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6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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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가 없다…벼랑 끝 노정관계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청 사용자에 대한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관한 이익분쟁뿐 아니라 임금체불 청산·근로자 복직 등 권리분쟁까지 확대하고, 단체교섭·쟁의행위 등 노조 활동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의 약칭이다. 15일 환노위...

2023-02-21 14:54
“노란봉투법은 도급활용규제법ㆍ파업만능법 될 것”

그는 “파업은 노조원들의 집단적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손해배상에 있어 개별 조합원별로 행위를 입증하고 청구해야 해서 사실상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는 것과 다름없는 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에 대해서 “현재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결과 부정하는 판결이 혼재된 상황에서 노란봉투법 입법은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이라며...

2023-02-21 14:36
경총,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에 "깊은 유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1일 "야당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미 정부와 여당이 수차례 반대 의견을 밝혔고 경영계가 개정안 심의 중단을 촉구했음에도 야당이 이번에도 다수의 힘을 앞세워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개정안은 사용자와...

2023-02-21 14:34
노란봉투법, 野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與 반발 퇴장

임이자 의원은 “현재 노조법만으로 충분히 노동자 보호, 삼권보장 다 된다. 지금 이 사항 속에서도 계속 전투적 노사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선에서 어느 나라가, 어디 외국자본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투자하겠나”라며 “결과적으로 외국자본 들어오지 않고, 국내 자본 밖으로 나갔을 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민노총, 한노총에 소속된 사람도 아니고,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2023-02-21 11:47
윈-윈하는 노동개혁…“정쟁 아닌 사회적 대화 우선” [노동개혁으로 본 한국 산업 전망]

결국 노사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위해서는 법 개정에 앞서 경제계 의견을 반영하는 등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정권에 따라 뒤집히는 노조 관련 정책의 격차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 소장은 “(노사 갈등은) 항상 있는 문제다. 노사는 생각이 항상 다를 수밖에 없다....

2023-02-21 05:00
"노란봉투법 막아라"…범정부 총력대응 돌입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과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오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고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노조법의 몇 개 조항을 고치는 것이 아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는 무엇인지, 약자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담아 노동관계법 등 전반적인...

2023-02-20 17:08
尹, 일괄 거부권 행사하나…“정책 변화 상정하지 않아”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인 노란봉투법 또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할 전망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을 ‘패싱’하고 단독처리 하겠다는 의지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을 제외한 두 법안에 대해 공식석상에서 우려를 표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거기다 용산 대통령실에선 한 관계자가...

2023-02-20 16:14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하라" 잇단 강경 성명

경제6단체는 노조법 개정안에 담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제한에 대해서도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계는 “개정안에 따라 배상의무자별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다수의 집단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개개인별로 나누어 배상 청구하라는 것”이라면서 “실제로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손해를...

2023-02-20 15:00
尹 ‘상시 장관 보고’…“정무적 판단 따라 내용 공개 결정”

노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할 만큼 정부가 반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회의로의 직회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의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지시에 따른 회계 장부 제출은 노조의 63%가 거부하면서 첫 단추부터 어려움에...

2023-02-20 12:19
이재명 "정부, 北 강경대응 고집하면 민생경제 수렁"…北에도 "강력 경고"

이 대표는 또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ㆍ3조 개정안'에 대해 "합법파업보장법은 헌법이 정한 노조법을 보장하고 노사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최소한의 균형추"라며 "민주당은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17일 여당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국회...

2023-02-20 11:52
이정식 장관 "노조법 개정안, 일부 노조 불법행위 보호…재고해달라"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개정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추상적 표현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사업주에게 노조법상 사용자로서 모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사용자인지 판단할 기준이 구체화하지 않아 원청은 자신이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인지, 단체교섭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을 예측할 수 없다”고...

2023-02-20 10:30
추경호 "노란봉투법, 국가경제 전반에 부정적…재논의해야"

이어 "정부는 오는 21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우려 사항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재논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新)성장 4.0 전략 2023년 추진계획과 연도별 로드맵도 논의됐다. 정부는 작년 12월 미래산업 중심의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미래형 모빌리티...

2023-02-20 09:38
대통령실 “법안 일방처리, 국민 실망”…尹 일괄 거부권 가능성

언급한 만큼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 된 쌀 의무매입이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이 거부권 행사 대상이 될 공산이 크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를 야권 주도로 넘은 노동조합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직회부 될 전망이라 역시 대상이 될 수 있다.

2023-02-17 16:26
노조 63% 장부 안 내자…尹, 고용부에 대응 지시

이에 3~4분기 즈음 구축한다는 계획인 윤 대통령이 지시한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과 더불어 다음 주에 노조법에 의거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노조법에 따르면 노조는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 다만 양대노총은 해당 법률에 대해 ‘비치 여부만 확인해주겠다’는 입장이라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2023-02-17 15:53
野, 환노위 안건조정위 ‘노란봉투법’ 의결...與 “민노총 손잡기” 반발 퇴장

그럼에도 요구한 건 공개토론하고 싶기 때문”이라며 “국민들에게 노조법 2, 3조가 얼마나 밀어붙이기식으로 민노총 위한 것인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섭단위를 어디까지 볼 건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사용자 확대하게 되면 단체교섭, 단체협약, 부당노동에 대한 협약 등은 누가 책임질 거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으로...

2023-02-17 15:51
[종합] 노조 36.7%만 회계자료 '제대로 제출'…이정식 "시명명령 후 과태료"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급단체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노조에 일률적으로 자료 제출 보고를 요구하는 것은 노조법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것으로, 부당한 정부의 노조 운영에 대한 개입이며 위법한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향후 노동부가 제출 불이행 및 제출한 서류의 미비 등을 들어 과도한 현장점검를 실시하거나 과태료를...

2023-02-16 16:22
노조 30%만 회계자료 제출, 표지만 낸 곳도 수두룩…이정식 "시정명령 후 과태료"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급단체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노조에 일률적으로 자료 제출 보고를 요구하는 것은 노조법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것으로, 부당한 정부의 노조 운영에 대한 개입이며 위법한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향후 노동부가 제출 불이행 및 제출한 서류의 미비 등을 들어 과도한 현장점검를 실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2023-02-16 16:18
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파업 만능주의로 사회갈등만 커질 것"

않았던 법”이라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간접고용 근로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단체교섭·쟁의행위 등 노조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의 약칭이다. 전날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위원 8명 중 야당 의원 5명의 찬성, 국민의힘 의원 3명의 반대로 노란봉투법을...

2023-02-16 14:25
대한상의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유감…일자리 창출 악영향”

15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번에 처리된 개정안은 사업장점거·생산방해 등 노조의 불법 파업을 보호하고, 계약관계가 없는 원청업체에 대해 하청노조가 파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

2023-02-15 17:39
전경련 "노조법 개정안, 산업현장 혼란 가중ㆍ국가 경제 악영향 우려"

전경련은 이날 추광호 경제본부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은 산업현장 혼란을 가중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경련은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해 하청 노조의 원청 사업자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하고, 쟁의행위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으로 확대한 것은 노사 간 분쟁 증가로...

2023-02-1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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