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을 사용·파견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고용노동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6세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특별한 경영상의 이유가 없는 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한다. 사업주가 임의로 허용하던...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가족의 간호를 위해 연간 최대 90일 동안 무급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남녀고용평등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로 전환하고, 필요할 때 5일까지(추가기간은 무급)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기간만큼만 사용할 수 있으며...
여성 다수 고용 사업장은 병원, 대형유통업, 음식점업, 청소업 등으로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차별 금지, 직장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교육 실시 여부, 육아휴직 휴가 부여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고용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금품 체불, 산전후 휴가 부여, 연장ㆍ야간 휴일근로 등도 점검하고 다음달 초순까지 여성 관련 17개 비영리 법인에 대한 점검도 실시할...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를 도입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내년 2월까지 국회에 제출해 7월부터 시행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로 하는 '남녀고용 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7월까지 제출, 2012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반영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공정한 사회 구현 관련 법률안에는 △재외공관 공사급 직위를 개방하고 한국외교아카데미 설치와 새 외교관 선발제도 시행에 관한 외무공무원법 개정안 △발주계획부터 대금지급 상황까지 계약의 전 과정을 공개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구직급여 부정...
노동부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여성고용확대에 기여한 기업에게 수여하는 이번 표창은, 지속적인 국가 및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여성고용이 확대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지난 2005년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6년부터 ‘고용개선조치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고려대의료원은 여성근무자의 특성을 고려한...
최근 노동부가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되거나 불합리한 여성채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이력서(입사지원서)와 면접 가이드라인을 개발ㆍ기업에 보급한다고 밝힌 가운데, 기업 10곳 중 5곳 이상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ㆍ인사포털 인크루트는 4일 "100인 이상 기업 181개사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표준 이력서와 면접가이드 평가...
경제계는 또한 근로자 보호와 관련해 ▲골프장 캐디나 보험설계사 등을 근로자로 간주해 노동권 부여(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호법안, 김진표·조성래 의원 대표발의) ▲직원채용에서 퇴직시까지 고용의 모든 과정에서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 정부안) ▲배우자 출산휴가 신설 및 육아휴직 분할사용 허용(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정부안) 등에...
따라서 최근 정부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 도입을 추진 중인 각종 모성보호제도 배우자 3일 무급 출산휴가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육아휴직 분할사용 등는 오히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여성 채용을 기피하게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획일적인 모성보호제도를 강제하기 보다는 우수한 여성인력 채용을 유도할 수 있는...
이후 서울지방노동청은 2005년 하나은행이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당시 이사회 의장이었던 현 김승유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에 1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한 지난달 하나은행의 이원직군제에 대해 기소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었으나, 국감 등의 업무로 인해 일이 많아져 기소여부 판단...
하나은행의 이원직군제는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하나은행장으로 재임하던 시절부터 ‘성차별’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오던 것으로 지난해 10월 서울지방 노동청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협의로 검찰에 기소 송치된 바 있다.
당시 서울지방 노동청은 “피진정인(김승유 전 이사회 의장)이 남녀 차별적 인사제도를 시정하지 않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경인지방노동청은 이달부터 격월로 '남녀고용평등 소식지'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경인노동청에 따르면 이번 소식지 발간은 남녀고용평등 의식의 사회 전반 확대를 통해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여성역할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경인지방노동청에서 추진하는 분야별 주요내용 및 제도 등을 적극 홍보하기 위함이다.
소식지의 주요 내용으로는 ▲근로자 및 사업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