산 직전’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후 번호이동 가입자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자 SK텔레콤은 기기변경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기 위해 전속매장을 확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후 1년만에 전속매장이 약 500여개로 늘었다. 박 의원은 이들 전속매장 대부분은 판매점들을 대리점 아웃소싱 형태의 매장으로 전환시킨 것으로 추정했다. 박...

2016-09-2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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