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11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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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단통법 시행후 영업익 2배 상승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이동통신 3사의 전체 영업이익이 두배 가량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통 3사 영업이익이 2014년 1조6107억 원에서 지난해 3조1690억 원으로 1.97배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SK텔레콤은 1조7371억 원에서 1조6588억 원으로...

2016-09-28 13:22
‘폰파라치’포상금 250억원 넘어

포상 건수는 시행 첫 해 5904건으로 출발해 2014년 1만5279건까지 크게 늘었으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이후 3127건(2015년), 375건(2016년 7월 말)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포상 금액도 2014년 130억원으로 최대치를 찍은 후, 58억여원(2015년), 10억여원(2016년 7월 말)으로 줄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악성 신고자를 걸러내기 위해 개인 당 신고 가능...

2016-09-26 16:11
신용현 의원 “폰파라치, 3년간 포상금 250억 이상”

이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을 거치며 작년 3127건, 올해 1∼7월 375건으로 감소 추세다 반대로 건당 포상금은 2014년 85만 원이었다가 작년에는 185만 원, 올해 현재는 287만 원 수준으로 올랐다. 이는 단통법 시행 이후 포상금 지급을 운영했던 KAIT와 이동통신 3사가 작년 3월 최대 120만원이던 포상금을 1000만 원까지 확대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

2016-09-26 16:08
김성수 의원 “국민 10명 중 8명 단통법 통신비 인하 효과 체감 못 해”

국내 소비자 10명중 7명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가계 통신비 인하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지난 지난 18일부터 21까지 4일간 ‘단말기 유통법에 대한 소비자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4년...

2016-09-26 12:44
국내 소비자 10명 중 8명 "단통법 후 요금인하 체감 못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도입 후 국내 통신 소비자 10명 중 8명은 '통신비 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이달 18일부터 21까지 총 4일간 '단말기 유통법에 대한 소비자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김 의원이 발표한...

2016-09-26 12:02
SK텔레콤, 외국인 보조금 특혜 논란…김성수 의원, 방통위에 조사 촉구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는 SK텔레콤이 외국인들에게만 과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불법영업으로 단통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단독 입수한 'SK텔레콤 판매점의 내외국인 고객 대상 판매수수료 단가표(이달 3일기준)'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외국인을...

2016-09-23 13:27
롯데하이마트, 3Q 호실적+악재 해소… ‘매수’-메리츠종금증권

그는 “올해 말부터 신규 분양에 따른 입주시기가 집중되면서 대형 가전제품 판매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상반기 보조금상한제 폐지 및 단통법 개정 이슈 등으로 수요가 이연되면서 부진했던 모바일 판매 또한 제조사들의 신제품 출시와 함께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양 연구원은 “롯데그룹 관련 검찰조사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며...

2016-09-22 08:10
이동전화‘불법 페이백’ 민원, 단통법 시행 이후 9배 급증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전화의 불법 페이백 민원이 9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상임대표 이덕승)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20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이동전화 구매시 불법 페이백 관련한 소비자 민원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민원 사례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2016-09-20 10:06
신용현 의원 “단통법으로 이통사 과징금만 2300억 줄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후 당초 취지와 달리 이동통신 3사의 과징금만 줄었다는 주장이 재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18일 “단통법 시행 후 이동통신사 과징금만 줄고 소비자에 대한 혜택은 적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통법...

2016-09-18 11:44
이통3사 CEO 첫 ‘릴레이 미팅’ 갖는 최양희 미래부 장관… 화두는 "투자 독려"

최 장관은 이 자리에서 투자 촉진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최 장관은 오는 12일 장동현 SK텔레콤 사장을, 다음 날인 13일에는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을 각각 만난다. 앞서 최 장관은 지난주 황창규 KT 회장을 만나 2018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적극적인 5G 시설 투자를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2년이...

2016-09-08 10:31
‘법인폰’ 개인판매한 LG유플러스, 법인 영업정지 10일ㆍ과징금 18억

방통위는 7일 전체 회의를 열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1일부터 조사를 해왔던 LG유플러스에 대해 이런 제재안을 의결했다. 영업정지는 해당 기간 새 가입자를 유치하지 못하게 하는 조처다. LG유플러스의 법인 가입자는 75만여명으로 전체 LG유플러스 고객의 약 7% 수준이다. LG유플러스는 기업에만 팔아야 하는 법인폰을 개인에게...

2016-09-07 15:10
요금할인 20%→30% 상향 법안발의에… 난감한 이통 3사

6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협의 과정을 잘 살펴보면서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최 장관은 “(가계통신비가) 줄어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 목표”라며 “신용현 의원의 안은 미래부에 재량을 주는 방안인 만큼, 의견을 경청해 잘 논의해 나가겠다”고...

2016-09-07 11:03
방통위, 7일 ‘법인폰 불법 영업’ LGU+ 제재 방안 심의ㆍ의결

앞서 LG유플러스는 2014년과 2015년 각각 ‘아이폰6 대란’, ‘다단계 영업’과 관련된 단통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단통법은 같은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거나 시정명령, 과징금 조치만으로는 이용자의 피해 방지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영업정지 제재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와 관련한 LG유플러스의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2016-09-06 17:29
20% 요금할인 가입자 1000명 돌파… 휴대전화 가입자 4명중 1명

요금할인제도(선택약정)는 통신사의 지원금을 받은 가입자와 받지 않은 가입자 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요금할인은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에 한해 약정 기간 동안 매달 적용된다. 도입 당시 할인율은 12%였지만 지난해 4월 20%로 상향되면서 가입자가 급증했다. 단말기 신규 구매 시...

2016-09-01 19:07
"단통법이 배불린 이통 3사"… 지원금 1.2조 줄고 영업익 1.5조 늘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된 후 이동통신 3사는 고객에게 주는 지원금을 줄이고, 영업이익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의 통신비를 줄이기 위해 탄생한 단통법의 입법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1일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실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동전화 지원금 모니터링...

2016-09-01 09:21
[니톡내톡] ‘전기료도 통신료처럼’ 당정, 소비자 선택요금제 추진… “전기 단통법?” “그냥 누진제 없애라”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새로운 요금체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절이나 시간대별로 요금체계를 다양화해 소비자가 선택하는 방향으로 요금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겁니다. 새 요금체계는 오는 11월까지 마련되고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네티즌들은 “전기 단통법?” “그냥 누진제 없애라” 등의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6-08-26 15:01
말 많은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 폐지’ 다시 도마에

정부가 이동통신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놓고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단통법의 핵심 내용인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ㆍ학계ㆍ시민사회 등에서 나오고 있다.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국민 참여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단통법이 애초 취지와 달리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2016-08-23 14:38
20% 요금할인 1000만 육박하는데… 이통사, 약정 종료 사전 고지 불충분

20% 요금 할인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신규 단말기 보조금을 안 받는 대가로 매월 요금을 20%씩 깎아주는 것이 골자다. 이 제도는 2014년 10월 법 시행 당시에는 할인율이 12%였지만 지난해 4월 24일 수치가 20%로 확대되면서 가입자가 크게 늘었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이 14%에 달해 가장 많았다.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11%, 12%를...

2016-08-22 14:19
[오늘의 법안] 휴대폰 지원금 분리공시 추진… 이통사-제조사 희비 엇갈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18일 이런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단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의 요금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차등지급제를 제한했다. 또 내년 9월 말이 시한인 단말기 공시지원금 상한제를 6개월 앞당겨 내년 3월...

2016-08-19 10:47
미래부, 저가요금제 보조금 지원확대 고시개정…16일부터 시행

고시 개정으로 이통사들이 저가요금제에서의 지원금을 자율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되면서, 고가요금제 가입자와 저가요금제 가입자 간 지원금 차별이 완화되고 전체적인 소비자의 편익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저가 요금제 기준인 6만원 이하 가입자는 단통법 시행 전인 2013년에는 4G 기준으로 33.1%에 불과했지만, 올 3월 96.3%까지 높아졌다.

2016-08-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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