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올해 초 일명 ‘깜깜이 배당’을 해결하기 위해 배당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일명 ‘선(先) 배당액 확정, 후(後) 배당 지급’을 확립하겠단 것이다. 배당기준일을 배당금이 확정되는 주총 이후(4월 초)로 바꿔 투자자들은 주총 때 배당금을 확인한 후 투자를 결정할 수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3월 기준 전체 상장사(2267곳)의 28.1...
선거제 논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전날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총선전 막이 오르면서 이번에도 깜깜이 선거 우려가 반복됐다. 현행법상 선거구 획정은 총선 1년 전 확정돼야 하지만, 이미 그 시한은 넘긴지 오래로 지역구도 모른 채 후보 등록부터 하는 일이 재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로 넘긴 안에 대해서도...
이 때문에 그동안 '깜깜이 심사', '밀실 심사'라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올해도 여야 대치로 심사가 지연되면서 결국 가동됐다.
소소위는 R&D 예산을 비롯해 새만금 관련 사업,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특수활동비, 원전 사업 예산 등 쟁점 예산에 대해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예결위는 지난 13일부터 9일 동안 16개 상임위원회 소관 60개 부처의 사업 663건을...
NICE홀딩스는 21일 이사회를 열고 2025년까지 3개년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다. 계열회사인 NICE평가정보와 NICE정보통신 역시 같은 날 이사회를 통해 강화된 주주 환원 정책을 결의하며 주주 가치 확대에 무게를 실었다.
이번 발표에서 지주사인 NICE홀딩스는 중장기적 주당배당금을 상향하고, 매년 자회사 배당유입액의 60% 이상을 배당해 향후 3년간...
한편, 여야가 권력기관에 대한 업무추진비, 연구·개발(R&D) 예산 등에서 대립하면서 대치가 장기화될 경우엔 올해도 '깜깜이 심사'로 불리는 소(小)소위 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소소위는 교섭단체 원내 지도부와 예결위 간사 등 소수 인원만 참여하는 협의체로, 국회법상 근거 조항이 없어 속기록도 남지 않고 비공개로 회의가 이뤄져 '깜깜이 심사', '밀실...
새마을금고는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에 따른 건전성 문제가 불거져 뱅크런 사태로 이어지면서 깜깜이 통계 문제가 지적됐다. 그동안 전체 연체율을 연말에만 공개했고, 1294개 개별 금고에 대한 연체율을 반기마다 공시하는 데 그쳤다. 이에 공시항목도 타 상호금융권 수준으로 확대하고 ‘새마을금고 통합 재무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해...
깜깜이 졸속 심사를 의심할 만한 대목이다. 중기부 역시 의구심이 드는 지점이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중소기업 R&D 최종평가 대상 과제 수는 총 1만2000여 개로 이 중 실패 판정을 과제 수는 476건이다. 실패율은 3.8%에 그친다. 특히 타 부처가 중기부의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을 대표적인 뿌려주기식 사업으로 본 데 대해...
천 변호사는 “투자자가 배당금을 확인하지 못하고 회사에 투자해야 하는 ‘깜깜이’ 구조인 데다가 대주주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배당 의무가 없으니 일반 주주를 신경 쓰지 않게 된다”며 “미국에서 이사회는 주주의 대리인으로, 이미 주주 중심주의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내 상법 제382조의 3에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가 포함돼있지...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 "가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권"이라며 "탈북민 인권은 우리 정부가 가장 중시하는 인권인데도 깜깜이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정재호 주중대사는 이 같은 질타에 대해 "윤석열 정부 하에 임명된 사람이고, 윤석열 정부의 가치와 이념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특정 소수(주로 기관투자자나 개인 큰 손)를 대상으로 발행되는 현행 사모 중심의 전환사채(주식 관련 사채)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전환사채의 불공정 문제를 '사모'라는 틀 안에서만 해결하기보다 '공모' 발행까지 확대해 개인투자자의 불공정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김종민...
없는 소규모주택 관리비에 대한 정보도 미리 알 수 있어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을 비롯한 임차인들의 알 권리를 한층 더 효과적으로 보호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깜깜이 관리비를 예방하고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전월세 계약 때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최근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에서 소위 ‘깜깜이’ 관리비 부과로 인해 ‘제2의 월세’ 등 피해 사례가 속출하자 국토부의 소규모 주택 투명화 방안을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국토부는 전월세 매물 광고 시 10만 원 이상 정액관리비 표시내역 세분화, 중개플랫폼에 표준화된 관리비 입력기능 추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관리비 항목 추가, 중개대상물 관리비...
국토교통부는 원룸과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정액관리비 내용을 세분화해 광고하도록 규정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후속 시행 사항이다. 이를 통해 부동산 중개 플랫폼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세부내역 표출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그는 “2008년 심사에서 탈락했던 뉴스타파가 전문지로 분류돼 그해 신청한 78개사 가운데 유일하게 제휴사로 선정된 배경도 석연찮다”라면서 “깜깜이 논의기구, 높은 제휴 문턱, 특정 언론 봐주기, 권력 기관화됐다는 비판적 화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왜곡된 포털뉴스 거버넌스를 세우는 것은 자율이란 이름으로 맡기긴 악화됐다고 본다”며 “가치...
서울시는 구체적인 건축 계획 등이 없는 사업 초기에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면 공사비 깜깜이 증액, 무분별한 대안 설계 제시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각 분야 전문가로 꾸려진 전담반을 구성하고 논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우선 사업 구역의 여건에 맞는 입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총액 입찰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내역...
원 장관은 “대학가 원룸 또는 직장 인근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깜깜이 관리비’의 피해자가 되어 왔다”며 “앞으로 관리비 세부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면 청년 등 임차인들이 부당하다고 느꼈던 ‘깜깜이․고무줄 관리비’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청년 중개사는 “원룸, 오피스텔 등 월세 매물의...
대학별 기준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깜깜이 전형’ 비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2014년에는 이른바 ‘선행학습 금지법’(공교육정상화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선행학습도, 사교육비도 줄이지 못한 데다가 처벌 조항도 없어 실효성이 미미하고, 대다수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비현실적인 제도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아울러 일부 갭투자는 매매 실거래가 정보가 등록되기 전 시차를 활용해 전세를 체결한 ‘깜깜이 투자’ 의심 사례도 포착됐다.
경남 김해시 외동 ‘대동한마음타운’ 전용 59㎡형은 지난달 8일 1억4500만 원에 매매한 뒤 8일만인 같은 달 16일 1억40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 해당 가구의 직전 실거래가는 2021년 기록한 1억6800만 원이었다. 또 충북 청주시...