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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76% "노란봉투법 통과하면 노사갈등 심화"
    국민 76% "노란봉투법 통과하면 노사갈등 심화"
    국민 10명 중 7명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현장의 노사갈등이 심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민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 76.4%가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 현장의 노사 갈등이 더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법사위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은 하청 기업 노조가 원
    2025-08-19 12:00
  • 암참 “노란봉투법 통과, 한국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 미칠 수 있어”
    암참 “노란봉투법 통과, 한국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 미칠 수 있어”
    한국에서 활동하는 800여 기업을 대표하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는 19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만나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가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법 개정안은 기업이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2025-08-19 11:34
  • [논현로] 노란봉투법이 불러온 ‘해석의 전쟁터’
    [논현로] 노란봉투법이 불러온 ‘해석의 전쟁터’
    출근길에 플래카드를 봤다. 한 기업을 인수한 사모펀드를 향한 것이었다. 사모펀드가 ‘진짜 사장’이니 단체교섭 테이블로 나오라는 것이었다. 이제 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소위 ‘노란봉투법’이 곧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선한 의도가 늘 좋은 결과를 낳는 건 아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선한 의도일수록 더
    2025-08-18 18:41
  • 노조법 반대 기자회견 가진 경제6단체 [포토]
    노조법 반대 기자회견 가진 경제6단체 [포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한 경제6단체 대표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2025-08-18 11:48
  • 김영훈 고용부장관, ECCK·암참에 노란봉투법 “소통·의견반영” 약속
    김영훈 고용부장관, ECCK·암참에 노란봉투법 “소통·의견반영” 약속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우려를 표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를 잇따라 만나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 반영을 약속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두 기관을 방문해 노조법 2·3조의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기업의 애로 사항 등을 경청하며
    2025-08-14 19:37
  • 백화점 노조 “‘테러 예고’에도 매장 내 협력직원들 방치⋯백화점 사용자성 인정해야”
    백화점 노조 “‘테러 예고’에도 매장 내 협력직원들 방치⋯백화점 사용자성 인정해야”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백화점면세점노조)은 14일 오후 사법부를 상대로 백화점ㆍ면세점의 사용자성 및 교섭의무 인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백화점면세점노조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시간과 휴일·휴무, 근무시설, 고객응대 방식 등 핵심 노동조건을 백화점·면세점이 직접 정하고 집행해 왔음에도 직접고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
    2025-08-14 14:21
  • 방송법 끝내 통과...8월 임시국회 또 필버 정국 예상
    방송법 끝내 통과...8월 임시국회 또 필버 정국 예상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이 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전날(4일)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중 방송법부터 상정됐고, 이에 반대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
    2025-08-05 17:05
  • 與 “노란봉투법·‘더 센’ 상법 추가 협상 없이 8월 처리”
    與 “노란봉투법·‘더 센’ 상법 추가 협상 없이 8월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더 센’ 상법이라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을 야당과 추가 협상 없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노란봉투법 관련해서는 기자간담회도 열어 질의응답도 했고, (이번 안은)
    2025-08-05 11:18
  • 與,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무력화 예고…"반기업 아닌 상생협력법"
    與,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무력화 예고…"반기업 아닌 상생협력법"
    8월 4일 본회의서 거부권 행사 법안 상정183석 확보로 24시간 후 강제 종결 가능"대법원 판례 명문화" 재계 우려 일축 나서6개월 유예기간 두고 현장 혼란 최소화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비롯해 상법 개정안과 방송3법 등 쟁점 법안을 상정하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시도에도 24시간
    2025-08-03 16:45
  • 송언석 "변화와 혁신 시작점…李 정권 독주 반드시 바로잡을 것"
    송언석 "변화와 혁신 시작점…李 정권 독주 반드시 바로잡을 것"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일 당대표 후보자들에게 “우리 당의 진정한 변화와 혁신의 출발점이자, 이재명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바로잡는 투쟁의 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 비전대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전당대회의 슬로건은 '다시 국민이다'”라며 “우리
    2025-08-03 14:37
  • 손경식 경총 회장 “노조법 개정, 산업현장 뿌리째 흔들어…즉각 중단해야”
    손경식 경총 회장 “노조법 개정, 산업현장 뿌리째 흔들어…즉각 중단해야”
    노란봉투법 수정 대안 제시했지만 ‘노사 협의 없는 일방 처리’에 유감“경영전략까지 쟁의대상 확대…기업 해외 이전 부추길 수도”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3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은 산업현장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회에 법안 심의를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손 회장은
    2025-07-31 10:20
  • 주한유럽상의 “노란봉투법 시행시 한국서 철수할 수 있다”
    주한유럽상의 “노란봉투법 시행시 한국서 철수할 수 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며 법안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28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2025-07-30 18:34
  • 경제 8단체 ‘위기의 한국경제 진단과 과제’ 세미나 개최
    경제 8단체 ‘위기의 한국경제 진단과 과제’ 세미나 개최
    한국경제인협회과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8단체는 31 오후 1시 30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EC룸에서 ‘위기의 한국경제 진단과 과제’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저성장 고착화, 기업 투자 위축 등 한국경제가 직면한 복합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노조법과 상법 등 기업 관련 주요 규제의 영향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해법
    2025-07-30 13:39
  • 속타는 경영계, 노조법 개정 중지 촉구 공동성명 발표[포토]
    속타는 경영계, 노조법 개정 중지 촉구 공동성명 발표[포토]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30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중지 촉구 업종별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이 부회장은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할 것"이라며 "도급이라는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청을 쟁의행위
    2025-07-30 12:34
  • 경총 "'노란봉투법' 산업 생태계 붕괴⋯개정 중지 촉구"
    경총 "'노란봉투법' 산업 생태계 붕괴⋯개정 중지 촉구"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경영계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법 제2·3조 개정안'에 관해 개정을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과 주요 업종별 단체는 30일 오전 10시 경총회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중지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공동성명에는 경총을 비롯해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업종
    2025-07-30 11:00
  • 한국 기업 최대 경영 리스크 “예측 불가능”… 회복 탄력성 상실 위기
    한국 기업 최대 경영 리스크 “예측 불가능”… 회복 탄력성 상실 위기
    정치권 등 기업 친화 제스처 불구⋯상법ㆍ노조법 개정 등 줄줄이 통과정부 신사업도 정책 연속성 실종⋯美, 핵심산업 추가 관세 가능성 커사실상 경영전략 수립 마비 상태⋯경영시계 ‘먹통’…“계획 자체 무의미”AI 기술 변화부터 관세까지, 초불확실성 확대, 경영전략 수립 마비상태 기업 경영의 기본 전제는 ‘예측 가능성’이다. 기업인들이 그 어떤 리스크보다도 가
    2025-07-30 05:00
  • 美관세ㆍ규제입법에 경영시계 '먹통'…"계획 자체가 무의미"
    美관세ㆍ규제입법에 경영시계 '먹통'…"계획 자체가 무의미"
    트럼프發 관세 폭탄에 한국 정부 규제까지…기업 “시계제로”법인세·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투자 판단 기준 흔들“무역보다 더한 불확실성은 정책”…계획보다 생존 먼저 “계획을 세우기는커녕 무슨 변수가 또 터질지를 먼저 가늠하는 게 일이 됐습니다. 지금은 손대봤자 소용이 없어요.” 한 대기업 임원의 토로다. 환율이나 원자재 가격 같은 통상적인 변수보다 더 무서
    2025-07-30 05:00
  • 고용장관 "노란봉투법 비판 잘 안다"..."불확실성 제거 최선 다해"
    고용장관 "노란봉투법 비판 잘 안다"..."불확실성 제거 최선 다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에 관해 “노동계로부터 이 법의 부족한 부분에 관한 지적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노동계의 부족했다는 비판은 겸허히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에 반발하는 건 경영계인데, 김 장관은 노동계 요구를 모두 수용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2025-07-29 15:09
  • 경제 8단체 “중차대한 시점에 연이어 기업 옥죄는 규제 입법…자승자박”
    경제 8단체 “중차대한 시점에 연이어 기업 옥죄는 규제 입법…자승자박”
    정부와 여당이 상법 개정안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재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29일 경제 8단체(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공동 입장문을 냈다. 22일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
    2025-07-29 08:43
  • 노란봉투법, 환노위 與주도 통과...하청·파견 노동자에 교섭권 부여[종합]
    노란봉투법, 환노위 與주도 통과...하청·파견 노동자에 교섭권 부여[종합]
    사용자 범위 확대…원청도 하청노동자와 단체교섭 의무
손배소송 남용 차단 신설...법원 판례 6개 기준 명문화이재명 대통령 "일정 미루지 말라" 언급 하루만 속도전민주당, 8월 4일 본회의 통과 목표 법안 추진 드라이브 이재명 정부의 핵심 노동 정책 공약인 '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안으로 국회 첫 관문인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으며 본격 입법에 돌입했다
    2025-07-2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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