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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환 기후장관 "원전 짓지 않겠다면서 수출하는 것은 궁색"
    김성환 기후장관 "원전 짓지 않겠다면서 수출하는 것은 궁색"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7일 "국내에 원전을 짓지 않겠다면서 해외에 수출하는 것은 궁색한 일"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기후부 주최로 열린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2차 정책토론회' 인사말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 설계수명을 다한 원전을 더는 쓰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해외에는 원전을 수출했다"
    2026-01-07 16:12
  • 4년새 3배 늘어난 ESG 공시…도움되는 숫자 정보는 태부족
    4년새 3배 늘어난 ESG 공시…도움되는 숫자 정보는 태부족
    거래소, 2025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분석…공시사 10.3% 늘어난 225곳 기후 리스크 재무영향 산정근거 제시 9% 불과…"깜깜이 공시 여전" Scope 1·2 연결기준 공시 1% '뚝'… 공급망 배출량 신뢰도 확보 과제 유가증권시장(KOSPI) 상장사들의 ESG 공시가 외형적으로는 성장하고 있으나,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숫자’ 정보는
    2026-01-05 09:48
  • ‘약물운전’ 의심 시 검사 의무화…‘양육 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박탈 [새해 달라지는 것]
    ‘약물운전’ 의심 시 검사 의무화…‘양육 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박탈 [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 4월부터 약물운전 단속이 강화한다. 또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저버린 상속인의 상속권 박탈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행정·안전·질서 분야를 보면, 내년 4월부터 약물운전 의심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검사 의무화 규정이 시행된다. 검사에 불응한 운전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
    2025-12-31 09:00
  • [데스크 시각] 우려되는 ‘부패한 이너서클 시선’
    [데스크 시각] 우려되는 ‘부패한 이너서클 시선’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대해 “가만 놔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고 비판했다. “요새 투서가 엄청 들어온다. 돌아가면서 계속 회장 했다가 은행장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며 10년, 20년씩 해 먹는 모양”이라고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빈대인 회장을 단독 추천해 내년 주주총회 의결이 남은 BNK금
    2025-12-29 06:00
  • 성과주의 인선 원칙에도 금융사 ‘이너서클’ 비판…“보신주의 심화할 것" [외풍 맞은 금융 지배구조]
    성과주의 인선 원칙에도 금융사 ‘이너서클’ 비판…“보신주의 심화할 것" [외풍 맞은 금융 지배구조]
    이 대통령 “소수가 돌아가며 지배권 행사” 금융권, 지배구조 모범관행 준수해 인선주주환원ㆍ생산적 금융 등 장기 과제 많아절차적 투명성 강화 등 자정 노력 병행해야 금융권이 다시 한번 ‘지배구조 외풍’에 휩싸였다. 최고경영자(CEO) 연임과 승계 절차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비판 대상이 되면서 금융당국의 후속 조치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금융회사들이 촉각을
    2025-12-21 18:21
  • 프랜차이즈협회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졸속 법안’⋯추가 개정해야”
    프랜차이즈협회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졸속 법안’⋯추가 개정해야”
    11일 가맹점 사업자들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끝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곧바로 우려 입장을 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조속히 추가 개정을 논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2025-12-11 15:08
  • 전석훈 “도청만 보는 인파 데이터…일선 소방서는 ‘깜깜이’” 전면 연동 촉구
    전석훈 “도청만 보는 인파 데이터…일선 소방서는 ‘깜깜이’” 전면 연동 촉구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3)은 9일 열린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간 인파관리 시스템’이 도청 상황실에만 제한돼 있다며, 도내 모든 소방서 상황실로 즉각 확대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태원 참사 이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만든 인파관리시스템이 정작 처음 출동해야 하는 일선 소방서에서는 실시
    2025-12-10 15:53
  • ‘정치 한파’ 속 민생법안 속도전…누가 먼저 해빙기를 여나 [권력의 계절②]
    ‘정치 한파’ 속 민생법안 속도전…누가 먼저 해빙기를 여나 [권력의 계절②]
    정쟁 한파 속에서도 여야, ‘민생 법안’ 앞에서는 속도전핵심 생활법안 일괄 통과…반도체·대미투자 등은 난항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민생 해빙기 주도권” 경쟁 정치권을 뒤덮은 한파 속에서도 민생 입법 전선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10월 말 여야가 ‘민생 패키지’ 74건을 일괄 처리한 데 이어 11월 말에는 이른바 ‘K-스틸법’을 포함한 비쟁점 법안이 추
    2025-12-08 05:00
  • 연준, ‘지표 깜깜이’ 속 3회 연속 금리 인하 유력
    연준, ‘지표 깜깜이’ 속 3회 연속 금리 인하 유력
    9~10일 올해 마지막 FOMC 정례회의10~11월 경제지표 미공개 속 진행“차기 연준 의장 임명 시 내년 파월 레임덕”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9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것이 유력해졌다. 금리 인하를 놓고 어느 때보다 연준 내부 견해차가 커지고 있는 데다 연방정부 셧다
    2025-12-07 15:14
  •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김인ㆍ유재춘ㆍ장재곤 '3파전'…현안 산적, 쇄신 이끌 적임자는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김인ㆍ유재춘ㆍ장재곤 '3파전'…현안 산적, 쇄신 이끌 적임자는
    후보자 등록 마감⋯2주간 선거 레이스 돌입지역 금고 이사장이 직접 투표, 첫 직선제 제20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가 '3파전'으로 치러진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유재춘 서울축산새마을금고 이사장, 장재곤 종로광장새마을금고 이사장(가나다순) 등 3명이 차기 중앙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이번 선거는 20
    2025-12-03 18:07
  • 산업정책 공백 1년…“정책 신호 멈추자 산업의 시계도 섰다” [비상계엄 1년]
    산업정책 공백 1년…“정책 신호 멈추자 산업의 시계도 섰다” [비상계엄 1년]
    산업정책이 멈추자 한국 산업의 의사결정 시계도 함께 섰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가 핵심 산업정책 추진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산업계 전반에서 의사결정 공백이 확대됐다. 반도체·인공지능(AI)·자동차·배터리·방산·조선 등 주력 업종은 투자·수출 로드맵을 확정하지 못한 채 불확실성만 키워왔다는 지적이다. 관세·세제 가이드라인, 보조금·승인 절차
    2025-12-01 05:00
  • 공정위, 표준계약서 개정..."납품대금 공제 내용·시기 사전 통지해야"
    공정위, 표준계약서 개정..."납품대금 공제 내용·시기 사전 통지해야"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서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품업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가 개정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백화점·대형마트·면세점·온라인쇼핑몰 직매입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표준계약서에도 공제내역을 납품업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었다.
    2025-11-25 11:03
  • 미국 경제 지표 깜깜이 속 커지는 연준 견해차
    미국 경제 지표 깜깜이 속 커지는 연준 견해차
    월러 “내달 0.25%P 내려야” 제퍼슨 “인하 천천히 해야” 크리스토퍼 월러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이사가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추가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17일(현지시각)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월러 이사는 이날 영국 런던에서 열린 공개행사 연설에서 “기저 인플레이션
    2025-11-18 10:57
  • 예결소위 가동 임박…728조 예산전쟁 속 ‘1.9조 대미투자’도 뇌관 되나
    예결소위 가동 임박…728조 예산전쟁 속 ‘1.9조 대미투자’도 뇌관 되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결소위)가 17일부터 2026년도 예산안 감·증액 심사에 들어가면서 여야의 ‘728조 예산전쟁’이 본격화한다. 올해보다 8.1% 늘어난 정부 예산안을 지키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 대폭 삭감을 예고한 국민의힘이 정면충돌하는 구도다. 여기에 한·미 관세·안보 협상 후속 조치로 편성된 1조9000
    2025-11-16 17:00
  • 한미 팩트시트에 與 “국익외교 결실” vs 野 “알맹이 없는 백지시트”
    한미 팩트시트에 與 “국익외교 결실” vs 野 “알맹이 없는 백지시트”
    한국과 미국이 발표한 한미 공동 팩트시트를 두고 여야가 정반대 해석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협상을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의 결실”로 평가하며 적극 환영한 반면, 국민의힘은 “내용 없는 선언문 수준의 백지시트”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익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한
    2025-11-14 17:12
  • 국힘, 한미 팩트시트에 "알맹이 없는 백지시트…선언적인 문구 하나뿐”
    국힘, 한미 팩트시트에 "알맹이 없는 백지시트…선언적인 문구 하나뿐”
    국민의힘이 14일 한미 관세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관해 “팩트시트가 아닌 알맹이 없는 백지시트”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경기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간담회’에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모두 들어준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의 무역협정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5-11-14 17:01
  • [종합] 미국 셧다운, 43일 만에 마침표…경제 깊은 상흔 남아
    [종합] 미국 셧다운, 43일 만에 마침표…경제 깊은 상흔 남아
    하원 통과 후 트럼프 서명으로 정식 발효4분기 GDP 증가율 1.5%p 하락 직면경제손실 규모 총 110억 달러 전망10월 CPI·고용 미공표 등 ‘깜깜이 경제’ 직면 미국 연방정부의 사상 최장 기간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이 43일 만에 종료됐지만 경제에는 깊은 상흔을 남겼다. 경제지표는 공백 구간을 남겼고 4분기 경제성장률 둔화가 불가피해졌다. 12
    2025-11-13 16:48
  • [데스크 시각] ‘안개’ 뒤엔 ‘쓰나미’… 데이터에 흔들리는 월가
    [데스크 시각] ‘안개’ 뒤엔 ‘쓰나미’… 데이터에 흔들리는 월가
    김준형 국제경제부 부장 11월 미국 금융투자업계는 조용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CPI)는 물론, 고용통계ㆍ무역지표도 나오지 않았지요. 주요 경제 캘린더 가운데 통계 지표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기약 없이 ‘TBA(To Be Announcedㆍ추후 발표)’라는 단어만 채워져 있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지)으
    2025-11-12 05:00
  • "깜깜이 계약·먹튀 막는다"...스드메·요가·필라테스 가격 표시 의무화
    "깜깜이 계약·먹튀 막는다"...스드메·요가·필라테스 가격 표시 의무화
    앞으로 스·드·메(사진 촬영 스튜디오, 웨딩드레스 예약, 신부 메이크업) 등 결혼서비스나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들은 가격 정보를 반드시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2일부터 이런 내용이 담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중요정보고시는 표시광고법에 근거해 공정위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
    2025-11-11 16:15
  • 대통령실 국감 '김현지' 두고 정면충돌…관세협상도 "성과" vs "깜깜이"
    대통령실 국감 '김현지' 두고 정면충돌…관세협상도 "성과" vs "깜깜이"
    국힘 "김현지 불출석은 회피…인사기록카드 즉시 제출하라"민주당 "정쟁 프레임 중단…관세 협상은 불확실성 해소" 국회에서 열린 6일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증인채택 문제와 한미 관세협상 평가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고성이 이어지며 회의는 오전 11시 한때 정회됐다가 30여 분 만에 속개됐다. 이
    2025-11-0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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