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면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1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다.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둔 우리나라 2021년 출생아 수는 26만562명(통계청)이다. 같은 시기 몇...
B 씨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A 씨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이 금지하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대화가 완전히 대등한 관계에서 이뤄졌으리라 보기 어렵고 다른 사원들도 같이 있었던 자리라는 상황을 종합하면 남성인 피고의 발언은 성적인 언동"이라며 "여성인 원고가 성적...
검토는 남녀 모두 일과 양육의 양립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25년까지 추진 목표로 설정된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에 관한 적극적 의지이자 전략으로 보기는 어렵다. 모집, 채용, 배치, 업무분장, 승진, 평가, 고용 유지 등 성평등한 직업생애 전망이 보장되어야 청장년 여성과 그 배우자가 출산, 입양, 양육을 선택할 것인데 이에 대한 내용은...
유경준, 보육 관련 급여 비과세 한도 10만→100만원 발의난임 지원·육아휴직 기간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다수 발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육아 병행을 돕는 등 양육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송모(59)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후임 인사부장 강모(60)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전 인사팀장 오모(54)‧박모(54) 씨는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확정...
연구진은 “전 세계에서 아직도 24억 명에 이르는 경제활동 가능 연령대 여성이 차별적인 법체계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다”면서, “지금의 개선 속도로는 완전한 법적 남녀평등 구현까지 최소 50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세계 경제 성장 둔화 국면에서 각국은 여러 위기에 맞서기 위해 생산능력을 총동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여성이 피고용인...
보고서는 우리 대법원의 남양유업 판결과 호주 연방법원의 로이 모르건(Roy Morgan Research Ltd) 판결을 비교해 우리나라 남녀고용평등법상 ‘불이익 처우’ 규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2020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사업체의 27.8%는...
모집기간이 종료된 577개소에 대해선 추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면경고 조치했고, 모집기간이 지나지 않은 233개소에 대해선 법 위반사항을 정정하도록 시정조치했다. 서면경고·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주가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되며...
남녀고용평등법 7조에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인권위법도 성별을 이유로 고용에서 특정인을 배제·구별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본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을 위반한 회사에 노동청 공무원이 경찰의 역할을 하는 식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사업주가 근무장소 변경과 퇴사 종용, 따돌림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대표 뿐 아니라 인사 담당...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회사가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 구제신청을 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A: 노동위원회가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피해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멈추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배상을 할 것을 명령합니다.
Q: 그 이상의 조치도 있을까요?
A...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와 법인에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자와 일반직 업무에 차이가 있고, 머니투데이 취업규칙에 따르면 일반직과 기자직은 직군이 명백히 구분된다”며 “이는 피해자의 기자 지위를 박탈하는 불리한 조치”라고...
이럴 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혹은 직장내괴롭힘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Q: 폭언과 욕설을 일삼는 상사를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A: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이를 통해 발생하는 고용유발 효과도 8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MZ세대는 “BTS도 군대 가야”
BTS의 병역 이행 관련 여론은 나이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40대 이상이 대체복무 전환의 찬성 의견이 많았지만, 주요 팬층인 MZ세대(10~30대)는 반대의견이 우세했다.
폴리뉴스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이너텍시스템즈가 지난달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 브리핑에서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관해 “상당히 여성 중심으로 갔던 양성평등 정책이 남녀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되고 확대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복지부 산하 본부로 통합되는 것이 오히려 통합적인 업무 수행이...
프리랜서 배우는 통상적으로 제작사와 작품별 계약을 맺고 제작사가 고용한 감독과 한 공간에서 밀접한 관계로 일하게 되는 특성을 띠는데,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이들은 ‘직장 내 관계'에 해당하지 않아 그간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도 피해 구제를 요청할 수단이 없었다.
2020년 광주시립극단에서 프리랜서 배우를 대상으로 무대감독이 벌인...
고용노동부는 최근 논란이 된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 성희롱·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사업주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불리한 처우의 경우 형사입건, 사업주 조치의무 위반의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관련 규정...
10인 규모의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A 씨는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돼 19일부터 성차별・성희롱 피해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사업주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는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 사내 시스템을 보완하고 싶었지만, 무엇부터 해야 할지 난감했다. 창업지원 기관에서...
이 후보는 또 △데이트폭력처벌법 신속 제정, △성범죄 처벌 대폭 강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전국 확대 등 성범죄 방지와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성별 임금격차 해소 중장기 계획 수립 △채용 성차별 사업장 신고감독제 및 대국민 공표제 △산부인과 명칭 변경,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생리대 보편지급 사업 전국 확대, △청소년 HPV 백신 무료...
하지만 젠더 분열이나 여성가족부 존폐 공약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다뤄지면서 일·가정 양립, 고용성평등 같은 문제들은 뒷전이 됐다. ‘여성운동가’로도 활동한 배 부대표 역시 최근 정치권 흐름에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또 “비겁한 정치의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를 지내면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피해자 김지은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