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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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추문 中企중앙회, 고위직 성희롱 교육 참여 8%...김기문 회장은 모두 불참

이유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제14조는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위반한 경우에 행위자 외에도 사용자도 같은 법 제37조, 제38조에 의해서 처벌받게...

2014-10-10 09:09
"책임 통감" 고개 숙인 중기중앙회… '비정규직 여직원 자살' 사건 파장 확산

실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중기중앙회장이 직접 나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여직원의 정규직 전환 탈락은 기간제법 위반,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다. 근로감독을 실시한 뒤 관련 결과를 보고해달라...

2014-10-08 18:25
[2014 국감]"여성 다수 고용 사업장 94% 노동관련법 위반"

8일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수원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2011년~2014년) ‘여성 다수고용사업장 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여성을 다수 고용한 사업장 3,689개소 가운데 94%(3,454개소)가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해 적발됐다. 이들 중 대다수는 최소한의 근로기준법조차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아 ‘노동권...

2014-10-08 12:00
"임신.출산 경력단절여성 35.1%만 출산휴가 사용...육아휴직은 10명 중 1명"

또한, 육아휴직 미사용 두 번째 사유가 ‘규정에 없어서’라는 답변이 많은 것을 보면, ‘육아휴직제도’가 회사의 규정이나 방침과 상관없이‘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쓸 수 있음에도,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안내하지 않거나 근로자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경력단절여성들은...

2014-10-08 09:17
임신부 근무단축 요청 무시하면 과태료 500만원

과태료 규정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허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을 준용했다. 단, 위반행위의 정도나 동기 등을 고려해 과태료의 절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로부터 특별한 의견이 들어오지 않은 데다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과정에서도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2014-09-14 15:49
[2014 경제정책방향] 고용률 70% 달성…일-학습 병행 시스템 구축·시간선택일자리 확대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육아휴직 대상 아동 연령을 만 6세에서 8세로 상향 조정하고 분할 사용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늘리는 방향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된다. 여기에 맞춤형 전문 직업훈련 실시, 중소기업 가족친화인증 확대 등 여성 친화적 고용문화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시간선택제 채용도 확대되며 일하는 여성의 다양한 보육수요에...

2013-12-27 17:18
중기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낙찰 하한률 88%로 상향

더불어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연수업체’로 인증받은 기업에 대하여 가점을 신설했으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을 기존 0.5점에서 1.0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밖에 납품실적 평가 시 인감증명서 제출 요청에 대한 사항을 폐지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개정안의 시행으로 창업초기 기업에게는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수주 기회를...

2013-12-26 12:00
오늘 본회의서 대부업 이자 34.9%로 인하 등 83개 안건 처리

또 육아휴직 대상 연령을 만 8세로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 쌍둥이 이상 다태아를 출산할 경우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까지 늘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진다. 아울러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 학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의 장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13-12-26 08:06
국회 환노위, ‘육아휴직 대상 6→8세 상향’ 법안 처리

육아휴직 대상 아동 연령을 만 8세 이하로 상향토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현행 만 6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서만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한 관련 법 기준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올렸다. 이에 따라 앞으로 초등학교...

2013-12-20 19:30
환노위, 교원노조법 개정안 처리 보류

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육아 휴직 대상 아동 연령을 현재의 만 6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 등의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와 함께 사전고용영향평가를 확대 도입하는 내용 등의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과 구직서류반환법 제정안도 의결했다.

2013-12-17 20:31
박 대통령 지원사격에 모처럼 ‘목소리 낸’ 현 부총리

임신 중인 여성의 근로시간을 축소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육아휴직 신청대상을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법개정안 등도 포함돼 있다. 한편 현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12월 중 발표할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에 앞서 정책의 추진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국감 등을 통해 다시 불거진 ‘경제팀의 역할론’ 논란도 해소하겠다는 의지도 녹아 있다. 기재부...

2013-10-24 09:05
당정, 주당 근로시간 68시간 → 52시간 단축키로

당정은 이날 근로시간 단축법 외에도 ‘고용률 70% 시간제 일자리법’(시간선택제 근로자 보호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사전 고용영향평가 도입법(고용정책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상 학력차별금지법 등 8개 법안을 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으로 선정해 논의했다. 환노위 여당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6월 국회에서 여야간 많은 의견 접근은...

2013-10-07 16:04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기업, 작년 여성 고용 비율 증가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녀간 고용 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특정 성(性)을 우대하는 조치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전체 조사 대상 기업과 공공기관의 여성고용 비율은 36.04%로 0.80%포인트 늘었다. 근로자 수 1000명 미만인 기업의 여성 고용비율 35.59%로 1.45%포인트...

2013-09-22 15:08
육아휴직거부 기업명단 공개한다…어떤 기업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은 육아휴직 관련 규정을 어긴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에 '상습법위반 사업주 명단공개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상습적으로 어긴 사업주를...

2013-09-06 14:57
“육아휴직 사용 규정 위반 사업주 명단 공개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의진(새누리당) 의원은 근로자들이 용이하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상습적으로 육아휴직 등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을 못하게 하는 사업주에게는 3년...

2013-09-06 11:01
진중권 “남성연대? 박탈감에 대한 심리적 보상…논리적 오류”

지금 상황에선 공직에서의 남녀평등고용제 등 여성을 위한 정책이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고위공직자 중에서도 여자의 비율이 절반 가까이 늘어났으니 아직까지 남녀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했다. 진중권 교수는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 비율이 급감한다는 기사를 링크하고 여전히 차별 방지를 위한...

2013-07-30 08:12
[오늘의 말말말] 안철수, 진부한 말도 새롭게 만드는 능력 지녀 -김한길 대표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은 아이를 낳는 모든 엄마가 골고루 받아야 한다" 남성연대, 19일 서울 중구 여성가족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산과 육아 경험이 있는 여성에게 취업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은 또다른 차별 정책이라며. ◇…"`정의로운 평화'(Peace with Justice)의 의미는 그 꿈의 실현이 얼마나...

2013-06-20 08:20
[국회 상임위 대해부] 환경노동위, 일자리 로드맵 핵심 ‘고용률 70% 달성’ 캐스팅보트

이 가운데 시간제 일자리를 위한 법안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과 ‘시간제 근로자 보호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 제정안이다. 고용노동부는 시간제 일자리의 민간부문 확산을 위해 생애주기별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활용토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시간제근로자보호법 제정안은 근로시간 비례보호 등 시간제...

2013-06-10 13:55
‘여소야대’ 국회 환노위, 고용률 70% 입법과제 진통 예고

임금 대신 휴가로 대체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지만, 임금이 줄어드는 만큼 노동계는 ‘결사반대’ 중이다. 반면 임신 후 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축소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나, 육아 휴직 신청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고령자 고용 촉진법 개정안’ 등은 6월 임시회기내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2013-06-05 08:58
[만연된 성희롱-4] '갑을관계의 결정판' 직장 내 성희롱…“권력관계 얽혀 감히 맞서기 두려워요”

이 판결은 최초로 성희롱을 불법행위로 인정한 것이기도 하며, 성희롱 개념이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남녀차별금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의해 도입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판결 후 1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지난해 한국여성민우회에 접수된 고용평등 상담 통계 중 44.8%가 성폭력 관련 상담이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013-05-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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